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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힘 실린 ‘당정일체’...尹 국정운영 탄력받나
    與, 힘 실린 ‘당정일체’...尹 국정운영 탄력받나
    SMR 개발은 윤 정부의 역점산업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달 22일 SMR 연구개발(R&D)과 제조시설 등에 투자하는 기업에 최대 12%까지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김 대표는 토론회에서 “보다 안전하고 보다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SMR 기술 개발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지도자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취임...
    2023-03-12 13:30
  • “국민들은 원한다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몰카’ 논란에 좌초되나 [이슈크래커]
    “국민들은 원한다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몰카’ 논란에 좌초되나 [이슈크래커]
    이런 상황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은 2021년 8월 국회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환자들의 민감한 건강 정보나 신체 부위 노출, 수술 장면 등이 유출되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3-03-10 15:15
  •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업무’ 10년, 역량 강화 여전히 숙제 [불공정거래 vs. 금융당국]③
    작년 말 ‘금융위원회 직제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기존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이 2개 과로 개편됐다. 자본시장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총괄과와 조사과 인원은 30여 명으로 이 가운데 검사(2명), 검찰 수사관 등 검찰에서 약 8명이 파견 나와 있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서도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자조단은 지난 2013년 4월 금융위·법무부·국세청...
    2023-03-08 10:38
  •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반면, 국회입법조사처는 “노조법 제27조의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제14조의 ‘재정장부와 서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와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호를 그 근거로 노조 회계장부를 조합원이 아닌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결국, 회계자료 등 비치·보전·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조합원에...
    2023-03-01 11: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본회의(국회) △세은건설(주)의 추가변경 위탁서면 미발급 행위 제재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용산청사) 3월 1일(수)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23년 지자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저해 조례․규칙 개선 추진 △후원방문판매업체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제재 3일(금) △공정위 위원장 07:30 MTN...
    2023-02-26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전체회의(국회)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추경호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사전 보도 △2022년 출생·사망통계(잠정) △2022년 12월 인구동향 △2023년 1월 국내인구이동 △22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및 평가 23일(목) △부총리 23~26일 G20 재무장관회의(인도 뱅갈루르) △기재부 2차관 10:3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
    2023-02-19 09:03
  • 북한 무인기 문책인사 여전히 신중…유엔사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북한 무인기 문책인사 여전히 신중…유엔사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북한 무인기 대응 관련 현안보고에서 검열 결과에 따른 책임자 처벌을 할지 묻는 질의에 “검열 결과에 따라 신중히 검토해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합참이 전비태세 검열 결과와 함께 국방부에 (문책 관련) 보고를 했다”며 “좀 더 신중히 판단해 결론을 내리려...
    2023-01-26 15:48
  •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나’…선거구제, 이번엔 바뀔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나’…선거구제, 이번엔 바뀔까
    현행법상 국회는 내년 4월 10일 시행되는 22대 총선과 관련한 규칙을 4월 10일까지 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도 대대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비유가 나오는 배경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2023-01-22 06:00
  • 연간 5만 달러 외화송금 신고 의무 없어진다…'사전 신고' 불필요
    연간 5만 달러 외화송금 신고 의무 없어진다…'사전 신고' 불필요
    외국환은행과 투자매매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등에 따라 다른 송금한도 규제는 통일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말쯤 경제부총리 주재 장관급 회의의 추인을 받아 신외환법 제정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연내에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께 시행을 목표로 국회 입법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3-01-16 17:50
  • 초미세먼지 잡는다…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 지정
    초미세먼지 잡는다…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 지정
    특히 국회와 감사원을 중심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적정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성로는 시멘트 원료를 1450℃의 고온으로 가열하는 시설로, 소성 과정에서 공기에 포함된 질소가 고농도의 질소산화물로 변환된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생성하는 원인물질일 뿐만 아니라 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2023-01-10 10:00
  • 국회에 尹 나체 그림 전시될 뻔…野 의원 주관 행사 직전 철거
    국회에 尹 나체 그림 전시될 뻔…野 의원 주관 행사 직전 철거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과 회의실 및 로비 사용내규 제 6조 제5호를 위반할 수 있는 작품은 전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귀 의원실에 의원회관 제2로비의 사용을 허가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존중돼야 하지만 해당 규칙에 의거해 전시작품들을 8일 오후 11시까지 자진 철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2023-01-09 12:27
  • 김진표 의장,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규칙안 제출
    김진표 의장,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규칙안 제출
    국회법 제22조의4는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며, 그 설치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 등을 정하려면 국회 규칙이 먼저 제정돼야 한다. 김 의장이 낸 규칙안은 국회 사무처가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국회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그간 수행해 온 용역 결과를 기초로...
