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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연 "도시재생, 기능 '모으고 잇는' 전략 필요"
    국토연 "도시재생, 기능 '모으고 잇는' 전략 필요"
    김진범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은 7일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입지적정화란 확산형 도시구조를 집약형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흩어져 있는 의료·복지·상업 등의 서비스 시설과 주택을 각각 일정한 지역(거점)에 모으고, 대중교통망을 정비해 이들 거점을 연결하는 것이다. 일본은...
    2024-05-07 10:29
  • SH공사, 국토부에 공공임대 임차인 권익 보호 위한 제도 개선 건의
    SH공사, 국토부에 공공임대 임차인 권익 보호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민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7일 SH공사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건의)' 공문을 보내고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 구성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령 개정을 공식요청했다고 밝혔다....
    2024-05-07 10:27
  • LH, 파주운정3지구 GTX 상부에 광화문광장 1.5배 규모 문화공원 조성
    LH, 파주운정3지구 GTX 상부에 광화문광장 1.5배 규모 문화공원 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파주운정3지구 운정역 GTX 상부공간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 공모를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올해 연말 개통 예정인 운정역 GTX 상부 공간을 지역 랜드마크가 될 특색있는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문화공원은 오는 2026년 착공해 2027년 준공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2022년 9월 시작된 동탄 경부직선화 상부공원...
    2024-05-07 09:01
  • 아파트 살아나는데…빌라는 여전히 매매ㆍ전세 침체 ‘이중고’
    아파트 살아나는데…빌라는 여전히 매매ㆍ전세 침체 ‘이중고’
    6일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3월 전체 주택 매매량은 지난해 동월 대비 0.9% 늘면서 반등했다. 거래량 증가를 이끈 것은 아파트다. 빌라 거래량은 줄었다. 3월 기준 주택 매매량은 5만2816건으로 이 가운데 아파트는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한 약 4만 건으로 집계됐다. 비(非)아파트는 1만2000여 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6.1% 감소했다. 빌라는 거래량 침체와 함께...
    2024-05-07 06:00
  • 다음 달 말부터 불법건축물 벌금 최대 75% 감경
    다음 달 말부터 불법건축물 벌금 최대 75% 감경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음 달 27일부터 위반 건축물 소유주의 이행강제금 부담을 완화한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해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시정 명령을 받고도 주어진 기간 내에 명령을...
    2024-05-06 13:10
  • 국토부, 스마트도시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실증 기회ㆍ국비 지원”
    국토부, 스마트도시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실증 기회ㆍ국비 지원”
    국토교통부는 6일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적인 기술·제품을 보유한 민간기업을 발굴하고 실증의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를 9일부터 공고한다고 밝혔다. 선정 기업에는 실증 기회는 물론 실증 이후 기술운영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추가 실증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실증 현장 등을 제공할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매칭을...
    2024-05-06 11:00
  • GTX-A 활성화 위해 동탄역 동서연결도로 개통…출퇴근 버스 5개 노선 신설
    GTX-A 활성화 위해 동탄역 동서연결도로 개통…출퇴근 버스 5개 노선 신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화성시, 성남시, 용인시 등과 함께 GTX-A 연계교통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국토부는 GTX-A 수서~동탄 개통에 대비해 지자체, SG레일, 국가철도공단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계교통 전담조직(TF)을 만들어 수차례 회의와 현장방문을 했다. 또 GTX 개통에 따른 역사별 연계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버스 노선 조정, DRT 증차, 주차장 및...
    2024-05-06 11:00
  •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5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 '껑충'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5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 '껑충'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4월 5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 건수는 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4% 증가했다. 직전 4개월인 작년 9~12월과 비교해도 19.6% 늘었다. 거래 건수도 늘었지만, 가격대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총 14건이었는데 올해는 4월까지 11건을 기록했다. 올해 1월 서울 용산구...
    2024-05-06 08:54
  • 與 원내대표 경선 이철규 불출마로 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與 원내대표 경선 이철규 불출마로 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정통 관료 출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거쳤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당정 관계에 대한 입장과 대야 투쟁 전략이 최대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총선 참패로 흐트러진 당 전열을 정비하는 동시에 수직적이라고 비판받은 당정 관계를 재정립하는 역할이 요구받고 있다. 다른...
    2024-05-05 18:44
  • 티웨이항공, 임직원 가족 초청…항공 안전 체험 실시
    티웨이항공, 임직원 가족 초청…항공 안전 체험 실시
    크루 클래스가 진행된 티웨이항공 훈련센터는 우수한 훈련시설과 제반 조건을 바탕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최초로 국토교통부 항공훈련기관(ATO) 인가를 획득하기도 했다. 이곳에는 비상탈출 실습실, 비상구 실습실, 화재진압 실습실, 응급처치ㆍ보안 실습실, 비상장비 실습실, 서비스 실습실 등 안전 운항을 위한 최신 훈련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진로...
