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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기획재정부 5일(월)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09: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12:00 추석민생 현장방문(세종 전통시장), 15:00 타운홀 미팅(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타운홀 미팅(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개최(석간)...
    2022-09-04 11:59
  • 신동근 "기재위 소위 구성, 국힘이 무력화…오늘이라도 상임위 열어야"
    신동근 "기재위 소위 구성, 국힘이 무력화…오늘이라도 상임위 열어야"
    이어 "8월 24일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열고 '민주당이 조세소위 위원장을 요구해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상임위 개최와 소위 협의를 연계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결산심사 상임위 일정을 위해 예산결산심사소위를 먼저 구성해 상임위를 가동하고 조세소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별도 논의를 이어나가자고...
    2022-08-31 16: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4 자율주행기술 선점을 위한 ‘K-자율주행 통합 체계’ 구축한다 △국표원, 해외 인기 구매대행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2일(금) △산업부 장관 종일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G20 에너지장관 회의 (잠정) 15:00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여의도) △2차관, G20 에너지장관회의 참석 △「제25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개최...
    2022-08-28 09:06
  • CPTPP, 연내 가입 신청 무산 되나…정부 "마감기한 없이 농어업계와 소통"
    CPTPP, 연내 가입 신청 무산 되나…정부 "마감기한 없이 농어업계와 소통"
    당장 결산심사가 진행 중이고 9월 정기국회에선 예산안이 논의된다.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12월엔 예산안을 확정한다. 농수산업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할 이유도 없다. 마감기한 없앴다…각 부처 나서서 업계와 소통에 총력 정부는 마감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농수산업계와 소통에 주력할 방침이다....
    2022-08-24 14:41
  • '소부장' 어디로…국회 "공급망 안정성 위해 핵심품목 보완해야"
    '소부장' 어디로…국회 "공급망 안정성 위해 핵심품목 보완해야"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고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전날 전체회의부터 이어진 산자위 결산 심사에선 전체 예산의 다수를 차지하는 소부장에 관한 지적도 이어졌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는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회계다. 2021회계연도 기준 세입 징수...
    2022-08-23 16:55
  • 국회 결산서도 '한전 적자' 지적…이창양 장관 "채권 2배 올리는 방안 검토"
    국회 결산서도 '한전 적자' 지적…이창양 장관 "채권 2배 올리는 방안 검토"
    이철규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 한전 적자 지적정승일 사장 "요금 정상화와 법 개정 필요해"이창양 장관 "의원들과 입법 논의 중에 있다"한전, 상반기까지 누적 적자만 15조 원 육박 국회 결산 심사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에 관한 지적이 나왔다. 상반기 누적 적자가 15조 원에 육박한 만큼,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022-08-22 17: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예산결산 소위원회 (국회) △2022년 2/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공정위,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교육 실시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5: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말레이시아 경쟁법·제도 소개 책자 발간 및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경쟁법 설명회 개최 △자동차 분야 기업결합 심사결과...
    2022-08-21 09:44
  • 인사 종합 / 8월 11일
    윤리심사자문담당관실 김선홍 △의사국 의정기록2과 조선욱 △관리국 시설과 박형준 △국회민원지원센터장실 송서영 ◇서기관 전보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익두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이강혁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문정호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준화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근식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전성민...
    2022-08-11 17:46
  • 이재명의 ‘불법사채 무효법’…대부업계는 "말도 안돼"
    이재명의 ‘불법사채 무효법’…대부업계는 "말도 안돼"
    이 의원은 2년 전 경기지사 시절 여야 의원을 대상으로 최고이자 10% 제한과 ‘불법사채 무효법’ 제정을 촉구하는 친전을 보냈던 만큼 추진 의지가 강하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같은 골자로 이자제한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관련 법안들은 결산 심사가 끝난 9월경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08-10 15:49
  • 인사 종합 / 7월 25일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국회운영위원회 박태형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희 △정무위원회 고상근 △기획재정위원회 김일권 △교육위원회 채수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건오 △외교통일위원회 조기열 △국방위원회 김병주 △행정안전위원회 유상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연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권영진...
    2022-07-25 17:56
  •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논의 안건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ㆍ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 권한ㆍ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등이다. 연금 개혁 방안을...
    2022-07-22 11:41
  • 법안 적체 숨통 트나....국회 공전에 1.6만건 '낮잠'
    법안 적체 숨통 트나....국회 공전에 1.6만건 '낮잠'
    그러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한 협상 과정만은 아니다”며 “정부의 들러리 수준으로 전락해있는 예결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서 국회가 국민 혈세를 제대로 심사하고 결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는 안착시켜야 할 때가 됐다”고 맞받았다.
    2022-07-13 15:02
  • 여야, 제헌절 이전 국회 원 구성 합의키로…일괄타결 추진
    여야, 제헌절 이전 국회 원 구성 합의키로…일괄타결 추진
    그는 "정부의 들러리 수준으로 전락해있는 예결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서 국회가 국민 혈세를 제대로 심사하고 결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는 안착시켜야 할 때가 됐다"며 "이런 국회 개혁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첫 모임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우리 국민들 민생경제 어려움...
    2022-07-12 14:40
  • 민주 '예결위 상설화' 법안 발의…권성동 "본질 벗어나" 반발
    민주 '예결위 상설화' 법안 발의…권성동 "본질 벗어나" 반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16일 발의됐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전 대표 발의한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예산 심사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 전해철, 신정훈 천준호 의원 등 총 32인이 이름을 올렸다. 맹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개별...
    2022-06-16 15:32
  • 국민의힘 "민주당, 나라 곳간 열쇠 뺏으려는 것"...송언석,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 추진 비판
    국민의힘 "민주당, 나라 곳간 열쇠 뺏으려는 것"...송언석,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 추진 비판
    송 부대표는 “국가 예산은 정부에서 편성, 국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정부에서 집행한 후 국회가 결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견제와 균형 원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설계됐다. 헌법 54조에서도 국회 역할을 국가 예산안의 심의 확정이라고 명시했다”면서 “민주당은 일방적 예산 편성권 강탈을 견제와 균형을 무시하고 의석수만을 기준으로 모든 권한을 독점하겠다고...
    2022-06-14 10:37
  • “아직 한 발 남았다”...마지막 카드 꺼내는 여야
    “아직 한 발 남았다”...마지막 카드 꺼내는 여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예산안 조정소위를 시작했으며, 26일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한 뒤 본회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측은 투표일 전에 지원금 집행이 시작되면 유리한 구도에 쐐기를 박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측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2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2022-05-24 16:27
  • [포토] 국회 예결위, 추경안 증액 심사
    [포토] 국회 예결위, 추경안 증액 심사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위원회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05-23 11:08
  • [포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추경 증감액 심사
    [포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추경 증감액 심사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5-23 11:08
  • [포토] 국회 예결위, '4.7조 증액' 추경안 심사
    [포토] 국회 예결위, '4.7조 증액' 추경안 심사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23 11:07
  •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국회는 지난 17일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돌입했다.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보강 등에 투입되는 23조 원을 제외하면 일반지출로 총 36조4000억 원이 편성됐고, 이 중 26조3000억 원이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 등에 쓰인다. 정부는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초과세수를 통해 충당하겠다는...
    2022-05-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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