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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9월 24일 퇴임한 뒤 74일간 계속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지난 8일 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단락됐다. 새 대법원장을 맞은 법원에 대해 안정감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대법원은 내년 1월 초 물러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선정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가동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대법원은...
    2023-12-11 16:16
  • 결단의 시기 다가오는 ‘원칙과상식’...이낙연 “신당 결단, 늦지 않게 하겠다”
    결단의 시기 다가오는 ‘원칙과상식’...이낙연 “신당 결단, 늦지 않게 하겠다”
    원외에서 창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다른 일정으로 국회를 찾았으나, 원칙과상식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원칙과상식에 참여하는 이원욱‧조응천‧김종민‧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심 청취 토크쇼를 열고 “12월까지 기다리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이 원칙과상식 즉, 비주류의 목소리에 응답할 시한을...
    2023-12-10 16:45
  • 尹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에 임명장 수여
    尹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에 임명장 수여
    임명장 수여식은 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이날 오후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약 2시간 20분 만에 진행됐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임명장 수여 후 윤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과 배우자에게 덕담을 건네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시켰다.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2023-12-08 19:46
  • '미래차 특별법' 국회 통과…자동차 부품업계 유연한 전환 지원
    '미래차 특별법' 국회 통과…자동차 부품업계 유연한 전환 지원
    미래차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차특별법이 통과돼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미래차특별법은 소프트웨어(SW)를 미래차 기술로 명확화하고, 미래차 기술개발·사업화·표준화 등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또, 부품기업·완성차, 중소...
    2023-12-08 17:12
  • 꽃놀이패냐 자충수냐…野 '쌍특검·3국조' 득실은
    꽃놀이패냐 자충수냐…野 '쌍특검·3국조' 득실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11일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20일 내년도 예산안, 28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각각 열기로 합의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은 20일에 해도 늦지 않고 28일은 자동 상정"이라며 "(국정조사도) 가능하면 20일이나 28일, 12월을 넘기지 않겠다"며 연내...
    2023-12-07 16:48
  • 내년 2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 지정
    내년 2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 지정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마중물 역할하는 모(母)펀드를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내년 2월에는 1호 프로젝트를 선정할 예정이다. 모펀드에 민간 등의 투자까지 포함하면 최소 3조 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날 재정준칙 추진동향 및 향후 계획도 논의됐다. 작년 9월 정부는 재정적자를...
    2023-12-07 16:00
  • 여야, 12월 임시국회 11일 소집…예산안 처리 본회의 20일 합의
    여야, 12월 임시국회 11일 소집…예산안 처리 본회의 20일 합의
    여야는 12월 임시국회를 11일 열기로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과 28일 각각 열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2월 임시회는 11일부터 소집하기로 했다"며...
    2023-12-07 12:12
  • 野 "쌍특검, 8일 본회의 상정 추진…의장에 계속 요청"
    野 "쌍특검, 8일 본회의 상정 추진…의장에 계속 요청"
    민주당이 추진 중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국정조사 3건에 대해선 "정기국회 내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내 해결되지 않으면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재발방지를 위한...
    2023-12-07 10:58
  • 김기현 “내년 예산안 처리 표류 중…野, 몽니 부려”
    김기현 “내년 예산안 처리 표류 중…野, 몽니 부려”
    이어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는 뒷전이고, 더 가열차게 정쟁 유발에 화력을 쏟고 있다”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대장동 50억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날치기 강행 처리하려 하고, 바로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지난 여름부터 반년 가까이 물고 늘어진 정쟁 요소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윽박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특검과...
    2023-12-07 10:10
  •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기술탈취 근절해야”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기술탈취 근절해야”
    중기중앙회는 “기술탈취 행위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민생문제이며,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 의지와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며 “혁신 노력이 성공으로 보상받고, 또 다른 성공으로 이어지는 기본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2023-12-06 09:08
  • 공매도 제도개선 올해 넘기나…국회에 쏠리는 시선
    공매도 제도개선 올해 넘기나…국회에 쏠리는 시선
    내에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의원발의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안은 총 8개다. 각 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를...
    2023-12-05 15:23
  • 윤재옥 “野 쌍특검·3국조 요구 결코 응하지 않을 것”
    윤재옥 “野 쌍특검·3국조 요구 결코 응하지 않을 것”
    또 정기국회 뒤 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개 국정조사를 추진하려고 한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하려는 사안들은 모두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 또는 단순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특검·국조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2023-12-05 10:23
  • "균형발전 동참해달라"…박형준, 野에 산은법 촉구 서한 전달
    "균형발전 동참해달라"…박형준, 野에 산은법 촉구 서한 전달
    박형준 부산시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KDB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홍익표 원내대표에 이러한 내용의 서한 전달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다만 방문 시간이 최고위원회의 등 이 대표와의 일정과 맞물려...
    2023-12-04 10:54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이재명 대표의 비리 의혹 방탄을 위함이고, 김 여사 특검은 목적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흠집 내고 국정을 발목 잡아 보려는 꼼수"라며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그만큼 국회를 멈춰 세웠으면 이제 민생을 돌아볼 때가 됐다"고 비판했다. 공급망법·미래차법 등 법사위 계류법안...
    2023-12-03 15:13
  • 민주 “이동관, 꼼수 사퇴…방송 장악 지속하면 더 큰 저항”
    민주 “이동관, 꼼수 사퇴…방송 장악 지속하면 더 큰 저항”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방통위의 기형적 운영, 공영방송 이사 불법 해임, 법적 근거 없는 가짜뉴스 심의 요구 등 방송장악을 밀어 붙였다”며 “심지어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 해산권을 운운하면서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를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 전 위원장이 전날 방통위 기자회견 당시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고 말한 것을...
    2023-12-02 15:03
  •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취임 이후 세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불발된 가운데,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되면서 여야의...
    2023-12-02 07:00
  •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증여세 최저세율 120억으로..."미비점 보완할 것"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증여세 최저세율 120억으로..."미비점 보완할 것"
    중소기업계가 가업승계 제도 개선 방안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만 기존 가업승계 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까웠던 만큼 제도적인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업계는 제도 개선 이후 현장 적용을 지켜본 뒤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3-12-01 17:38
  • 대검 “정치 목적 검사 탄핵에 깊은 유감…책무 다하겠다”
    대검 “정치 목적 검사 탄핵에 깊은 유감…책무 다하겠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은 9월 안동완 검사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검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손준성·이정섭 검사는 관련 직무가 정지된다.
    2023-12-01 17:36
  •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거부권 행사…취임 이후 3번째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거부권 행사…취임 이후 3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2023-12-01 16:46
  •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정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2023-12-0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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