5선 고지에 오른 정 의원은 “역대 국회의장은 ‘의사 정리’라는 제한적 역할에 매몰돼 대통령과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이번 총선의 민의는 소극적 국회를 넘어서는 적극적이고 ‘강한 국회’ 실현”이라고 했다.
그는 “민생 관련 대정부질문, 상임위와 청문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회의에 불참하거나 불성실·무성의하게 답변하는...
추 당선자는 "저는 어려운 시기마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부당한 공격을 받더라도 국민의 인권과 사회적, 정치적 진실을 위해 싸워왔다. 그런 정치적 결단으로 책임정치를 구현해 왔다"며 "국민을 위해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을 위해 정치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민심 중심의 국회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연금개혁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소득대체율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했다.
연금개혁 공론화를 위한 의제숙의에 참여했던 시민·노동단체들은 이날 일제히 국회를 비판했다. 앞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네 차례 토론을 거쳐 ‘보험료율 13...
22대 국회를 향해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등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반면, 최근 이슈가 된 ‘주 4일 혹은 4.5일 근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0개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설문조사’ 결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동개혁은 필수적인지’를 묻는...
국가 예산 13조 원이 드는 지원금 지급 근거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던 홍 수석은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경청했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민생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부모 육아 휴직 최대 3년 보장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같은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언급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외면, 윤 대통령을 위해 다시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환노위...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홍 정무수석을 만나 "얼마 전 영수회담이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나 충분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나눠야 하는데 조금 아쉽다"며 "정무수석께서 역할을 해주셔서 민심을 야당이 하고 수석께서 (민심을) 윤 대통령께 전해 국민의 어려운 삶을 해결해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22대 국회를 총선 민심을 받드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 총선 민심은 나라를 나라답게 해달라, 민생을 지켜달라는 것이었다"며 "(22대 국회는) 민주주의와 국격 훼손에 단호히 맞서는 개혁국회,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민생과 미래 의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일하는 민생국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저는...
다시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21대 국회 유종의 미를 위해 시급한 다양한 법안들 중 정부·여당이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을 우선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의힘 핑계를 대고 민생을 내팽겨쳤다"며 환노위 보이콧에 나선 국민의힘을 재차...
한 총리는 재작년 국회를 방문했을 당시 실무 단위의 사전 협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여야정 실무협의체나 여야정 협의체 사무국 구성을 제시했다. 지도자급 합의가 어려운 원인을 실무 단위의 사전 협의 부재로 판단했던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여야정 협의체가 대통령실에 유리한 판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국회 결정을...
이한결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대로템은 올해 초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폴란드 잔여 물량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루마니아와 K2 전차 실사격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으로 폴란드 외에도 추가 해외 수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동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로템의 전차 수출은 다른 무기 대비 절차가...
박 의원은 정견 발표에서 “22대 국회는 총선 민심을 받들어 민생 국회, 개혁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산적한 민생현안, 중요한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국민들께서 정치의 효능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당이 부여받은 숙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엄중하게 지켜만 보고 머뭇거리다가 실기하는 과거의 민주당과는 결별하고 국민의 부름...
특히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만 1600여 건”이라며 “‘식물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던 지난 20대 국회를 상회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중에서는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신속히 통과시켜 벤처기업과 혁신 스타트업들의 활로를 찾아줄 수 있는 법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며 “법사위가 우리나라 혁신성장의 내일을...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은 이날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안건이 아니었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
◇與 퇴장 속 ‘채상병 특검법’ 처리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도 이날 야권 주도하에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애초 본회의 안건이 아닌 채상병...
실제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1단계법과 관련된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 중 절반이 국회를 떠나게 됐다. 1단계법은 정무위에 제출된 19건의 법률안의 통합 대안이었는데, 해당 법률안들의 대표발의자 17명(윤창현 의원 3건) 중 9명만이 22대 국회에 입성한 상황이다. 게다가 선거 운동 기간에도 가상자산이 크게 부각된 바가 없었던 만큼, 국회에 “인물이 없다”는...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수정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박 수석은 “유가족들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이 있어 합의처리에 주력했다”고 했다. 영장 청구의뢰권 삭제에 대해서는 “법리적 문제는...
개혁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려면 연금특위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이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달 30일 공론화위 조사 발표 후 여야가 만난 첫 회의에서 양측은 3시간 격론만 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연금특위 주호영(국민의힘)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불행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
앞서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5월 2일 국회를 반드시 열게 만들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각종 경제지표에 대해 언급한 뒤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고금리·고물가...
홍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5월 2일 국회를 반드시 열게 만들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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