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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석간) △2023 해양수산과학기술주간 행사 개최 △갯벌복원사업 심포지엄 개최 19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2:00 해양수산과학기술주간 개막식(서울) △해수부 차관 10:00 국회 법사위 2소위(국회), 14:00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오션테크코리아 개최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 상승률 발표 20일(수)...
    2023-12-17 10:05
  • 이탄희, 22대 총선 ‘불출마’...“기회 내려놓는다, 선거법만 지켜달라”
    이탄희, 22대 총선 ‘불출마’...“기회 내려놓는다, 선거법만 지켜달라”
    규칙도 없이 총선이 시작된 셈이다. 국회와 거대 양당은 선거제 퇴행 논의, 양당카르텔법 도입 논의를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선거법 퇴행 시도를 포기하고, 위성정당금지법 제정에 협조하라”며 “민주당 증오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기득권을 이어가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반사이익으로 탄생한 증오...
    2023-12-13 10:28
  • 어릴적 찐 살 나중에 키로 간다?…“그렇지 않다” [e건강~쏙]
    어릴적 찐 살 나중에 키로 간다?…“그렇지 않다” [e건강~쏙]
    특히 최근 어린이·청소년층에서 선풍적인 인기인 ‘탕후루’의 당 과다 섭취 논란에 관련 업체 국회 국정감사장에 소환됐을 정도다. 의료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마자 정부가 소아당뇨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나섰다. 올해 9월 열린 ‘대한비만학회 보험·정책 심포지엄’에서 의료전문가들은 소아청소년 비만이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성조숙증...
    2023-12-10 09:52
  •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조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도 도입 관련 질의에 “최근에 압수수색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전 심문을 위해) 아무나 부르게 되면 수사의 밀행성이나 신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기존 안에서 후퇴해 검사가 신청하는...
    2023-12-05 16:46
  •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前 모인 전국 법관 “판사 공정성에 오해 없도록”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前 모인 전국 법관 “판사 공정성에 오해 없도록”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난달 27일 구성원 통지를 마친 의안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인사청문회 지원 절차 △과도한 공격으로부터 사법권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촉구 등 7개 안건이 포함됐다. 때마침 5~6일 이틀간...
    2023-12-04 16:41
  • 與지도부 “혁신위 업무, 공관위와 다르다…궤도이탈 조짐”
    與지도부 “혁신위 업무, 공관위와 다르다…궤도이탈 조짐”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4일) 혁신위원회가 어떻게 보고할지 기다려봐야 한다. (지도부는) 기존 입장에서 지금까지 변화가 크게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천관리위원회 업무와 혁신위 역할은 분명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혁신위가 스스로 혼돈을 일으키는 듯한 느낌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다”고 설명했다....
    2023-12-03 15:28
  •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그는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의례적인 행사를 자제함으로써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산 시스템 효율화와 심판규칙 등을 개선해 절차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헌재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재판연구와 사무처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인사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2023-12-01 16:26
  • 이동관 "사임은 정치적 꼼수 아닌 국가와 대통령 위한 충정"
    이동관 "사임은 정치적 꼼수 아닌 국가와 대통령 위한 충정"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임한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을 찾아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도 아니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가 없다”며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2023-12-01 15:05
  • [사설] 노란봉투법 거부권, 망설일 시간도 이유도 없다
    윤 대통령은 국회 상황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새해 예산안 등의 현안 처리가 급하고 중한 만큼 거대 야당을 자극하지 않을 묘수를 찾고 있다는 뜻이다. 딱하게도 그런 묘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다 마지막 여유 시간마저 소진될까 걱정이다. 정치가 경제를 망치기 일보 직전이다. 노란봉투법으로 통하는 ‘노동조합 및...
