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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협, “교육세법 개정안 발의 환영…본회의 통과 적극 지원할 것”
    금투협, “교육세법 개정안 발의 환영…본회의 통과 적극 지원할 것”
    합리성이 제고되고, 위험회피를 위한 금융회사 고유의 헤지 기능이 강화되며, 최종적으로는 금융회사 고객의 비용감소를 통한 사회적 효익 증대 등을 도모할 수 있어 금융·보험업계 기대가 크다는 것이 금투협 측 설명이다. 향후 금투협과 금융투자업계는 개선된 과세표준을 담은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3-11-01 17:08
  •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군위군 대구 편입을 위한 경북도와 대구시의 관할구역 변경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7월1일 편입이 마무리됐죠. 국민의힘이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국회의원, 시·도의회를 모두 장악해 정치색이 같았는데도 시행까진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김포의 경우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지역 국회의원 2명, 경기도지사까지 모두 더불어민주당...
    2023-11-01 16:05
  • 지방판 판교테크노벨리 만든다…내년 상반기 선도사업지 선정
    지방판 판교테크노벨리 만든다…내년 상반기 선도사업지 선정
    최근 도심융합특구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별법은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일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2023-11-01 14:00
  • [특징주] 아모그린텍, 국힘 '메가서울' 특별법 추진...김포·인천에 토지·건물 부각
    [특징주] 아모그린텍, 국힘 '메가서울' 특별법 추진...김포·인천에 토지·건물 부각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울시와 경기도 가운데 어느 한 광역단체가 반대하더라도 김포시의 의지만으로도 서울편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시킨다는 국민의힘 당론에 대해 “우리 당은 이미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모그린텍은 수참공장...
    2023-11-01 10:45
  • 신탁부동산 등기부에 '주의' 문구 기재…모바일로도 등기신청 가능
    신탁부동산 등기부에 '주의' 문구 기재…모바일로도 등기신청 가능
    또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모바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방문을 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06년 등기 전자신청 제도(PC 기반)가 도입됐음에도 행정정보를 전자제출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2023-10-31 15:56
  • 尹, 여야 지도부·상임위원장단 만나 오찬까지…"가장 기쁜 날"
    尹, 여야 지도부·상임위원장단 만나 오찬까지…"가장 기쁜 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는 문제, 야당과 협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큰 부분도 있다"며 "국회에서 통과된 관련 법들에 대해 대통령께서 협의보다 이후에 단독 처리와 거부권 행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여야가 서로 협의해...
    2023-10-31 15:46
  • 與 “내년도 예산, 살림 정상화 위한 ‘건전 예산’…野 피켓시위 개탄스러워”
    與 “내년도 예산, 살림 정상화 위한 ‘건전 예산’…野 피켓시위 개탄스러워”
    야당이 윤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피켓을 들고 침묵 항의 시위를 한 점도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에도 호소한다”며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대통령 앞에서 피켓을 들며 또다시 예산 국회를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절감하고 민생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참여해주시길...
    2023-10-31 11:55
  • 대통령 시정연설 '신사협정' 깬 민주당...결국 피켓 들었다
    대통령 시정연설 '신사협정' 깬 민주당...결국 피켓 들었다
    대통령이 1년에 몇 차례 국회를 방문하는데, 국민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침묵 시위였지만, 외침도 들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회 본관 2층 입구로 들어오자마자 피켓을 볼 수 있도록 로텐더홀 계단에서 시위를 했지만, 윤 대통령이 시선을 주지 않고 이동하자 “윤석열...
    2023-10-31 11:10
  • [포토] 피켓 시위 마주한 윤석열 대통령
    [포토] 피켓 시위 마주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가운데 로텐더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본회의장에서는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가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0-31 10:29
  •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직접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시정연설을 한다. 앞서 정부는 대폭 감소한 세수 여건과 재정수지 적자 악화 등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 원 규모의 '긴축 예산'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건전재정 기조하에 약자복지 실현 등을...
    2023-10-30 15:05
  •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신설"…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신설"…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원 재판부는 무기형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언급하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바로 그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 “법률 통과를 위해...
