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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국회 산자위 소위로…22일부터 논의할 듯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국회 산자위 소위로…22일부터 논의할 듯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공청회 개최를 통해 여야 간 쟁점을 최대한 논의하는 게 정부가 국회에 바라는 점"이라며 "큰 목표를 보고 간다면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세부 쟁점이 있으면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다루면 된다고 본다. 여야 간 논의에 따라 법안이 빨리 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2022-11-21 16:46
  • [이슈크래커] 사람인가 건물인가…‘풍산개 반환 논란’ 대통령기록관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사람인가 건물인가…‘풍산개 반환 논란’ 대통령기록관이 뭐길래
    이튿날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장에서도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국감에 출석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풍산개 반환이) 사룟값 (때문)인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성격이 아니다”라고 대답한 내용에 대해서도 날 선 질의응답이 오갔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답변을 똑바로 하시라. 문 전 대통령이 사룟값이 아깝다고 반환하겠다고 하는...
    2022-11-10 17:40
  • 정부, 내국법인 민간 벤처모펀드로 투자시 추가 세액공제
    정부, 내국법인 민간 벤처모펀드로 투자시 추가 세액공제
    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을 통해 개인 및 법인의 벤처투자 기반이 확대되고,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세제지원 방안은 올해 말까지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화를 위한 벤처투자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사항은 내년 초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2022-11-04 0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배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제34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7일(월) △산업부 장관 09:50 직원조회(세종청사) 17:00 사우디투자부 장관 화상면담(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09:50 직원조회(세종청사) 17:00 美오리건 주지사 면담(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08:00...
    2022-10-16 10:03
  • [단독] '기아 보이즈' 국내도 272만대 무방비...정부 '수수방관'
    [단독] '기아 보이즈' 국내도 272만대 무방비...정부 '수수방관'
    1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운행용으로 팔린 현대ㆍ기아차 총 1147만 대 중 '이모빌라이저'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272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모빌라이저란 열쇠에 내장된 암호와 키박스에 연결된 전자유닛의 정보가 일치할 때만 시동을 걸 수 있게 한...
    2022-10-13 14:24
  • “놀면서 배워요”…비 올 때 아이와 가기 좋은 서울 소재 박물관 5곳
    “놀면서 배워요”…비 올 때 아이와 가기 좋은 서울 소재 박물관 5곳
    ‘국회 규칙놀이터’에서는 함께 만든 규칙에 따라 놀며 국회, 민주주의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배려, 화합 등의 요소를 터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후보가 되어 선거 포스터를 만들거나 직접 투표해보는 등 이색적인 체험도 가능하다. 5세 미만의 어린이는 관람은 가능하지만, 어린이 국회 토론 프로그램 참여는 제한된다. 역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니...
    2022-10-09 05:00
  • [국감 핫이슈] 경찰청장 "경찰국 설치, 역사적 평가에 맡길 문제"
    [국감 핫이슈] 경찰청장 "경찰국 설치, 역사적 평가에 맡길 문제"
    윤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경찰 지휘규칙)의 위법성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질의에 "이미 시행령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역사적 평가에 맡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 지휘규칙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 기구인 경찰국 설치의...
    2022-10-07 16:29
  • [국감 핫이슈] 환경부 장관 '기업 방문' 행보에 野 "산업부 2중대냐"
    [국감 핫이슈] 환경부 장관 '기업 방문' 행보에 野 "산업부 2중대냐"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환경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기업 방문’을 놓고 비판이 쏟아졌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2중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규제부처로서 역할을 견고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단체와 소통채널은...
