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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금융감독원 보험 민원처리 향상방안
    [논현로] 금융감독원 보험 민원처리 향상방안
    최근 보험민원 건수 증가에 비해 평균 민원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은 금감원 민원 처리방식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으므로 금감원은 민원처리 속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각종 문제점을 점검하여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창호(인슈포럼대표, 경제학박사, 前 국회입법조사관)
    2023-02-19 06:57
  • [단독] 野 “우주항공청, 급 낮추라…우주위 사무국으로”
    [단독] 野 “우주항공청, 급 낮추라…우주위 사무국으로”
    특별법 5월 국회 제출 앞두고 野 "급 낮추라""사업 적은데 청 만드는 건 정치적 퍼포먼스""文정부 때도 제기됐지만 부적절하다고 판단""대통령 우주위 내 사무국으로 부처 조율 충분"대통령실 "전문가·공무원 모인 조직이어야 효율적"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우주경제 로드맵의 주축인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이 5월 국회에...
    2023-02-14 16: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최근 경제동향 ◇산업통상자원부 13일(월) △산업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3:30 제1차 통상산업포럼(무역협회) △우리나라 주도로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논의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위한 통상 과제 추진 14일(화)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3:30 방위산업발전협의회(국방부)...
    2023-02-12 09:00
  • [부산엑스포 기업이 뛴다⑩] 최태원이 이끄는 ‘부산 어벤져스’…글로벌 빅샷 홀렸다
    [부산엑스포 기업이 뛴다⑩] 최태원이 이끄는 ‘부산 어벤져스’…글로벌 빅샷 홀렸다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 아니쉬 샤 마힌드라그룹 대표이사 등 글로벌 빅샷(거물)도 자리했다. 글로벌 리더들은 행사장에서 상영된 부산엑스포 홍보 영상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개최된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제콘퍼런스에서 연설을 통해 부산엑스포 유치의 의미와 당위성을...
    2023-02-10 06:00
  • [부산엑스포 기업이 뛴다⑥] 방산으로 화력 쌓은 한화…전세계에 '부산 알리기' 축포
    [부산엑스포 기업이 뛴다⑥] 방산으로 화력 쌓은 한화…전세계에 '부산 알리기' 축포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에 힘을 보탰다. 또 이강만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에스테이트부문 대표이사, 한화 건설부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들은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방위사업청·방산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 13~17일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인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를 방문해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에...
    2023-02-06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대정부질문(국회)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KDI 경제동향(2023. 2) 8일(수) △부총리 07:30 건설산업비전포럼 특별강연(비공개), 15:00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비공개)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 개최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9일(목) △부총리 10:00 2023년 기재부 대학생...
    2023-02-05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11:00 경제외교자문위원회(국회) 14:00 서호주 총리 면담(롯데H) △통상교섭본부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통상추진위원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7:30 한국공학한림원 신년하례식(신라호텔) △에너지스토리지 산업 육성방안 마련 추진 △장관, 서호주 총리 면담 △제31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2022년 연간 12월 자동차산업 동향 △2022년...
    2023-01-29 09: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 지원 △체계화된 시장 사후관리를 통한 제품안전 강화 추진 26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산업대전환 포럼(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수출 관련 연구기관 간담회(대한상의), 16:00 수출현장방문(넥스트온, 잠정) △산업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15:30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하이퍼커넥트) △수출활력 제고를...
    2023-01-24 08:43
  • 산업은행 노조, 국민의힘 당사 앞 부산 이전 반대 집회…“‘묻지마 이전’ 중단하라”
    산업은행 노조, 국민의힘 당사 앞 부산 이전 반대 집회…“‘묻지마 이전’ 중단하라”
    지난해 12월 26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부산혁신포럼’에서 장 의원은 “부산을 물류ㆍ항만 허브로 키우기 위해 산업은행 부산 유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복합금융위기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외국 자본으로부터 우리 토종 기업을 지키고 혁신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산업은행이 역할을 해야...
    2023-01-19 10:26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국회의석의 다수를 점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안의 상당 부분을 쟁취해내었다. 전체 원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이 아쉬웠을까? 세법개정안에서 일관적으로 추구하던 가치의 연장선상에서 추가적인 감세를 요구하고 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국이 패전국에 전리품을 요구하는 듯하다. 부자들이 선거에 이겼으니 빈자들은 부자들의 세금에 대하여 찍소리도...