    2023-10-30 14:25
  • 이재명, 尹 시정연설 전 사전 환담 참석
    이재명, 尹 시정연설 전 사전 환담 참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전 환담에 참석한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31일) 대통령 시정연설 전 사전 환담에 이 대표가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전 환담에는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 등 5부 요인과 여야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권...
    2023-10-30 11:31
  • [오늘의 국감] 21대 국회 국감 마지막날...與野 날선 공방만
    [오늘의 국감] 21대 국회 국감 마지막날...與野 날선 공방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국토부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의혹 제기를 ‘날파리 선동’으로 비하하는 등 일관되게 국회를 무시해 왔다”며 원 장관에게 사과받을 것을 같은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김 위원장이 원 장관에 사과 의사를 묻자, 원 장관은 “넉...
    2023-10-27 15:40
  • 마지막까지 ‘양평고속도로’ 논쟁…원희룡, 野 사과요구 거부
    마지막까지 ‘양평고속도로’ 논쟁…원희룡, 野 사과요구 거부
    2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종합감사에선 야당 간사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의혹 제기를 '날파리 선동'으로 비하하는 등 일관되게 국회를 무시해 왔다"며 원 장관에게 사과받을 것을 같은 당 소속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이 원 장관에 사과 의사를 묻자, 원 장관은 "4달째...
    2023-10-27 15:16
  • 여야, 법사위 종합국감서 ‘이재명 재판’ vs ‘전현희 감사’ 격돌
    여야, 법사위 종합국감서 ‘이재명 재판’ vs ‘전현희 감사’ 격돌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회를 통해 전달받았다’는 감사원 설명에 대해 “국회는 정당으로 따지면 민주당은 아니고 국민의힘이 아니겠나”라며 “이 문제를 최초 거론한 사람이 대통령이고, 권성동 원내대표고, 윤한홍 의원”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조은석 주심을 포함해 감사위원 6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조 주심 위원에게 충분한...
    2023-10-26 20:49
  •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전현희 표적감사' 놓고 여야 공방…'국정원 선관위 해킹' 의혹도 도마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권익위 감사의 최초 제보는 국민의힘인가'라고 묻자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전달됐고, (다른) 내부 제보들도 있었다"고 답변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 공식 기구를 통해 전달됐다는 말이다. 국회 분들도 다른 데에서 제보를 받아 감사원에 전달한 것"이라며 "감사원은 언론 보도...
    2023-10-26 16:21
  • [국감 하고 잇슈] ‘표적감사·원자력 안전 예산’ 등 여야 공방
    [국감 하고 잇슈] ‘표적감사·원자력 안전 예산’ 등 여야 공방
    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최초 제보자는 국회를 통해 전달받았다’는 감사원 설명에 “국회는 정당으로 따지면 민주당은 아니고 국민의힘이 아니겠나”라며 “이 문제를 최초 거론한 사람이 대통령이고 권성동 원내대표고 윤한홍 의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공방이 길어지면서 국민의힘 정점식 법사위 여당 간사는 여야 협의를 통해 비공개로 공수처...
    2023-10-26 15:10
  • 유병호 "전현희 최초 제보, 국회서 받아…사퇴 압박 안 했다"
    유병호 "전현희 최초 제보, 국회서 받아…사퇴 압박 안 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권익위 감사의 최초 제보는 국민의힘인가'라고 묻자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전달됐고, (다른) 내부 제보들도 있었다"고 답변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 공식 기구를 통해...
    2023-10-26 14:30
  •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현장 변화 안돼” 외치는 전국 교사들
    “아동복지법 개정 없이는 현장 변화 안돼” 외치는 전국 교사들
    4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집회는 당분간 쉬어가되 전국 주요 지역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호소하는 1인 릴레이 행동을 이어왔다. 이달 28일에도 11차 집회를 준비 중인 교사들이 이날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것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서는 교권 보호 4법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3-10-21 07:00
  • 추경호 "법인세 22%로 낮췄음 투자ㆍ성장에 더 긍정적"
    추경호 "법인세 22%로 낮췄음 투자ㆍ성장에 더 긍정적"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 심의 과정에서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내리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를 더 낮췄다면 장기적으로 계속 영향이 나타났을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연말까지...
    2023-10-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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