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을 협의하고 결과를 여당에서 브리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때 내용이 상당 부분 알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9일 국회 교육위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서 “(학폭이) 지속적이고 집단적이고 악질적인 경우 엄벌을 해야 한다”며 “피·가해자 분리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31일 예정됐던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에서 낙마했던 정 변호사가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를 낸데 따른 조치다.
31일 국회 교육위는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내달 14일 다시 열기로 했다.
교육위는 당초 31일 정순신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진행할...
교육부는 이어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육위에 제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 자료에선 △학폭 조치사항의 대입 전형 반영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보존기간 연장 방안 △가·피해학생 즉시 분리 조치 △피해자 대상 맞춤형 심리상담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고은정 반포고 교장,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이 자료제출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및 서울대 입학 관련 질의들이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고 교장이 "개인정보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자...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정 변호사 아들의) 감점 점수는 확인해줄 수 없지만 최대한 감점했다"며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미치지 않았는지 정시이기 때문에 각각의 과와 해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됐고, 반포고로...
교육부는 9일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에 이런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학폭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우선 보호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 때문에 하루 만에 사퇴한 이후 교육부가 마련하기로 한 학폭 근절 대책이 공개된 것이다.
교육부는...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정 변호사 아들이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를 찾아 유홍림 총장을 면담했다. 정 변호사 아들의 입학 과정을 들여다보고 부당한 압력이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총장 면담에 앞서 “입학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과 같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정시 등 대입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정시에도 (학폭 조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듣겠다”면서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이어 "홍수연 양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여러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법은 멀고 위험은 가깝다"며 "최근에는 현장 실습생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부당 대우 등을 금지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국회 교육위 소위를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생애 첫 노동의 결과가 죽음이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에 개선할 점은...
대통령실·교육부, 文정부 때 시안 언급하며 탓 돌려하지만 시안에는 5·18뿐 아니라 모든 역사사건 기재 안돼지난해 4월 시안 토론회서 "성취기준 추후 개발"野 "4·19와 6월항쟁만 들어간 내용 결정은 尹정부인 것"이주호 "교과편찬기준 넣겠다"…野 "교육과정 포함시키라"2월 임시국회 교육위까지 논란 지속될 듯
개정 교육과정에 5...
조 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 조례가 서울시의회 교육위에 상정되지 못했지만 보완작업, 후속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며 기초학력 제고에 대해선 “‘성적에 의한 줄 세우기’를 하지 않아 기초학력이 부실해졌다는 논리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복합적 요인에 따른 기초학력 부실이 현실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코로나 위기는 학습중간층을 취약하게...
시도교육감들과 교원단체 등이 반발하자 국회는 교육위원장, 여야 교육위 간사와 교육부, 기재부 차관 등이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 협의를 진행해왔다.
예산 부수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까지 상임위원회 의결을 마무리해야 한다. 기한 내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은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조 교육감은...
“대학에 별도 재원 확보해야”
2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유·초·중등 교육의 재원인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와 교육세에서 나오는데, 이 중에서 교육세를 떼어 대학과 평생교육에 투자하자는 게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골자다. 대학 재정난 해소를 위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송부 기한은 4일까지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지난달 31일이었지만, 여야 이견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해 시한을 넘겼다.
교육위가 오는 4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할 경우 윤 대통령은 오는 5일부터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경쟁교육, 자율형사립고 설립 등 교육정책을 두고 이 후보자와 야당의 설전이 벌어졌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를 'MB 줄세우기 교육자'라고 지칭하며 "당시 줄세우기 교육, 경쟁 교육에 대해 국민들과 아이들에게 사과할 의사가 없느냐...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열고 이주호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개최 등을 상정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무위원후보 인사청문회 요구안이 교육위에 송부됨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한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교육위 위원들은 인사청문회 실시와 자료제출 요구의 건·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여야가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등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징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서울대 경영전문석사 경력 등을 문제 삼으며 맞붙었다.
19일 열린 교육위 국감에서 여당 측은 서울대의 조 전 장관 징계 시점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2017년 이후 기소된 서울대 교원이...
법사위 대법원 국감서 與‧野 날선 공방野 “감사원이 정권 하수인 전락” 성토與 “文 즉각 강제조사해야” 맞불 응수교육위 국감도 ‘증인채택’ 입장차 확인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여야 정쟁으로 비화하며 정책 감사가 실종됐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놓고 날선...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할 것은 아니지만 위조 행위라면 그걸 바로잡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라며 "교육부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 차관은 이날 업무보고와 함께 5대 추진과제도 발표했다.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