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 국회에 전달하면,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해 즉시 처리하는 형태”라며 “오늘 정책간담회는 그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민주당 규제혁신단장인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 김병욱 정무위 간사, 박찬대 교육위...
이어 “제도가 공허해지지 않으려면 사회적 공감대와 구성원들의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성평등이 문화가 되고 일상이 될 때까지 민주당은 전국여성위와 교육위를 중심으로 성평등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윤리감찰단과 윤리신고센터, 젠더폭력상담센터를 통해 당내 성비위 문제를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차단할 것”이라면서 당 내부부터 다잡겠다는...
세종으로 이전한 정부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교육위, 문체위, 농림해양위, 산자중기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무위, 기재위, 행안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해당한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도 함께 옮긴다.
이를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여야는 국회법...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균형발전 기조와 목표를 정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세종에 소재한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교육위·문체위·농림해양위·산자중기위·보건복지위·환노위·국토위·정무위·기재위·행안위)와 예산결산특별위를 1단계로 세종의사당에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충남·강원 등에서 교사 4명이 'n번방', '박사방' 등에 가입해 아동 성 착취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당국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들 가운데 정교사 3명은 수사 개시 통보 후 직위 해제됐으나, 기간제 교사 1명은 수사 개시 통보에 앞서 퇴직한 것으로...
국회 교육위원회가 7일 교육부와 소속기관을 시작으로 이달 26일까지 시도교육청, 대학, 국립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교육위 국감의 가장 큰 쟁점은 여야를 막론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상 초유의 원격수업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교육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청된 기관 증인은 기관장 64명과...
기획재정위에서는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 우려가 커지는 재정건전성이, 교육위에서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위에서는 독감백신 보급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한국판 뉴딜'이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점검할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코로나19 백신...
16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 대학 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소위에서 감염병 확산 등 각종 재난으로 정상 수업과 학교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 등록금을 면제ㆍ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