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지난 21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혹시 국감을 앞두고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게 된다면 국감 기간에 인사청문회를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국감 방해행위”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우려에 대한 질문에 “그래도 늦출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배용 전 총장을 임명한 것은 야당, 교육계, 더 나아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교육정책 추진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국교위가 앞으로 이념논쟁과 갈등으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2명의 위원이 빠진 상태로 출범하자 교원단체들도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총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대와 숙명여대 총장 등 11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의결했다.
일반증인 출석요구 명단에는 김 여사의 석사·박사학위 논문 표절 조사와 관련해 임홍재 국민대...
같은 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사태 장본인 관련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석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거듭된 인사 참사로 장관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여당은 ‘증인채택 수용 여부는커녕 논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며 일말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사태 장본인 관련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석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11시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듭된 인사 참사로 장관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여당은 ‘증인채택 수용 여부는 커녕 논의...
또 비교섭단체(정의당·시대전환)는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을 추천했으며, 국회의장 몫으로는 이승재 전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연구위원이 추천됐다.
이 밖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당연직으로,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조명우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기관 추천을 받아...
출범을 앞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들 가운데 일부 위원들은 정치색이 짙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결국 국교위가 또 하나의 ‘이념·정치 투쟁의 장(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날 행전안전부는 지난 2일 입법 예고한 ‘국교위 직제 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직제 제정안에...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국가책임제(가칭)'를 이번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관련 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법 △장애인특수교육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 및 장애인 복지법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법 등이며 복지위·교육위·국토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장애인 지원에 있어서 '국가책임' 성격을...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7일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대해 "표절 논문을 철회하고 학위도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학계 국민검증단의) 발표로 김 여사의 연구부정이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가히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것이었음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전날 범학계...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만 5세 초등입학' 정책은 폐기된 것인지 묻는 유기홍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이제는 더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은 드리지 못한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장 차관은 "초등 1년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박 부총리는 현재 서울에서 9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총리가 교육위를 대비해 실·국장들과 여러 현안들을 현재 검토하며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국회에 보낸 업무보고 자료에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조정 방안’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책 철회 아니냐는 관측까지...
정의당, 박순애 부총리 사퇴 관측에 '尹 결단' 촉구 이은주 "오늘 사퇴, 내일 국회 교육위 피하겠다는 의도"
정의당은 8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진 사퇴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박 부총리에 대한) 책임 있는 인사조치를 결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전반기 교육위 소속이었던 강민정 의원은 "(박순애) 후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251%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를 받았고, 데칼코마니처럼 사실상 완전히 같은 논문을 두 학술지에 게재하는 등 연구윤리 문제도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전반기 복지위 소속 최종윤 의원은 "식약처장과 국회의원 등 두 번의 기회가 있었고, 김 후보자에게 장관이라는 세...
한편, 앞서 지난해 7월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1대 전반기 상임위는 11대 7로 나누고 후반기 상임위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르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는 내용의 원 구성 합의를 이뤘다. 정무·교육위 등 전반기 7개 상임위원장 국민의힘 이관은 즉시 이행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등 14개 상임위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3개 겸임상임위가 대상이다.
지낝주 희망 상임위를 접수한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전에 3선 의원들을 만나 원하는 상임위를 물었다"며 "통상 3선 의원이...
기획재정위, 교육위 등 14개 상임위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3개 겸임상임위가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접수한 희망 상임위를 토대로 전문성, 선수, 지역 안배 등을 판단해 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조만간 본격적인 원 구성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의...
"정호영 후보자 두 자녀, 자신이 근무하는 의대에 편입 사실 드러나""편입 전형 과정 공정성 의심 충분…경북대 편입 전형 신속하게 특정검사 실시해야"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14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빠찬스' 의대 편입 의혹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국회 교육위 위원들은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