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해서도 "사실 제가 의장을 할 때도 '국회의장은 바로 국회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학자도 거기에 동의했다. 우 의원이 정말 중립적이고 과거에 이만섭 의장이 말씀했듯이 '한번 방망이를 칠 때는 여 쪽을 보고 두 번째 칠 때는 좌를 보고 세 번째는 국민을 봤다'는 그 정신을 꼭 기억해서 국회를 잘 이끌어 가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우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에 나와 “6월 중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며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상임위 구성을 끝내고)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도 여전히 정쟁의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이...
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도 13일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게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이렇듯 범야권을 중심으로 ‘개헌론’에 불을 붙였지만,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범야권이 모두 개헌안에...
우 의원은 “협상을 존중해 잘 이끌어나갈 생각이며 합의가 안 된다면 여야가 합의해 만든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국회의장 권한 사용에 대해 “국민에게 이득이 되느냐, 국민의 권리를 지키느냐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을...
이어 "민심을 받드는 국회의장이 되어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실천하겠다. 무엇이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것인가,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가에 기준을 두고 그 기준을 따라 일 해나가겠다"며 "민심에 맞지 않게 흘러간다면 국회 대표로서 의장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역할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올 2월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세 물건이 나오기 시작했다.
온라인에서는 전용 84㎡형 전세 매물이 6억 원 중반대에부터 나와 있지만 실제 거래되는 전세가는 7억 원 중반에서 8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온라인에 나와 있는...
이들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를 통해 홍콩 ELS 완전 배상을 끌어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홍콩 ELS 투자자들은 금융사기예방연대를 설립하고 은행권에 투자금 100% 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투자자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실제 배상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19년 DLF 사태 당시 금융 당국의 배상안을 거부한 투자자들도 소송을 제기했다. DLF...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는 13일 "우리는 이미 민간과 정부, 국회를 포함한 범국가적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며 "만일 기구 구성에 시간이 걸린다면 국회가 신속하게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네이버 자본관계 변경 요구(지분 매각) 관련 행정지도 진위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박 원내대표와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여야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부분에서 깊이 공감했다. (앞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식사를 하고 얘기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22대 국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문제는 이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주요 정책들이 대부분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안전진단 완화, 재정비촉진지구 노후요건 완화, 단기 등록임대 복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제도는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절대 다수를 차지한 야당의 동의 없이는 제대로된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
이번 정부가 임기 초부터 추진해 온...
부처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석자들은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를 받아 잘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관련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는 이 자리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은...
다만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관련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는 이 자리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은 "당에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됐고, 대통령실에서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이 새로 선임됐기 때문에 정부와 상견례를 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하면...
조 의원은 “민주당이 대동단결해서 총선 민심을 실현하는 개혁 국회를 만드는 데 마중물이 되고자 이번 전반기 국회의장직에서 사퇴하기로 했다”며 “추미애 당선자가 최다선이기에 연장자라는 부분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저를 위해서 마음을 도와주시고 지지해주신 국회의원 당선자, 지지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채상병 특검법은 2일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그간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 역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된다”면서도 특검이 아닌 경찰, 공수처 수사를 우선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수사...
조 의원은 이날 오후 추미애 당선자와 회동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대동단결해서 총선 민심을 실현하는 개혁 국회를 만들고 제가 마중물이 되고자 이번 전반기 국회의장직 사퇴하기로 했다”며 “추미애 당선자가 최다선이기에 연장자라는 부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저를 위해서 마음을 도와주시고 지지해주신 국회의원 당선자...
정부가 지목한 6개 법안 중 4건은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나머지 2건은 여전히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산업집적법을 비롯해 화평·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산업입지법, 외국인고용법을 6대...
장혜영 녹색정의당 직무대행은 "윤 정부의 민생파탄 국정기조와 불통정치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22대 국회가 21대 국회를 능가하는 대립과 분열의 장이 되는 것도 시민들은 염려하고 계신다"며 "윤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해야 하듯이 국회 내 다수정당도 소수정당들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하는 책임이 있다...
총선 민심을 제대로 담아내는 국회를 만드는 길이라면 저도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용산 대통령실의 눈치 보는 원내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는 원내대표가 되길 기대한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와 실질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외면하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를 향해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윤 태통령이 이날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시사하면서 정국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국회를 향한 '협력' 메시지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면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등을 하나하나 언급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을 신설한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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