    2024-05-05 10:33
  • 전국 노후 주택 '600만 가구' 시대…신축 선호도 더 오를까?
    전국 노후 주택 '600만 가구' 시대…신축 선호도 더 오를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최근 일 년간 전국 주택 착공은 21만1465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동월 기준 최근 일 년간 착공된 37만1007가구에 비하면 43%가량 줄어든 물량이다.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주목받으면서 노후 주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3월 공급된...
    2024-05-05 08:00
  • 상업용 부동산 시장 '봄바람'…오피스 이어 '공장·창고' 거래 36% 증가
    상업용 부동산 시장 '봄바람'…오피스 이어 '공장·창고' 거래 36% 증가
    4일 상업용 부동산 기업 알스퀘어가 국토교통부의 전국 공장∙창고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3월 전국 공장·창고 거래는 547건, 거래액은 1조2841억 원이다. 거래 건수와 거래액은 각각 31.8%, 36.1%씩 증가했다. 공장 밀집지역인 경기도의 공장·창고 시장 거래가 크게 늘며, 오랜만에 시장에 훈풍이 불었다. 3월 기준 경기지역 공장∙창고 거래 건수는 150건...
    2024-05-04 08:00
  • GS·동부·대보건설, 1년간 LH 입찰제한…"집행정지 등 법적대응"[종합]
    GS·동부·대보건설, 1년간 LH 입찰제한…"집행정지 등 법적대응"[종합]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들 3개 건설사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 해당 통보를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LH를 포함한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수주가 불가능하게 된다. 입찰 참가자격 중단일자는 이달 22일부터 2025년 5월 21일까지 1년이다. 입찰중단 처분이 내려진 것은...
    2024-05-03 19:10
  • 유튜버 도티, 운행 중인 선로서 영상 찍다가 낭태…코레일 고발 조치
    유튜버 도티, 운행 중인 선로서 영상 찍다가 낭태…코레일 고발 조치
    철도안전법 제48조에 따르면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논란이 되자 도티는 해당 영상을 삭제했지만, 코레일 측은 도티를 고발했다. 이에 도티의 소속사 샌드박스네트워크는 “당사는 문제를 인지한 직후인 2일 오전...
    2024-05-03 18:36
  • GS건설, LH '입찰 제한 일 년' 처분받아…“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GS건설, LH '입찰 제한 일 년' 처분받아…“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GS건설이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여파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입찰 제한 일 년' 처분을 받았다. 회사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날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GS건설은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일 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024-05-03 17:38
  • 현대엘리베이터, 사우디와 인적자원ㆍ기술교류 협력 확대
    현대엘리베이터, 사우디와 인적자원ㆍ기술교류 협력 확대
    한편 이번 MOU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형 도시 네옴시티, 옥사곤 프로젝트 등 초대형 사업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사우디아라비아, 신도시 개발사업 네옴 로드쇼’에서 도심항공교통(UAM)의 핵심시설인 이착륙시스템 ‘H-포트’를 선보여 업계에서 상당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2024-05-03 14:02
  • 중동 정세 불안, 정부 "석유 가격 인상 자제 당부"
    중동 정세 불안, 정부 "석유 가격 인상 자제 당부"
    아울러 산업부는 올해 6월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책효과를 국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운영하면서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한편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스 수급은 아직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24-05-03 13:45
  • 류경기 중랑구청장, 기후위기 대응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 참석
    류경기 중랑구청장, 기후위기 대응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 참석
    3일 중랑구에 따르면 류 구청장은 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에 참석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등과 함께 건물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컨퍼런스는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자치구의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행선언, 건물 온실가스 감축...
    2024-05-03 13:12
  • 헌재 "장교는 집단서명 금지" 합헌 결정...4명은 '반대의견'
    헌재 "장교는 집단서명 금지" 합헌 결정...4명은 '반대의견'
    군 조직 질서 확립, 군 전투력 유지강화,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등을 위한 법안인 만큼 그 목적과 수단이 모두 적합하다고 본 것이다. 이들 재판관은 “특수한 신분과 지위에 있는 군인의 집단행위에 대해선 보다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단순한 진정, 서명행위라 할지라도 무기와 병력 동원할 수 있는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2024-05-03 12:00
  • “국유지 관리, 교환 등 활성화 필요…종합 체계 마련해야”
    “국유지 관리, 교환 등 활성화 필요…종합 체계 마련해야”
    3일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이 펴낸 ‘국유지정책의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부터 국유지 활용 확대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종합적인 활용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김 부원장은 “앞으로 국유지 정책은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점적에서 면적으로, 단기에서 장기·광역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2024-05-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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