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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 △2021년 2/4분기 지역경제동향 19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7:3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10:30 차관회의(서울), 14...
    2021-08-16 09:40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경제·산업·기술 정책의 모색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경제·산업·기술 정책의 모색
    9월 국회, 10월 국정감사, 대선 정국의 전면적 확대 등 한층 복잡해지는 이 시기야말로 다시 한번 경제·산업·기술 동향을 점검해 봐야 할 때다. 이러한 점검은 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지름길이다.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가 현 위치를 제대로 알아내고, 침로를 결정해야 한다.
    2021-08-09 05:00
  • [단독] '아젠다' 속도내는 윤석열 "미래비전팀 만든다"
    [단독] '아젠다' 속도내는 윤석열 "미래비전팀 만든다"
    윤 고문은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실장,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경제통으로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아울러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을 상임고문으로 영입했다. 박 상임고문은 중앙일보 정치부장·논설위원·편집국장·편집인·대기자를 지냈다. 캠프 측 관계자는 “이번 인선은 정무·기획·인사·정책·조직 등 캠프의 전반적 기능을...
    2021-08-04 14:55
  • 인기협·코스포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통과 환영”
    인기협·코스포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통과 환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코스포 관계자는 “본 개정안은 국내 스타트업과 콘텐츠 산업의 미래에 큰 위협 요인을 해소한 것으로 환영한다”며 “나아가 스타트업이 성장해도 결국 앱마켓 사업자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상당부분...
    2021-07-20 17:20
  • [2021 금융대전] 박용진 의원 "건전한 금융투자에 국민이 부자되는 길 있어"
    [2021 금융대전] 박용진 의원 "건전한 금융투자에 국민이 부자되는 길 있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안정적이고 건전한 금융투자를 통해 국민과 나라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만큼 제도적인 정비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15일 비대면 형식으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금융대전-로그인머니’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건전한 금융투자에 우리 국민이 부자가 되는, 나라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2021-07-15 10:41
  • '외교통' 박진 "궤도 이탈한 외교 돌려놓겠다"
    '외교통' 박진 "궤도 이탈한 외교 돌려놓겠다"
    또 21대 국회 들어선 글로벌외교안보포럼과 미래정책연구회를 이끌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했고, 한미 백신협력 의원 외교를 통해 미국의 백신 제공과 이스라엘과의 백신 스와프를 위한 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박 의원은 우선 "대외적으로는 궤도를 이탈한 외교를 제자리에 돌려놓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 정상화 및...
    2021-07-13 11:58
  • 전문직 단체와 갈등 빚는 플랫폼 스타트업 "중기부 등 중간자 역할 해야"
    전문직 단체와 갈등 빚는 플랫폼 스타트업 "중기부 등 중간자 역할 해야"
    스타트업 업계는 의협의 손을 들어주는 정부·국회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협의 심의는 가격, 이용 후기, 치료 전후 사진 게재 등 합법적 광고를 금지해 소비자 알 권리를 불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원하는 요구에 역행하고, 중소병원의 시장진입을 막아 공정경쟁을...
    2021-07-07 14:56
  • "탄소중립, 새로운 무역장벽…과도한 규제 바람직하지 않아"
    "탄소중립, 새로운 무역장벽…과도한 규제 바람직하지 않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전경련 콘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국회 포용국가 ESG포럼ㆍK-ESG 얼라이언스 연석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기업의 ESG 환경경영 노력과 지원방안'이 주제다. 이날 특별강연에 나선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는 '포스코 ESG 경영과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기반 2050 탄소중립을...
    2021-07-07 0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기획재정부 5일(월) △부총리 09: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14: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15:30 Fitch 연례협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07:30 K-뉴딜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세미나(국회), 14: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21년도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비공개), 14: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21-07-04 09:26
  • 코인 못 미더운 은성수 위원장…가상자산 또 ‘쓴소리’ 뱉을까
    코인 못 미더운 은성수 위원장…가상자산 또 ‘쓴소리’ 뱉을까
    이번 포럼은 은 위원장이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 전망 관련 포럼을 여는 것 뿐만 아니라 금융위가 지난 5월 가상자산 주무부처로 지정된 이후 나서는 첫 공식석상이다. 은 위원장은 그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말을 아껴왔다. 6월 중순에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하 전금법 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한 은 위원장에게 이투데이 기자가...
