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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대한민국 청년의 서글픈 손
    [정책발언대] 대한민국 청년의 서글픈 손
    현재 이 개정안은 국방위에 계류돼 있다.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다친 것을 온전히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누가 군대에 가겠다고 자원하겠는가. 이 문제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고통을 증명해야 하는 것도 슬픈 현실이다.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은 안다. 그럼에도 군 복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2022-01-10 14:55
  • [성전환자 군복무]① [단독] 국방부 ‘트렌스젠더 군복무’ 연구 돌입…“KIDA서 내년 12월까지”
    [성전환자 군복무]① [단독] 국방부 ‘트렌스젠더 군복무’ 연구 돌입…“KIDA서 내년 12월까지”
    (10월 21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이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변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항소 여지를 남긴 국방부를 향해 "항소심을 가냐, 가지 않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 이전에 국방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조사와 연구 작업 그리고 정책 방향성에 대한 설계 이런 부분을 가져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소수자 정책이)...
    2021-12-21 11:45
  • ‘군인은 군번줄 은행원은?’ 행표 또 안한 이주열 총재
    ‘군인은 군번줄 은행원은?’ 행표 또 안한 이주열 총재
    11월 경제동향간담회부터 11월 금통위, 12월 물가설명회까지 벌써 3번째작년 7월 금통위부터 올 2월18일 거금회의까지 국감만 빼고 안달기도한은 인사관리 규정 25조 신분증 휴대하고 휘장 달아야 “정신이 나갔구만.” 2010년 4월 국회 국방위에서 육군참모총장 출신이자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 이진삼 의원은 천안함 사태 원인을 따져 묻는 상황에서 군번줄을 매지 않은...
    2021-12-18 08:30
  • [종합] 국방위, BTS 병역특례 논의 결론 못내… 안철수 "손흥민은 되는데"
    [종합] 국방위, BTS 병역특례 논의 결론 못내… 안철수 "손흥민은 되는데"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25일 국익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해당 법안 통과 시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스타가 법령상 예술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돼 이른바 'BTS 법안'으로 불려왔다. 국방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냈다....
    2021-11-25 16:52
  • 국방위 법안소위, ‘BTS 병역특례 허용’ 법안 보류… 공청회 등 열기로
    국방위 법안소위, ‘BTS 병역특례 허용’ 법안 보류… 공청회 등 열기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는 25일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이 군입대 대신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소위에 오른 관련 법안은 3건이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상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공통으로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특례 대상에...
    2021-11-25 14:17
  • 민주당 “이중사 사건 특검 도입, 당내 입장 정리 필요”
    민주당 “이중사 사건 특검 도입, 당내 입장 정리 필요”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당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부실수사가 드러난 것에 대한 입장이 있을 텐데 (이는) 국방위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특검 여부는) 곧바로 나오는 게 아니니 기다려줘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신 원내대변인은 "특검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2021-11-18 18:24
  • 與, 尹 '9·19 군사합의 파기' 언급에 “계속 전쟁하자는 얘기냐”
    與, 尹 '9·19 군사합의 파기' 언급에 “계속 전쟁하자는 얘기냐”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를 향해 "세계 어떤 리더가, 국민에게 전쟁을 종용합니까. 전쟁 조성 레토릭으로 얻어낸 지지율을 먹고 사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9·19 군사합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군사합의를 통해 해상, 공중에서 완충구역을 확보할 수 있었고, 지상에서도 현 군사 상황과...
    2021-11-18 16:16
  • 與野, 국방위서 군인공제회 '대장동' 투자 손실 책임에 충돌
    與野, 국방위서 군인공제회 '대장동' 투자 손실 책임에 충돌
    野 "이재명, 성남 택지개발 제동에 공제회 투자 손실""군인 재산 손실로 이어져"與 "아직 투자 손실 판단 시점 아니야""군인 재산 손실 표현 맞지 않아"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군인공제회 국정감사에서는 군인공제회가 투자한 대장동 개발사업 연관 손실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국민의힘 측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21-10-15 16:42
  • 與 "국힘, 어이없는 자료요구…尹 '고발사주 의혹' 결과 제출해라"
    與 "국힘, 어이없는 자료요구…尹 '고발사주 의혹' 결과 제출해라"
    앞서 국회 정무위·행안위·국토위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가 있다. 이 밖에도 농해수위·기재위·문체위·국방위 등 이 후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상임위에서도 이 후보를 향해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했다고 민주당은 지적했다. 이날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시작하자마자 첫날 피케팅부터 시작해서...
