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된 이후 국토교통비서관으로 발탁됐다.
국가균형발전과 도시재생, 행복주택 등 여러 이해당사자의 입장이 엇갈리는 정책 분야에서 갈등을 관리하고 해법을 도출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남 거창(56) △기술고시 31회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KAIST 미래전략대학원 공학석사 △국토해양부...
미흡(D) 등급을 받은 14개 기관 중 해임건의 대상 등을 제외한 6개월 이상 재임한 강원랜드, 독립기념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7명 기관장은 경고조치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국가철도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 측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회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이갑 롯데지주 부사장,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부회장,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 우무현 GS건설 사장, 가삼현 HD한국조선해양 부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태도국은 태평양 중...
국토교통부는 해당 건의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등 우려를 들어 개선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9월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경미한 건축물의 증축이나 기존 대지면적의 10% 이내 대지확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바다(공유수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고 할 때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가...
국책은행과 해양·파생금융기관을 두고 부산에 금융기관들이 집적돼 있다고 얘기할거라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먼저 부산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준 산은 노조위원장도 "지난 331일 동안 산은 직원들이 부산 이전의 부당함에 대해 얘기했으나 국토부는 이를 듣지 않았다"며 "이전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했던 모든 이들은...
3개 부처는 산업입지, 산학협력, 창업 및 기업육성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모지침의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평가지표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개발 타당성, 대학 역량 및 의지, 기업 및 기업지원기관 유치 가능성, 지자체의 행‧재정적 사업지원 의지 등이다.
8.5대 1의 경쟁률 속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6개 관계 부처(고용노동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마련한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의 고용 친화적 개선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각 부처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추진단은 2022년 9월부터 경제 5단체 및 관계 부처와 함께 불합리하게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각 부처 장관 가운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의 재산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장관들의 재산 변동은 지난해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조 장관은 10억8900만 원을 신고해 부처 장관 가운데 재산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장관의...
국토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150억 원, 130억 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가 100억 원, 교육부와 노동부는 75억, 50억 원 씩 출자한다.
문체부는 중저예산영화, 스포츠산업·출발, 관광기업 등을 겨냥해 지원한다. 중저예산 한국영화 투자펀드 400억 원(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발전기금 출자), 스포츠 산업 관련 펀드 250억 원, 관광기업 지원 펀드 430억 원 등 총 1080억 원...
‘지역 균형발전 비전'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수도권 외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지방시대를 강조해온 사안이다.
10일 전주에서는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해양, 경제·산업, 교육, 복지·문화 등 6개 분야에서 중앙정부가 가진 57개 주요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저출생과...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심의·의결했으며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눠 A, B, C 등급을 부여했다.
국조실은 △적극적인 규제혁신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창출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국정운영에 기여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A등급을 받은 과기정통부는 누리호...
그는 2017년 P건설이 울산신항 남방파제 2-2공구 축조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 항만 분야 심의위원 B 씨에게 금품 제공을 시도했다. A 씨는 B 씨가 설계 심의위원으로 선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거마비를 주면서 잘 부탁해보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고,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넸지만 B 씨는 거절했다.
당시 P건설은...
전체 국토의 5% 수준인 5300여㎢까지 늘린다. 또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해양보호생물 22종 복원사업도 추진한다. 국립공원 시설의 에너지 자립률 목표를 100%로 설정해 탄소중립도 선도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134차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6월...
최우수상을 받은 제주 서귀포 청년어부 협동조합은 ‘국토 최남단 마라도를 우리가 지킨다’라는 구호 아래, 청년 해남(海男) 등 어촌 주민과 수중쓰레기 수거 단체, 해외 청년단체 등과 연계해 밀려드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마라도 살리기에 나섰다. 수거된 쓰레기는 해양쓰레기 자원순환기업에 전달해 자원 재순환 연구에 활용하도록 했다.
전북 고창...
캠핑 관련 국민적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국무조정실은 관련 지자체·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고 관계부처(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소방청·산림청 등)와 합동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캠핑장 공급 확대를 위해 바닷가, 농어촌 마을 등 관련 법령상 규제로 캠핑장 조성이 어려운 경우...
정부는 9일 인천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문화재 및 해양·항만 분야 행위제한 개선 △디지털 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00년부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500m로...
(국회)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회의 결과
△김장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2022년도 제4회 정기 해기사 시험 시행
11일(금)
△해수부 장관 10:00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공정거래위원회
7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국회)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