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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원내 선임부대표에 김정호·신정훈…비서실장에 전용기
    민주당 원내 선임부대표에 김정호·신정훈…비서실장에 전용기
    부대표단은 전날 임명된 전략부대표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 보건복지위원회)을 비롯해 의제부대표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 교육위원회), 입법부대표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갑, 기재위원회), 정무부대표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 정무위원회), 분권부대표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 국토위원회), 민생부대표 이동주(비례대표, 산자위)·양경숙(비례대표, 기재위)...
    2022-03-28 16:25
  • 이재명·김동연 ‘통합정부’ 합의…反윤석열 첫단추
    이재명·김동연 ‘통합정부’ 합의…反윤석열 첫단추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혁,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의원 3선 초과 연임금지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최대 현안인 주택과 교육정책 결정을 위해 여야, 정치이념, 진영논리를 뛰어넘는 독립적 의사결정체계를 만든다”며 “‘국가주택정책위’와 ‘국가교육위’를 설치하고 위원 임기는 대통령 임기 이상으로 한다....
    2022-03-01 18:43
  • 與 김건희 집중공세…선대위·지도부·상임위·개별의원 총동원
    與 김건희 집중공세…선대위·지도부·상임위·개별의원 총동원
    같은 날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를 단독 소집해 김 씨 문제를 언급했다.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라는 공적 인물 검증과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육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포문을 열었고, 권인숙 의원이 김 씨의 교생 실습과 서울대 경영 전문 석사 허위 기재 의혹을 거론하며 “각 기관에서 제출받은 서류를...
    2021-12-21 15:01
  •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지방 거점대 육성·특성화…청년 유출 막을 첫 단추”
    [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지방 거점대 육성·특성화…청년 유출 막을 첫 단추”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은 “지방대학은 교육 기능뿐 아니라 지역경제의 중심적인 역할도 한다”며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통폐합이나 정원 축소로 대응하면 해당 지역의 교육 여건은 더 나빠지고, 청년들은 지방을 떠나고, 대학은 문을 닫고, 청년들이 또 떠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2021-12-03 05:00
  • [2021 국감] "여수 실습생 사망 사건, 교육 당국 책임"
    [2021 국감] "여수 실습생 사망 사건, 교육 당국 책임"
    국감 시작에 앞서 조해진 교육위원장은 "안타까운 일이다.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며 "푸른 꿈이 허무하게 허망하게 쓰러져 가는 일이 없도록 마음을 다지는 의미에서 국감 시작 전 함께 애도의 마음으로 묵념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교육위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홍 군을 추모했다. 교육위 국감장에 자리한...
    2021-10-12 16:21
  • [피플] 유일한 청소년 국감 참고인이 묻다…“정치는 기후위기에 제 역할을 하고 있나요?”
    [피플] 유일한 청소년 국감 참고인이 묻다…“정치는 기후위기에 제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간 국회 국감장의 청소년은 교육 당사자로서 참석하는 교육위 참고인에 그쳤다. 윤 활동가는 "사실 지난해 참고인 신청과정에서 청소년은 선동당하기 쉽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국회라는 공간에 오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펭수’를 데려오겠다고 그렇게 애쓴 국회의원들이 정작 사람인 우리는 거부하더라. 국회라는 곳은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2021-10-07 05:00
  • [2021 국감] 유은혜 “김건희 국민대 논문 의혹 검증, 엄정 처리할 것”
    [2021 국감] 유은혜 “김건희 국민대 논문 의혹 검증, 엄정 처리할 것”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국민대가 자체적으로 시간 끌기로 표절 검증을 뭉개고 있다”며 “교육부가 국민대에 재조사 요청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대 동문이 졸업장을 반납하고 교수나 재학생 일반 시민도 1인 시위하는데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에 대해 교육부가 신속한 조처를...
    2021-10-01 18:12
  • [2021 국감] '오징어 게임? 50억 게임!' 교육위에도 ‘대장동 의혹’ 불붙어
    [2021 국감] '오징어 게임? 50억 게임!' 교육위에도 ‘대장동 의혹’ 불붙어
    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첫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 의원들은 곽상도 무소속(전 국민의힘) 의원 사퇴와 국정감사 출석 불허를 요구하자 야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국정감사가 시작 50여 분 만에 중단됐다. 곽 의원은 국회 교육위 소속이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시작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2021-10-01 13:10
  • 대장동·고발사주에 대선까지…문재인정부 마지막 국감 관심도 뚝
    대장동·고발사주에 대선까지…문재인정부 마지막 국감 관심도 뚝
    국회는 이날부터 21일까지 3주 일정으로 국감을 열었다. 첫날에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 교육위 등 7곳에서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전날 국정감사 현판식을 열고 이번 국감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정부의 국정과제를 완수하는 책임국감, 코로나19로부터 민생을 회복하고 미래로 도약하는 포용국감...
