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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국회 상임위 11:7로 배분 합의···野, 대선 이후 법사위 차지
    [종합] 국회 상임위 11:7로 배분 합의···野, 대선 이후 법사위 차지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ㆍ교육위원회ㆍ문화체육관광위원회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환경노동위원회ㆍ국토교통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갖는다. 특히 치열한 샅바 싸움을 벌이던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여야는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체계ㆍ자구 심사만을 맡는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2021-07-23 20:58
  • 이억원 기재차관 "재난지원금 고소득층 지급 반대" 선별지원 고수
    이억원 기재차관 "재난지원금 고소득층 지급 반대" 선별지원 고수
    이준석 대표도 추경 예산안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추경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2차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소위는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는 최종 관문이다. 애초 계획대로면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1-07-22 14:11
  • 윤호중, 추경 증액 반대 국민의힘에 "협조 안하면 다른 결단할 것"
    윤호중, 추경 증액 반대 국민의힘에 "협조 안하면 다른 결단할 것"
    그러면서 "그동안의 당정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단가를 인상하고, 손실보상 예산을 증액하는 등 방역상황에 따른 추경 심사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나 야당은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세출 규모를 늘릴 수 없다면서 일자리 지원 예산 등에 대대적 삭감을 요구하는 등 추경 처리에 소극적 태도...
    2021-07-22 11:05
  • 與 “재난지원금, 전국민 혹은 80%+α…추경 순증할 것”
    與 “재난지원금, 전국민 혹은 80%+α…추경 순증할 것”
    이어 “야당은 80%도 많으니 깎아서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자는 스탠스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쟁점을 해소하는 과정”이라며 “(그래서) 전 국민 지급일지 말지는 최소한 23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는 결정 날 것 같다. 80% 플러스 알파를 정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20 14:23
  • 소상공인 지원 ‘최대 3000만’ 인상 수순…관건은 재난지원금 줄다리기
    소상공인 지원 ‘최대 3000만’ 인상 수순…관건은 재난지원금 줄다리기
    고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정부가 산자위 증액안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는다지만, 소상공인 지원 확대는 여야 대표 차원에서 합의한 사안인 데다 산자위 안도 여야 위원들의 합의로 의결된 만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관철될 공산이 크다. 문제는 추경 증액 폭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당은 산자위 안을 증액안으로 보고 있고, 국민의힘은 추경...
    2021-07-19 16:24
  • 당정, 소상공인 지원 ‘최대 3000만’ 인상…전국민 재난지원금 추후논의
    당정, 소상공인 지원 ‘최대 3000만’ 인상…전국민 재난지원금 추후논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심사 과정에서 금액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자위 안은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하고, 구간도 일반 경영위기업종 매출액 손실 60% 이상 더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얼마나 증액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고위당정청협의 모두발언에서 “희망회복자금은 최대지원금 900만 원을 받는...
    2021-07-19 09:19
  • [사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하는 홍남기·이주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일부터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거듭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전 국민 지원금보다는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럼에도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2021-07-19 05:00
  • 당정, 1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추경 증액’ 담판…여야정, 심사 속도
    당정, 1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추경 증액’ 담판…여야정, 심사 속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르면 22일 추경안을 의결한다.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에 따라 추경 예산 최소 1조 원 이상 증액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해 지급액을 다소 하향 조정하고 추경에 담긴 국채 상환에 쓰일 예산 2조 원을 일부 헐어...
    2021-07-18 15:38
  • 국회, 이틀째 추경심사 ‘정부안 대폭 수정’… 샅바 싸움 여전
    국회, 이틀째 추경심사 ‘정부안 대폭 수정’… 샅바 싸움 여전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예결위원들의 종합 정책 질의를 받았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원금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옳다”며 “소득 상위 20%를 걸러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세금은 상위 20%가 냈다”며 “그렇기에...