    2023-01-05 20:02
  • [기자수첩] 윤심이 향하는 자리
    [기자수첩] 윤심이 향하는 자리
    국회에서는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김기현, 권성동,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등 대표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뿐 아니라 최고위원을 노리는 여러 의원들, 그리고 경기장 밖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의원까지 모두 숨죽이고 사주를 경계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윤심의 향방이 또렷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100% 당원투표', '결선투표' 등 선거 규칙이...
    2023-01-04 05:00
  • 아쉬운 법인세 인하 폭…재계 “보조금 지원으로 ‘실효세율’ 낮춰야”
    아쉬운 법인세 인하 폭…재계 “보조금 지원으로 ‘실효세율’ 낮춰야”
    법인세 최고세율 1% 인하…尹 “보완책 강구할 것”법인세 대신 실효세율 주목…“기업 실질 부담 덜어야”日, 반도체 기업에 7조 보조금 지원 등 사례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포인트(p)씩 기대보다 미진한 인하 폭으로 인하됐다. 애초 정부안은 현행 최고세율을 25%에서 22%까지 낮추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2022-12-27 18: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행정안전부 26일(월) △모바일 신분증 활용한 신규 편의서비스 발굴한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 현장 맞춤형 정비 추진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 △겨울방학에는 가족과 함께 재난안전체험 즐겨요 27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정조사 기관보고(국회)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연장으로...
    2022-12-25 09:13
  • [종합] 헌재, ‘경찰지휘규칙’ 행안부-경찰위 권한쟁의심판 각하
    [종합] 헌재, ‘경찰지휘규칙’ 행안부-경찰위 권한쟁의심판 각하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경찰 지휘 규칙’을 놓고 국가경찰위원회(이하 경찰위)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리 없이 종결됐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경찰위의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2022-12-22 15:34
  • 與 상임전국위, ‘100% 당원투표’ 개정 작업 착수…23일 절차 마무리 수순
    與 상임전국위, ‘100% 당원투표’ 개정 작업 착수…23일 절차 마무리 수순
    국민의힘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원투표 100%'와 '결선 투표제',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당헌ㆍ당규 개정안 작성 및 발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재적 55명 중 39명이 참여해 35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4명이다. 상임전국위는 앞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담아 당헌ㆍ당규 개정안을 작성한 뒤 23일 전국위원회에...
    2022-12-20 13:46
  • [기자수첩] 더 세게 울어
    [기자수첩] 더 세게 울어
    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징검다리 건너기와 유사하다. 일일이 발을 디뎌봐야 징검다리의 유리가 강화 유리인지, 일반 유리인지 알 수 있듯이 규칙을 하나하나 시장에 적용해봐야 그게 공정한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을 세우는 당국으로서는 시장 내 변수가 너무 많아 이 규칙이 강화 유리인지, 일반 유리인지 즉각적으로...
    2022-12-06 06:51
  • '노웅래 사건' 수사대상인데...공수처, 이첩요청 속시원히 못하는 '속사정'
    '노웅래 사건' 수사대상인데...공수처, 이첩요청 속시원히 못하는 '속사정'
    그러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아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노 의원의 사건을 가져와 수사할 수는 있다. 이후 불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공수처 사건사무규칙(28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겨야 한다는 의미다. 비슷한 예시로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2022-11-27 16:19
  • 與윤리위,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절차 개시
    與윤리위,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절차 개시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약 3시간 동안 박 구청장의 징계 개시 여부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의 재심청구 건을 논의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취재진에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2022-11-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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