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야당의 국방부 R&D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방위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국방 R&D 사업 금액은 평균 9% 정도 증가해왔는데 내년은 8.7%가 감소됐다”며 “‘묻지마 삭감’을 당하고도 내년 예산으로 연구개발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사업타당성조사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에 대한 국감에서 양측은 방사능 휴대용 기기의 효과를 두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다 한때 국감이 파행됐고, 국감 첫날부터 파행해 주목을 받았던 국방위원회는 이날도 당시 파행 책임 공방을 벌이다 시작부터 충돌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부터 열린 과방위 원안위 국감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0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렸다.
국방위 국감은 '1호 파행'의 오명을 썼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에선 이번 청문회 때 신원식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했는데 임명됐다”며 피케팅 이유를 설명한 뒤 “국감은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 고유의 임무인데 피케팅을 한다고 해서 지금 국감장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여당의 불참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국방위 여당 간사는 국감장에...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의 피켓팅에 여당이 반발, 참석 거부하면서다.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회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당초 국방위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5일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지휘관은 부대의 성패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 책임의 범위는 무한하다"며 "해병대사령관으로서 부하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깊이...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한일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 (동상을) 철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육사는 현재 교내 기념물 재정비 차원에서 충무관 중앙현관 앞에서 설치돼 있는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 및 이회영 선생 등...
국회 국방위를 신속하게 열어 수사 은폐나 방해 의혹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석연찮은 이유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이 되고, 그 진실마저 은폐되는 악습을 끊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타 선진국 대비 높은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을 언급하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불러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라며 “재난에는 보이지 않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가 우리 안보를 위기로 몰고 갔다”고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국방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북한 발사체와 관련해 군 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는 북한의 의도된, 예정된 도발이었다"며 "예정된 문제고, 발사 시간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기간 내에는...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전날 북한이 발사한 우주발사체와 관련해 발사 경과와 군 당국 평가, 조치 사항 등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날 현안보고를 통해 "북한은 지난달 29일 군사정찰위성 발사계획 통보 이후, 같은날 우리 정부의 철회요구에도 불구하고 발사예고 시작일에 발사를 강행했다"며 "이는 당 중앙위원회 8기 8차 전원회의를...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지소미아 등과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 지소미아 정상화와 관련해 이견을 보였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의 주적은 북한 김정은 정권인데,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지속적인 도발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