    2021-07-15 18:12
  •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20일 과방위 통과·이르면 이달내 본회의 처리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20일 과방위 통과·이르면 이달내 본회의 처리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안건조정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와 상임위 처리까지 하는 걸 20일로 목표하는 거고, 국회 법제사법위를 넘으면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가 지연되면 본회의가 미뤄질 수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는 추경 처리 성격이 강해 의사일정에 따라 8월 결산국회에서 처리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2021-07-15 16:58
  • "野 전국민 재난지원금 번복, 그림 안돼서”…이준석 "'주지 말자'가 옳은가"
    "野 전국민 재난지원금 번복, 그림 안돼서”…이준석 "'주지 말자'가 옳은가"
    그러면서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소상공인에 더 줘야 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재난지원금을 밀어붙이려 날치기 통과시켜 빚만 늘었다’고 반발하고 피켓시위도 해야 하는데 그런 그림이 다 사라지게 되니 당내 반발이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 대표와 이 대표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에 한 음식점에서 회동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2021-07-14 16:11
  • 민주당 대권 주자들,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에 “국민에 도리 아냐” 한목소리
    민주당 대권 주자들,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에 “국민에 도리 아냐” 한목소리
    이어 “이제 여야 합의의 정신을 살려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계층 지원 확대에 국회가 역할 해야 한다”며 “대승적으로 합의된 사안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진정한 국민의힘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내주 예결위 차원의 세부적 증액·감액심사를 할 예정이다.
    2021-07-13 14:39
  • 이준석 '전국민 지원금' 번복→해명에도…野대권주자들 "與 들러리"
    이준석 '전국민 지원금' 번복→해명에도…野대권주자들 "與 들러리"
    이준석 "배석자 없어 전달 과정서 생긴 오해" 해명 거세지는 野 반발…안철수·원희룡 "與 포퓰리즘에 날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가 번복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후 진화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공세는 물론 당내...
    2021-07-13 09:09
  • 당정 '추경 증액' 충돌…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원규모' 놓고 샅바싸움만
    당정 '추경 증액' 충돌…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원규모' 놓고 샅바싸움만
    여당 '취약계층-전국민' 팽팽국힘 "단기 일자리용 3조 삭감"홍남기 "방역 고려, 증액 불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4일부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재난지원금 논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재편해야 한다는 측과 전 국민 지급 주장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2021-07-12 18:50
  • 4단계에 손실보상·방역예산 돌발… 2차 추경 수정 불가피
    4단계에 손실보상·방역예산 돌발… 2차 추경 수정 불가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4차 대유행 속에서 국회가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사실상 소비 진작을 위한 추경안 수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021-07-11 17: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국회) △2020년 국제인구이동통계 16일(금) △기재부 장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2021-07-11 09:42
  • 전 국민이냐 80% 선별이냐…‘보편 지원’으로 기운 민주당
    전 국민이냐 80% 선별이냐…‘보편 지원’으로 기운 민주당
    민주당은 의총에서 등장한 의견을 바탕으로 추경안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가 마무리된 후 예결위 소위원회 증ㆍ감액 심사를 앞두고 의총을 한 차례 더 열어 재난지원금 등과 관련한 당 입장을 확정한 뒤 야당과의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1-07-07 18:47
  •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7일 결론…8일 시정연설·23일 처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7일 결론…8일 시정연설·23일 처리
    같은 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분, 추경 심사 일정을 합의했다. 추경 처리까지만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한시적으로 예결위원장을 맡고, 8일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 23일 처리를 목표로 심사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요구하며 예결위원장 선출이 난항이었는데, 추경 처리를 위해...
    2021-07-05 11:38
  • 여야 "23일까지 33조 추경 처리 노력… 예결위원장, 민주당 소속이 한시적 담당"
    여야 "23일까지 33조 추경 처리 노력… 예결위원장, 민주당 소속이 한시적 담당"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 등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부터 31일까지 7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오는 8일에는 2차 추경과 관련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할 계획이다. 또 2차 추경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021-07-05 11:00
  • 여야 법사위원장 협상 또 불발…오후 재논의
    여야 법사위원장 협상 또 불발…오후 재논의
    정부가 내달 2일 국회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하면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예결위도 아직 구성하지 못해 전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등...
    2021-06-3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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