    2021-10-01 11:29
  • 국가교육위원회 내년 7월 출범…설립준비단 신설
    국가교육위원회 내년 7월 출범…설립준비단 신설
    국가교육위 설립법은 7월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 구성을 두고 여야의 진통 끝에 제정됐다. 국가교육위는 다음 정권인 내년 7월 이후 출범 예정이다. 국가교육위가 설립되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10년 이상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한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식으로 거버넌스가 바뀐다. 이후 초·중등 교육분야는 시도교육청에 본격적으로...
    2021-09-16 14:46
  • 국민의힘, 부의장 자리에 정진석 확정…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
    국민의힘, 부의장 자리에 정진석 확정…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부의장직과 정무위,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의 위원장 자리를 선출했다. 부의장 자리는 정 의원, 예결위원장 자리는 이 의원이 선출됐으며 정무위 윤재옥, 교육위 조해진, 문체위 박대출, 환노위 이채익, 국토위 이헌승 의원이 단독 후보로...
    2021-08-18 11:01
  • [종합] '소급적용' 없는 '반쪽짜리'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
    [종합] '소급적용' 없는 '반쪽짜리'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
    다만, 차기 정권에선 국가교육위 편향 논란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 21일명 중 대통령 추천 5명과 교육부 차관 1명, 국회 추천 여당 몫 추천 4~5명 등을 합하면 정부여당 쪽 인사가 과반이 넘기 때문이다.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 내 성화봉송 루트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표기한 것에 대해...
    2021-07-01 16:27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편향 논란' 불가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편향 논란' 불가피
    "21명 중 정부·여당 인사 과반" 비판중장기 정책 수립…이르면 내년 7월 출범 여당 단독 표결로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원회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261명 중 찬성 165표, 반대 91표, 기권 5표로...
    2021-07-01 15:58
  • 與 “7개 상임위원장 주겠다, 법사위 빼고”…野 “통보가 협상이냐”
    與 “7개 상임위원장 주겠다, 법사위 빼고”…野 “통보가 협상이냐”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부터 결단하겠다”며 “전임자인 김태년 전 원내대표가 합의한 예산결산특별위·정무위·국토교통위·교육위·문화체육관광위·환경노동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장 자리를 돌려드리겠다”고 제안했다. 상임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여야가 의석수 비중에 따라...
    2021-06-18 11:55
  • 전국 15개 시도교육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교육위 의결 환영"
    전국 15개 시도교육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교육위 의결 환영"
    전국 15개 시도교육감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의 국회 교육위 의결을 환영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15개 시도교육감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 교육위의 국가교육위 설치법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으며 하루라도 빨리...
    2021-06-11 15:18
  • 與단독처리 국가교육위, 편향성 논란 지속…교총 “설립부터 정당성 잃어”
    與단독처리 국가교육위, 편향성 논란 지속…교총 “설립부터 정당성 잃어”
    문재인 정부 측 위원 과반 이상 차지 우려…다음 정권까지 영향與 "헌법상 교육 중립성, 편향 어려워"VS野 "다음 정권에 정책 알박기"정권교체 될 경우 3년 임기 후 재구성되면 정책 뒤집혀…취지 무색한국교총 "與 일방처리에 설립단계부터 정당성 잃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한...
    2021-06-10 17:57
  • 국가교육위법 상임위 통과…“교육 정책 대못 박기” vs “새로운 거버넌스”
    국가교육위법 상임위 통과…“교육 정책 대못 박기” vs “새로운 거버넌스”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자 야당과 일부 교육단체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가교육위는 정권·정부...
    2021-06-10 16:28
  • 국가교육위법, 與단독 안건조정위 넘어 내달 표결…野의견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법, 與단독 안건조정위 넘어 내달 표결…野의견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를 넘겼다. 이에 국회법에 따라 내달 12일까지 표결이 이뤄지게 됐다. 이날 안건조정위는 5건의 국가교육위 법안을 심사해 대안을 마련했다. 지난 2월 공청회에서 여야간 최대쟁점이던 ‘독립기구화’는 대안에서 빠졌다. 정권이 교육정책의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대통령 소속으로 둬야...
    2021-05-14 16:45
  • 지방대 위기 막으려면…“탄력적 ‘모집정원유보제’ 필요”
    지방대 위기 막으려면…“탄력적 ‘모집정원유보제’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정원미달 사태와 등록금 동결 및 코로나19 등으로 재정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학들의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무총장은 "OECD 수준으로 국가가 고등교육 재정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2021-05-06 17:55
  • 국가교육위 '독립성' 놓고 갈등격화…“자문기구는 무용”VS“독립기구는 책임전가”
    국가교육위 '독립성' 놓고 갈등격화…“자문기구는 무용”VS“독립기구는 책임전가”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에서 드러난 법적 지위 논쟁도 여기서 기인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발의된 4건 법안은 독립기구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설정했다. 먼저 일관된 교육정책이라는 목적에 무게를 두는 측은 심의·의결권을 가진 독립기구여야만이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용...
    2021-02-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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