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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당초 사업계획승인 당시부터 임대주택이 목적인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 A 씨는 이 같은 처분의 근거로 제시된 국토교통부 지침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 기준에 불과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A 씨가 오피스텔을 건축한 20여 년 전부터 사실상...
    2024-05-19 09:00
  • "만점통장만 되나요?"…20억 로또 래미안 원베일리, 당첨 시 자금조달 방법은?
    "만점통장만 되나요?"…20억 로또 래미안 원베일리, 당첨 시 자금조달 방법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는 올해 2월 5층이 40억 원에 손바뀜됐다. 지난달엔 고층인 32층이 42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번 물건이 1층인 점을 감안해도 당첨 시 20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당첨 이후다. 이 단지는 이미 입주가 진행됐기 때문에 잔금 납부 후 입주가 가능하다....
    2024-05-19 07:00
  • 산단공·국토정보공사·공간산업진흥원,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협약
    산단공·국토정보공사·공간산업진흥원,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협약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함께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위한 기술과 행정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과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황병철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본부장은 이날 오전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2024-05-17 16:25
  • "관리비는 저렴, 시세차익은 상승"…1000가구 넘는 대단지 이점은?
    "관리비는 저렴, 시세차익은 상승"…1000가구 넘는 대단지 이점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이곳의 전용면적 240㎡(54층)는 지난해 8월 54억 원에 거래됐다. 앞서 지난 2015년 20억8000만 원에 거래된 바 있다. 10년 새 33억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이다. 인근에 위치한 1340가구 규모의 대단지 '수성범어W'(2023년 12월 입주)의 전용면적 84㎡(21층)는 올해 3월 11억9000만 원에 거래됐다. 반면 입지와 입주 시기가...
    2024-05-17 16:02
  • 공간정보업체 이지스, 인니 도시화 문제 해결에 '디지털트윈' 적용
    공간정보업체 이지스, 인니 도시화 문제 해결에 '디지털트윈' 적용
    이지스는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K-City Network 해외실증형 사업'을 통해 한국형 토지 입체공간관리 노하우를 공급할 전망이다. 17일 이지스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 인니 쉐라톤 그랜드 자카르타 간다리아 시티호텔에서 열린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3D 입체 권리 공간 솔루션 실증 사업' 착수 보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사업총괄기관인...
    2024-05-17 15:24
  • [인사] 국토교통부
    ◇ 국장급 전보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장 김배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 이정희 ◇ 국장급 승진 △종합교통정책관 박정수
    2024-05-17 14:15
  • 박상우 국토부 장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모델 구현할 것”
    박상우 국토부 장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모델 구현할 것”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주거복지포럼 조찬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학계, 협회, 공공, 금융 등 주거복지 분야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소통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별공급,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 등 생애주기에 따른...
    2024-05-17 13:04
  •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 수립 착수…22일 선정 기준 공개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 수립 착수…22일 선정 기준 공개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제1차 위원회에서는 의결 안건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하고, 보고안건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물량 및 이주단지...
    2024-05-17 06:00
  • 일본, 인구 감소로 지방 대중교통 존폐 위기...‘스쿨버스’까지 동원
    일본, 인구 감소로 지방 대중교통 존폐 위기...‘스쿨버스’까지 동원
    일본 국토교통성은 현재 교통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기존 법령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례로,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스쿨버스는 이용요금을 내면 승객을 태울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는 지자체에 따라 방범 카메라 설치, 보호자·직원 동승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 국토교통성은 이러한 지침을 담은 규정을 각 지자체에 제공할...
    2024-05-16 17:25
  • '때 이른 폭우' 국토부, 6월 21일까지 도로·철도 등 집중 점검
    '때 이른 폭우' 국토부, 6월 21일까지 도로·철도 등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는 도로와 철도, 항공 등 기반시설 등이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집중 점검을 벌이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인천국제공항 항공단지 지하차도 집중 안전점검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인천국제공항 항공단지 지하차도는 길이 105m, 높이 4.7m 규모로 2022년 준공됐다. 시설물안전법상 제2종...
