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료 전문가는 “새로운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올 가을과 겨울 코로나19 재유행이 올 수 있는 만큼 미리 대응책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치료제 처방 기준 확대, 사용 가능한 치료제 신속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19일부터 20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열고 2차 추경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집행 잔액은 3866억 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6579억 원이다. 모두 합치면 1조445억 원에 이른다. 3분기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 2조4000억 원 중 2조134억 원이 사용됐고, 4분기 손실보상 중 선지급을 제외한 신속 보상은 본예산 2조2000억 원 중 1조5421억 원이...
끌어다 쓴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치솟는 생산비에 고통받는 240만 농민을 위해 농업 홀대의 극치라 할 수 있는 이번 추경안을 반드시 바로잡아달라"고 추궁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농해수위 의결에 따라 농식품부 전체 예산은 17조2190억 원으로 늘었다. 이번 의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5월 임시국회 회기는 29일까지로, 이를 감안하면 추경안은 17~18일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등을 마쳐야 한다. 그래야 26~27일경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 절차를 밟고 회기가 끝나기 전에 처리가 가능하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의 조속한 심사, 의결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여야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표심...
16일엔 윤 대통령의 국회 추경 관련 시정 연설이 예정돼 있으며, 17~18일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 등이 진행된다.
이번 추경안은 역대 가장 빠른 추경으로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됐다는 점에는 여야 모두 신석한 집행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稅收) 추계...
64%), 국회(1.31%), 법제처(1.25%)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특근매식비를 과도하게 편성하고 남은 돈을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는 일도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0년 감사원은 교육부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특근매식비 가운데 절반인 11억여 원을 증빙 자료 없이 부당 집행했음을 지적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경우에도 2019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앞서 올해 1차 추경 국회심사 당시 국민의힘은 본예산에 잡힌 일부 사업들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1차 추경 때 본예산에 잡힌 일부 사업들을 조정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는데, 예산 편성은 정부 몫인 만큼 이번 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조정 내용은 인수위에서 정하게 될 것...
그는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4조 원 추경 정부안을 단독처리한 데 반발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민생의 고통이 극심해 하루 한 시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추경 통과에 반대하고 ‘시간이 많다’며 국민을 배신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당장 (방역지원금) 300만 원은 민생의 단비가 될 수 있으나 말뿐인 50조...
정부, 여야 압박에도 원안 수준 수정안 제출추경 증액권 쥐고 본회의까지 나흘 '버티기'與 "35조 증액 두고 주말까지 여야정 협상"野 "정부 입장변화 없인 14일 처리 어려워"
정부는 10일 여야 압박에도 방역지원금 액수를 300만 원으로 유지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수정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추경을 처리키로 예정한 14일 본회의까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에서 여야는 방역지원금 대상을 소상공인뿐 아니라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 종사자로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고 특고와 프리랜서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첫 추경 심사에 돌입한 예결위 추경조정소위에선...
지원액과 관련해선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내에서 적정 수준 방역지원금을 책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1000만 원 안은 적은 지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종 지원액과 지급대상은 이날부터 심사를 시작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에서 결정된다.
여론이 안 좋다는 이유를 댔고 1000만 원 지급도 이런 근거를 대고 있다”며 “방역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원금이 많을수록 좋지, 나쁠 게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종 지원금액과 지급대상은 이날부터 심사를 시작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에서 결정된다.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여야정 협상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진다.
예산결산특별위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40조 원 증액 폭은 예결위에서 여야정 협상 과정에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전날 추경 예비심사에서 24조9500억 원 증액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상향시키는 내용이다....
예비심사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무려 40조 원이나 증액시킨 가운데 정부는 8일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종합정책질의에서 “무조건 몇십조 원을 짜내라는 건 불가능한 요구”라고 선을 그었다.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는 추경 예비심사에서 각기 24조9500억...
연합뉴스에 따르면 육군 장성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 소속인 김 의원은 7일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제보에 따르면 윤 후보가 검사 시절 받은 2번의 신체검사에서 양쪽 (시력) 차이가 각각 0.2, 0.3으로 줄었다고 한다”며 “이는 (면제 사유였던) 부동시가 아니라 정상시력”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198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앞서 복지위 예산결사심사소위는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을 3조2542억 원,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을 11조6989억 원 각각 증액했다. 정부안보다 약 15조 원 늘어난 규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예산에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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