    2023-01-16 05:00
  • [논현로] 믿었던 즉시연금보험과 신뢰잃은 소비자보호
    [논현로] 믿었던 즉시연금보험과 신뢰잃은 소비자보호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그 알 수 없는 미래(생노병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즉, 가난하게 장수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금보험 등에 가입하고, 늙고 병들어가는 위험에 대비하여 암, 실손보험, 질병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며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비하여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등과 같은...
    2023-01-1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2023 다보스포럼 참석결과(석간) △2022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6일(월) △산업부 장관 1.14~21 국외출장(UAE, 스위스) △산업부 1차관 14:00 중견기업 현장방문(인천 송도) 18:00 기계산업인 신년인사회(63컨벤션) △산업부 2차관 11:30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그랜드인터콘티넨탈H) △2023년...
    2023-01-15 09:15
  • [논현로] 아듀 2022 보험산업, 웰컴 2023
    [논현로] 아듀 2022 보험산업, 웰컴 2023
    2022년은 우리 국민에게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기쁨과 동시에 포르투갈과의 마지막 진땀승이라는 희망을 안겨주었던 시기였으나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아쉬운 한 해다. 사회적으로는 이태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재난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유가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심적 고통을...
    2022-12-25 07:14
  • 원격의료산업협회, ‘비대면진료’ 제도화 목표…의료공백 해소
    원격의료산업협회, ‘비대면진료’ 제도화 목표…의료공백 해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단체다. 국내 원격의료 시장의 혁신 및 안착과 향후 건설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1년 7월 결성됐다. 장 회장은 “한국은 뛰어난 의료진과 IT 기술과 배송서비스까지 원격의료서비스를 하기에 완벽하다”며 “코로나19 이후 3400만 건 이상 비대면진료를 해왔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제도화되지 않았지만...
    2022-12-21 17:17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윤석열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발이 강했다. 그러자 정부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을 통하여 60%로 낮추었고 공시가격도 현실화 수준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후퇴시키려고 한다. 시민사회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향조정을 위헌적 행위로 비판하고 있다....
    2022-12-19 05:00
  • [데스크칼럼] 내 국민연금은 안전한가
    [데스크칼럼] 내 국민연금은 안전한가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열었고, 12일에는 보건복지부가 ‘제2차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를 개최했다. 요점은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확신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세대 간 형평성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미스매치도 문제다. 우리나라...
    2022-12-14 05:00
  • 3高 시대, 여신업계 위기 해법은...'중장기적 전략ㆍ신사업 개척'
    3高 시대, 여신업계 위기 해법은...'중장기적 전략ㆍ신사업 개척'
    이번 포럼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경제 상황으로 인해 여신금융사의 성장성, 유동성, 건전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카드ㆍ캐피탈ㆍ신기술금융사가 처한 상황을 점검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카드업의 미래 및 지속 성장 방향 △캐피탈사 사업환경 변화ㆍ주요 이슈 및 전망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영업환경 현황과 도전과제 등의 주제로 발표로...
    2022-12-13 13: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공청회(국회의원회관)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더 큰 내일을 만드는 우수 자활기업 시상식 개최 △“당신도 누군가의 금빛조연이 되어주세요” 제3차 금연광고 송출 △국민연금 백지광고 접수 의견 정리 발표 15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차관회의(미정) △제6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포럼) 개최 16일(금) △복지부 장관 13:30 제6차...
    2022-12-11 08:59
  • "국민연금 보험료 15%까지 올리면 소진 시기 2057년→2073년"
    "국민연금 보험료 15%까지 올리면 소진 시기 2057년→2073년"
    감소는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오늘 포럼에서 재정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과 노동시장 개혁 방향이 함께 논의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해 앞으로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12-08 14:45
  • “가상자산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할까”…한국회계학회 가상자산 심포지엄 성료
    “가상자산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할까”…한국회계학회 가상자산 심포지엄 성료
    이번 포럼은 ‘가상자산 회계·회계감사 문제점 분석’을 주제로 유승원 한국회계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 환영사로 시작됐다. 포럼의 첫 발제를 맡은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는 “가산자산의 경제적 특성·권리 등의 성격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외 다른 자산으로 분류가 가능하다”면서 “단 다양한 권리를 가진 가장자산이 지속적으로...
    2022-12-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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