    2024-05-16 15:16
  • 1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량 반등…아파트 늘고 상가·사무실 줄어
    1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량 반등…아파트 늘고 상가·사무실 줄어
    16일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량은 25만7204건으로, 직전 분기(23만4312건) 대비 9.8% 증가했다. 전년 동기(24만4252건)와 비교하면 5.3% 상승했다. 공장·창고 등(집합)이 지난해 4분기 대비 24.7%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이어 아파트(23.3%), 토지(4%), 상업·업무용 빌딩(3.7%), 오피스텔(3.3...
    2024-05-16 14:06
  • 4월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 6개월만 상승전환…전국은 4달 연속 보합
    4월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 6개월만 상승전환…전국은 4달 연속 보합
    국토연구원은 4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소비심리지수가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5.3p 오른 118.0을 기록하며 상승 전환했다. 서울 주택매매 지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연속 보합 국면을 유지해왔다. 인천도...
    2024-05-16 11:10
  • 인천 동암역·부천 중동역 등 3곳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인천 동암역·부천 중동역 등 3곳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인천 동암역 남측과 부천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등 총 3곳(5000가구)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2024-05-16 11:00
  • 도마 오르는 임대차법, 개편 영향은?…"전세난 해소" vs "시장 불안 가중"
    도마 오르는 임대차법, 개편 영향은?…"전세난 해소" vs "시장 불안 가중"
    최근 전세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전셋값 안정을 위해 임대차법 개선안 일부를 다음 주 중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법 ‘폐지’를 언급하는 등 부처 차원의 임대차법 개정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 개선 폭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임대차법 개선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여소야대’로 시작하는...
    2024-05-16 06:00
  • 현대엘리베이터, UAM 핵심 ‘버티포트’ 개발 속도
    현대엘리베이터, UAM 핵심 ‘버티포트’ 개발 속도
    현대엘리베이터는 국토교통부 주관 ‘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이동식 모듈형 버티포트 설계·시공 기술 및 감시시스템 개발 과제’ 수행기관으로 현대엘리베이터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롯데건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국립한국교통대, 청주대, 니나노컴퍼니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과제를...
    2024-05-15 13:45
  • 尹, 부처님오신날 맞아 "민생 꼼꼼히 챙기겠다"
    尹, 부처님오신날 맞아 "민생 꼼꼼히 챙기겠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비롯해 싱하이밍 중국대사 등 각국 외교 대사도 함께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인성환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2024-05-15 11:19
  • 비상하는 LCC…올해도 국제선 여객 수 FSC 넘어설까
    비상하는 LCC…올해도 국제선 여객 수 FSC 넘어설까
    15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 따르면 올해 1~4월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등 LCC의 국제선 여객 수는 1025만51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FSC의 국제선 여객 수가 946만616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78만 명가량 많다. 올해 1~4월 월별 국제선 여객 수도 LCC가 FSC를 모두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4-05-15 10:46
  • '부동산PF 대책' 속도전 나선 금융당국, 매주 금융권과 머리 맞댄다
    '부동산PF 대책' 속도전 나선 금융당국, 매주 금융권과 머리 맞댄다
    금융당국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책을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뿐 아니라 건설업계와도 만날 예정이다. 다음 주 중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및 건설업계와 모여 합동점검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PF 연착륙을 위한 보완 조치 등을 발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4-05-15 09:44
  • 박상우 장관 “건자재 수급 안정 위한 공동 협의체 조성 필요…골재 품질 확보 만전”
    박상우 장관 “건자재 수급 안정 위한 공동 협의체 조성 필요…골재 품질 확보 만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급등한 건설자잿값 관리를 위해 개별 업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동시에 건자재 품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14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와 레미콘, 시멘트...
    2024-05-14 15:48
  •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 [포토]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 [포토]
    1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4-05-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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