    2021-10-13 14:02
  • [2021 국감] 국방부 국감, '대장동 특검 피켓' 충돌에 첫날부터 파행
    [2021 국감] 국방부 국감, '대장동 특검 피켓' 충돌에 첫날부터 파행
    자유" 국회 국정감사가 5일 '대장동 의혹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피켓 시위로 파행을 겪고 있다. 여당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군부대를 시위 현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하자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며 맞섰다. 이날 국방위는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에 대한 국감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2021-10-05 16:42
  • [포토] '대장동 의혹' 특검 요구 피켓 시위로 국방위 국감 파행
    [포토] '대장동 의혹' 특검 요구 피켓 시위로 국방위 국감 파행
    성일종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의 파행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날 오전 국방위 국정감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공방과 피켓 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1-10-05 14:09
  • 민관군 합동위, 25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 논의한다
    민관군 합동위, 25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 논의한다
    그러면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국회 국방위 보고와 관련해서 합동위 4분과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 권고안을 의결했으나 아직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설명했다. 앞서 합동위 4분과는 앞선 지난 18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골자로 한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의결한 바가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틀 만에 열린 국회 국방위...
    2021-08-24 13:59
  • "평시 군사법원제도 폐지, 민관군 합동위서 합리적 의결 기대"
    "평시 군사법원제도 폐지, 민관군 합동위서 합리적 의결 기대"
    다만, 국방부는 합동위 분과위에서 의결한 지 이틀 만에 열린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 자료에서 '평시 군사법원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시 우려 사항 검토"라는 주석을 달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아직 합동위에서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온 가운데 국방부가 합동위 담당 분과위의 의결 취지를 국회에 왜곡...
    2021-08-23 14:08
  • 한미연합훈련, 정치권 넘어 외교문제 비화 우려
    한미연합훈련, 정치권 넘어 외교문제 비화 우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국방위원 명의 성명까지 발표해 국방위원회를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면서 "한미연합연습이 취소 또는 연기될 경우 미국 정부에도 북한 김여정과 중국 왕이의 지시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책임을 물을 것인지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다...
    2021-08-09 20:27
  • 한미연합훈련 연기론에 고심 깊어지는 국방부
    한미연합훈련 연기론에 고심 깊어지는 국방부
    범여권의 조건부 요청 주장에 대해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적과 싸움에서 '조건부'란 없다. 군은 모호성이 없어야 하는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요구했다는 이유로 공격이 아닌 방어적 훈련을 원칙없이 이리저리 변경해선 안된다. 오히려 일관성 없는 태도가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훈련...
    2021-08-05 17:08
  • [종합] 또 고개 숙인 국방부장관 “청해부대 백신 접종, 관심과 노력 부족했다”
    [종합] 또 고개 숙인 국방부장관 “청해부대 백신 접종, 관심과 노력 부족했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 군은 그동안 해외파병 부대원을 포함해 장병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럼에도 지난 2월 출항했던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여야 의원들도 국방부가 청해부대 34진의 백신...
    2021-07-26 19:15
  • [포토]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 현안보고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
    [포토]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 현안보고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 사건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1-06-09 15:24
  • [포토] 공군 여중사 추모 묵념하는 군 수뇌부
    [포토] 공군 여중사 추모 묵념하는 군 수뇌부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상화 공군참모차장, 서욱 장관,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2021-06-09 15:23
  • [포토] 고개숙여 인사하는 서욱 국방부 상관
    [포토] 고개숙여 인사하는 서욱 국방부 상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 사건관련 현안 보고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21-06-09 15:23
  • [포토] 서욱 국방부 장관 사퇴 요구하는 국민의힘 여성의원들
    [포토] 서욱 국방부 장관 사퇴 요구하는 국민의힘 여성의원들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대회의실 앞에서 성추행 피해로 인한 공군 여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서욱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2021-06-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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