    2022-10-04 14:42
  • [국감 핫이슈] 이상민 장관 "경찰지휘규칙, 경찰위 심의ㆍ의결 대상 아냐"
    [국감 핫이슈] 이상민 장관 "경찰지휘규칙, 경찰위 심의ㆍ의결 대상 아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4일 "경찰지휘규칙은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8월 경찰국 신설과 함께 경찰지휘규칙을 제정하면서 국가경찰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2022-10-04 13:44
  • 與윤리위, ‘연찬회 음주가무’ 권성동 징계 개시...이준석 내달 6일 출석 요청
    與윤리위, ‘연찬회 음주가무’ 권성동 징계 개시...이준석 내달 6일 출석 요청
    이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국회의원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 상황 등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윤리규칙 4조 위반 여부를 심의했다”고 말했다. 지난 달 25일 권 의원은 당 연찬회에서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되면서 논란을 낳았다. 이에 일부 당원들이 권 의원을 심의해야 한다는 제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9-29 07:28
  • 고금리에 노란봉투법 '산 넘어 산'… 기업 경영 가시밭길
    고금리에 노란봉투법 '산 넘어 산'… 기업 경영 가시밭길
    기업들은 또 국회에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파장이 크다며 문제 조항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의 업무까지 방해한다는 것이 골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균형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등 고용노동부에 과제를 제시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2022-09-19 17: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21) 개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22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분야)(국회) △유아·청소년 흡연예방 우수사례 수상작 발표 및 시상식 23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2022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2022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022-09-18 09:22
  • 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공시가 3억 원 이하'…이달 23일 시행
    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공시가 3억 원 이하'…이달 23일 시행
    기획재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 후속 조치로 구체적 적용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곧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1채와 공시가 3억 원 이하의 지방 저가...
    2022-09-16 13:08
  • OTT 업계, 자율 등급 분류 가능해졌다…‘영비법’ 국회 본회의 통과
    OTT 업계, 자율 등급 분류 가능해졌다…‘영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울러 문체부는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제도 절차를 간소화하는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역시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번 ‘영비법’ 개정은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문화의 탁월한...
    2022-09-07 16:42
  • [종합] “윤석열을 ‘형님’이라 부른다던데…” 이원석 청문회 ‘검찰 중립성’ 공방
    [종합] “윤석열을 ‘형님’이라 부른다던데…” 이원석 청문회 ‘검찰 중립성’ 공방
    이 후보자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과 사적인 관계는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보에 의하면 후보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부르고 언론도 후보자를 ‘윤석열 라인’으로 평가한다”며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뚜렷한 신념을 가져야...
    2022-09-05 16:36
  • [세계의 창] EU, ‘한국과 IRA 대응’ 질의에 “WTO 제소 포함 모든 옵션 검토”
    [세계의 창] EU, ‘한국과 IRA 대응’ 질의에 “WTO 제소 포함 모든 옵션 검토”
    이는 국제 무역 규칙을 존중할 뿐 아니라 탄소 배출량 감소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따라서 EU는 미국이 해당 법안에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WTO 규정을 온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EC 부위원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IRA 승인 후 처음으로 화상회의를 열었다....
    2022-09-04 14:13
  • '검수원복' 거세지는 비판에…법무부, 유튜브ㆍSNS로 여론전 몰두
    '검수원복' 거세지는 비판에…법무부, 유튜브ㆍSNS로 여론전 몰두
    한동훈 장관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ㆍ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범죄 수사가 크게 줄었다”며 “통계적으로 마약 수사가 확 줄었고, 조폭 수사도 확 줄었다. 무고ㆍ인지도 확 줄었다”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해당 발언을 편집해 법무부 유튜브 채널 '법무부TV'에 올리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법무부가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맞받아쳤다. 검찰...
    2022-08-29 16:00
  • 종부세 부담 완화 법안 국회 통과 어려울 듯…20억 1주택자 종부세 100만 원↑
    종부세 부담 완화 법안 국회 통과 어려울 듯…20억 1주택자 종부세 100만 원↑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고,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등의 종부세 개정안이 30일까지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시가 20억 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세금은 100만 원 정도 늘어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08-28 10:49
  • 민주 "한동훈, 검수원복 쿠데타 중단하라"…'시행령 꼼수' 저지 총력
    민주 "한동훈, 검수원복 쿠데타 중단하라"…'시행령 꼼수' 저지 총력
    시행규칙 등을 통해 추진해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박주민, 한정애, 이탄희 의원은 각각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행안부 경찰국 신설, 그리고 검수완복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했다. 관련 입법 절차도 추진 중이다. 장경태 의원은 전날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시행령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만 할 수 있는데 이를 해당 상임위에서...
    2022-08-25 14:46
  • 1주택 종부세 완화안 국회 통과 지연에…납세자 50만명 혼란 우려
    1주택 종부세 완화안 국회 통과 지연에…납세자 50만명 혼란 우려
    그러나 국회의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특례 신청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법 개정이 확정돼야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 신고 서식 등을 정하는 시행규칙을 차례로 개정하고,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도 진행할 수 있어서다. 국세청은 앞서 종부세 특례의 원활한 적용을 위한 법 통과 기한을 이달 20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달 안에라도 법이 통과된다면...
    2022-08-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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