    2021-07-01 05:00
  •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법제화 통한 정책 안정성 필요”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법제화 통한 정책 안정성 필요”
    호텔에서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2050 탄소중립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탄소중립연구단 출범을 알림과 동시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 방안을 논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직속 기구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신설했고, 이날 출범한 탄소중립연구단은 위원회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됐다. 윤...
    2021-06-30 16:21
  • "행정규제 위반자, 연평균 52만 명 기소…과도한 징벌적 제도 개선해야"
    "행정규제 위반자, 연평균 52만 명 기소…과도한 징벌적 제도 개선해야"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 내에 ‘징벌적 행정규제 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일중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잉규제와 과잉 범죄화’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은 이미 ‘과잉규제’를 넘어 ‘과잉 범죄화’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성인 4명당 1명이 최소 전과 1범인 것으로 단순 예측하면 2030년에는 성인 3분의 1 이상이 전과자가 될 수...
    2021-06-29 10: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09: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4:00 양성평등위원회(서울지방노동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고시 개정 2일(금) △고용부 차관 13:00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광주) △사회적기업의 날(7.1.) 기념 주간행사 추진 ◇환경부 28일(월) △환경부 차관 10:00...
    2021-06-27 09:43
  • [사설] 개정 노조법 시행, 산업현장 혼란·분쟁 심화 우려
    세계경제포럼(WEF)이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등이 해마다 내놓는 경쟁력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노사협력과 노동시장 유연성이 해마다 꼴찌 수준이다. 최근 IMD 분석에서도 한국의 노동시장 경쟁력이 64개국 가운데 37위로 작년(28위)보다 더 추락했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로 크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졌다. 노조의 힘은 더 세지고...
    2021-06-24 05:00
  • [안일한 개인정보 보호]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정말 과한 걸까?
    [안일한 개인정보 보호]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정말 과한 걸까?
    해당 성명에는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 함께했다. 시민단체는 산업계에 맞불을 놨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건강과대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2021-06-22 05:00
  • 윤석열 뒤쫓는 김동연·최재형…尹은 출마 전부터 '잡음'
    윤석열 뒤쫓는 김동연·최재형…尹은 출마 전부터 '잡음'
    최 원장은 3월 문 정부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감사를 두고 절차적 불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여권의 공격대상이 됐고 야권에선 유력 대선 주자로 급부상했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선 출마와 관련해 질문하자 "최근 저의 거취를 두고 다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의...
    2021-06-20 10: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제7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2021년 7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6월 발행실적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20년 귀농어귀촌인통계 25일(금)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2021-06-20 09:53
  • 국회 포용국가 ESG포럼 출범…전경련 "사회 전반 전달되도록 노력"
    국회 포용국가 ESG포럼 출범…전경련 "사회 전반 전달되도록 노력"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이 참여한 국회 포용국가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포럼이 출범했다. "과학으로 개척하고 기업이 실천하는 ESG 경제, 포용국가의 첫걸음"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포용국가 ESG포럼은 15일 오전 전경련회관 1층 그랜드볼룸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포럼 대표인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21-06-15 0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대표연설(국회) △환경부 차관 07:30 한국경제포럼(서울), 10:30 차관회의(서울) △저공해차 보급목표 초과 달성 △민통선이북지역 멸종위기종 44종 등 야생생물 4315종 서식 18일(금) △환경부 차관 10:00 녹조대응 현장점검(김해) △탄소중립형 물관리로 P4G 내실있는 성과 추진(석간) ◇보건복지부 14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2021-06-13 10:15
  • 벤처ㆍ스타트업계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현실 반영 못 해”
    벤처ㆍ스타트업계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현실 반영 못 해”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1개 단체는 10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이 수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올해 1월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단체들은 먼저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조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인정보위는 개보법 2차 개정안에서...
    2021-06-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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