    2023-11-30 05:00
  • 중견련, 수출 중견기업 애로 해소 지원 박차
    중견련, 수출 중견기업 애로 해소 지원 박차
    중견기업인들은 수출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는 전략 물자 수출 프로세스 개선, FTA 체결국과의 양허 관세 조정, 수출 기업 무역 보증 및 금융 지원 강화, 관세지급인도(DDP) 등 무역 관세 거래 규칙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장에 참석한 한 중견기업인은 “세계 반도체 경기 위축과 미국의 ‘반도체법(Chips Act)’, 전략물자 기준 강화 등으로 반도체 수출 여건이...
    2023-11-23 09:00
  •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기획재정부는 내년 상반기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구매 영수증이 없으면 환불을 받기 어렵고 이사를 하면 쓰지 못했다. 그러나 영수증이 없어도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을 해주고 신규 전입 지역에서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비전문취업 비자(E-9)는 유학생·동포비자와 달리 음식점업 취업이 불법이지만 앞으로는...
    2023-11-22 12:00
  • '확률형 아이템' 폐단 막는다…문체부, 게임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확률형 아이템' 폐단 막는다…문체부, 게임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게임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관련 정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찾기 쉬운 장소에 표시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공정한 게임 규칙 정착되는 출발점" 문화체육관광부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확률형...
    2023-11-13 11:00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국민의힘은 대선을 거쳐 여당이 됐지만 의회 권력은 여전히 국회 의석 과반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뒤집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은 사장될 공산이 크다. 총선 결과에 따라 ‘식물정부’ 혹은 국정동력 확보의 중대 기로에 놓인 셈이다. 巨野 벽 앞에 초라한 與…국정과제 뒷받침 난망 제22대 총선을 5개월 앞둔 12일 정부여당의...
    2023-11-1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석간) △민생현장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간담회 개최 △직장어린이집 더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 개최 15일(수)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환노위 전체회의(예산소위 산회 후, 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예산소위(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예산소위 산회 후, 국회) △서비스업 재해사례...
    2023-11-12 09:11
  • 청년 끌어안는 與혁신위…청년비례 50% 의무화·전략지역구 선정
    청년 끌어안는 與혁신위…청년비례 50% 의무화·전략지역구 선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기구 및 지자체의 모든 위원회에 청년위원의 일정 비율 참여 의무화 및 확대를 권고한다”며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당에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우선 청년 비례대표를 당선 가능한 순번 내에 50%로 바로 집어넣자. 그래서 50% 청년 비례대표를 우선 공천하는 방식으로 청년들이 정치에 많이...
    2023-11-09 15: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전체회의(국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석간) △조선업 밀집지역인 거제지역에 근로자건강센터 개소(석간) 10일(금) △고용부 장관 08: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고용부 차관 08:45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환경부 6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예산결산위원회(국회) △환경부 차관...
    2023-11-05 10:36
  • 지방판 판교테크노벨리 만든다…내년 상반기 선도사업지 선정
    지방판 판교테크노벨리 만든다…내년 상반기 선도사업지 선정
    최근 도심융합특구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별법은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일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2023-11-01 14:00
  • 공수처 검사들, 반년 뒤 임기 만료…인사규칙 개정 ‘연임 절차’ 신설
    공수처 검사들, 반년 뒤 임기 만료…인사규칙 개정 ‘연임 절차’ 신설
    현행 규칙에는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국회 교섭단체가 공수처장으로부터 인사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부분을 삭제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 가운데 ‘위원장은 인사위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인사위원 중 최장기간 재직한...
    2023-10-30 14:24
  • 학생 ‘벌 청소’ 교사 무혐의...교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
    학생 ‘벌 청소’ 교사 무혐의...교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
    검찰은 “해당 벌 청소는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학급 규칙 및 상벌제도’에 따라 학급 봉사 활동의 하나로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학생 지도의 하나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께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는 학급 규칙을 어긴...
    2023-10-27 15: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6일(목) △산업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우리 탄소발자국, 해외 상호인정 길 열려(석간) △제16회 반도체의 날 행사 개최 27일(금) △산업부 장관 08:00 철강분야 간담회(서울), 10:00 무탄소연합 출범식...
    2023-10-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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