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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추경 공 넘어오자 ‘3배 증액’…홍남기 “합의했다고 수용하면 무책임”
    여야, 추경 공 넘어오자 ‘3배 증액’…홍남기 “합의했다고 수용하면 무책임”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인사말에서 여야의 추경 35조 원 증액 요구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금년 쓸 예산 일부를 줄이자는 건강한 제안을 주시면 임하겠다. 재원을...
    2022-02-07 16:06
  • 산자위, 추경 ‘25조 증액’ 의결…소상공인 지원금 300만→1000만
    산자위, 추경 ‘25조 증액’ 의결…소상공인 지원금 300만→1000만
    실질적인 추경 증·감액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협조를 받아 이뤄지기 때문이다.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수적인데 대폭 증액에 난감해 하는 분위기라 증액 폭이 줄어들 공산이 크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산자위에서 “과거에 볼 수 없던 큰 금액이라 정부에서도 부담이 된다. 다소 과도하지 않나 라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2022-02-07 15: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8일(화) △복지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4월부터 아동수당 연령확대 지급 예정, 사전신청 및 자료정비기간 운영 9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복지부 1차관 14:00...
    2022-02-06 09:25
  • 문재인 대통령 "추경은 속도가 생명"...국회 신속한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 "추경은 속도가 생명"...국회 신속한 처리 당부
    높아질 수 있도록 챙기고 국민들께도 널리 알려 새로운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국회는 이날 예산 소관별 상임위원회 심사를 시작으로 2022년 추경안 검토에 착수한다. 이번 추경안은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3개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2022-02-03 14:09
  • 2월 추경, 국회의 시간… 여야 증액 규모, 재원 평행선
    2월 추경, 국회의 시간… 여야 증액 규모, 재원 평행선
    국회로 넘어온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가 3일부터 8일까지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부터 심사에 들어간다. 연휴 이후 여야의 추경 협상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여당은 국채 발행, 초과세수 활용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선 세출 구조조정을 강조해 재원을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국회가...
    2022-02-02 15:54
  • 어업인판 '기본소득' 영세 어가 직불제 도입 추진
    어업인판 '기본소득' 영세 어가 직불제 도입 추진
    1일 해양수산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2022-02-01 07:00
  • 인사 종합 / 1월27일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승진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 김성훈 △의사국 의정기록2과장 이동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이홍석 △국회사무처 김석룡 △〃 박애린 △〃 이지연 ◇부이사관 전보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김남영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장 김병진 △국제국...
    2022-01-27 18:12
  • [종합] 여야, 27일부터 한달간 임시국회...내달 7일부터 예결위 추경 심사
    [종합] 여야, 27일부터 한달간 임시국회...내달 7일부터 예결위 추경 심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달 27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27일 오후 개회식 직후 실시한다.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는 2월 3일∼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7일부터 실시한다. 다만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잡지...
    2022-01-24 16:10
  • [속보] 여야, 추경심사 일정 합의…27일 시정연설 진행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임위별 추경안 심사는 내달 3일부터 8일까지 실시된다. 내달 7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도 예정됐다. 추경 본회의 처리에 대한 의사일정은 내달 8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재차 협의키로 했다.
    2022-01-24 15:22
  • [대방로] 증세의 조건
    [대방로] 증세의 조건
    국회에 법적 근거도 없이 모진 생명력으로 기생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의 ‘소소위’가 그 대표적인 예다. 국회의 핵인싸 몇 명이 모여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 예산을 주무른다. 이런 깜깜이 심사과정에서 여야는 서로 예산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선심성 지역구 예산들도 슬쩍 끼워 넣는다. 졸속 심사는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유령공항으로 외신에도 소개된 바...
    2022-01-24 05:00
  • 민주당 "내년 예산안서 2조4000억원 감액 잠정 합의"
    민주당 "내년 예산안서 2조4000억원 감액 잠정 합의"
    국회 예산결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6일부터 5일간 예산 소위를 진행해 모두 559건에 대한 감액심사를 완료하고 193건을 보류했다"면서 "간사 협의를 통해 보류된 193건에 대한 감액심사도 추가로 정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맹 의원은 2조4171억 원의 감액 규모에 대해 "예결소위와...
    2021-11-29 14:51
  • [포토] 예결위 찾은 관계부처 공무원들
    [포토] 예결위 찾은 관계부처 공무원들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가 열린 가운데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회의장 밖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59개 부처 604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심사를 시작해 국회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를 벌인다.
    2021-11-16 11:47
  • [포토]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소위
    [포토]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소위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가 열린 가운데 이종배 예결위 소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59개 부처 604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심사를 시작해 국회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를 벌인다.
    2021-11-16 11:47
  • [포토] 인사하는 이종배 위원장-맹성규 의원
    [포토] 인사하는 이종배 위원장-맹성규 의원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가 열린 가운데 이종배 위원장과 맹성규 민주당 간사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59개 부처 604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심사를 시작해 국회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를 벌인다.
    2021-11-16 11:47
  • [포토] 인사하는 예결위 여야 간사
    [포토] 인사하는 예결위 여야 간사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가 열린 가운데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와 맹성규 민주당 간사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59개 부처 604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심사를 시작해 국회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를 벌인다.
    2021-11-16 11:46
  • [포토]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포토]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가 열린 가운데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가 자료를 살피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59개 부처 604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심사를 시작해 국회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를 벌인다.
    2021-11-16 11:46
  • 유은혜, 김건희 '허위이력' 의혹에 “사실이면 대학이 처분”
    유은혜, 김건희 '허위이력' 의혹에 “사실이면 대학이 처분”
    유 부총리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씨가 다섯 군데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허위이력을 제출한 것은 누가 봐도 고의성을 의심하게 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허위 이력 부분은 대학이 징계 등 권한을 가진 만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대학이 처분토록 하겠다”고 했다. 또 허위 이력을...
    2021-11-11 16:51
  • 전해철 "지역상품권, 지원 예산 증액돼야…홍남기, 소비 진작 인정했으나 삭감"
    전해철 "지역상품권, 지원 예산 증액돼야…홍남기, 소비 진작 인정했으나 삭감"
    전 장관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해당 예산 증액 필요성을 묻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이 2403억 원으로 올해 1조 2522억 원에서 77% 감소했다"며 "지자체 상품권 발행 규모가 대폭 축소될 거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1-11-11 12: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복지부 1차관 16:30 어린이집 방역 현장점검(동작구 구립상도어린이집)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10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보깆부 1차관 14:00 2021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KBS 신관) △복지부...
    2021-11-07 09:52
  • 전문가들 "확장재정, 미래 세대에 부담 떠넘겨" vs "예산 더 확대해야"
    전문가들 "확장재정, 미래 세대에 부담 떠넘겨" vs "예산 더 확대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 심사 절차에 돌입한다. 공청회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은 확장적 재정 기조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면서 재정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 예결특위가 공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2021-11-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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