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대폭 감액했던 새만금 사업 관련 내년도 예산안을 1400억 원가량 늘리는 증액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예산이 857억 원,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예산이 100억 원, 새만금 신공항 건설 예산이 514억 원 각각 증액됐다. 국회는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가 종합감사에 들어간 25일에도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문재인 케어’ 등을 놓고 부딪혔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잇단 항공 보안 실패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3월에는 인천공항...
국토교통부는 5월 산은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했고, 산은은 7월 부산 이전 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기능과 조직을 부산으로 보내는 내용의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온전한 이전 효과를 위해 최소 인력 100여명만 남기고 모든 조직·기능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안을 택했다.
금융위가 본점 이전 계획안 승인 절차와...
국토교통부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등 8개 부처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추진을 지원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지역활력타운은 비수도권 기초 지자체에 주거·문화·복지 등이...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선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며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기재위원은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가 ‘무리하고, 목적이 있는 감사였다’고 주장하며 “정치 감사임을 증명하듯 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흘리고, 전 정부 흠집내기에 열 올렸다. 짜맞추기 감사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렸다.
국방위 국감은 '1호 파행'의 오명을 썼다. 더불어민주당...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이하 국방·운영위), 김건희 여사 특혜 논란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시공 의혹(이하 국토교통위) 등도 여야 격돌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외교통일위·환경노동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다수...
이전 대상 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이다. 이들 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 등도 이전한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회의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정부 장·차관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회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등 민간위원들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대통령님께서...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서 한국의 전통문화와 부산의 매력을 알리며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김 여사는 "우리는 수십 년 전 공산 침략으로 치열한 3년간 전쟁을 겪었고, 한때 부산만 남겨놓고 침략자들에게 모든 국토를 유린당했다"며 "전후 폐허에서 우리의 도약은 바로 해양도시 부산에서 시작됐다"고...
육성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태펀드의 경우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한다. 모태펀드 민간자금 유치 승수효과는 2019년 1.58배에서 2022년 1.98배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모태펀드가 민간 자금 유치의 마중물이 돼 민간 모험자본 유입을 증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엔 반도체, 우주항공ㆍ해양...
그중 한 의원 안이 6월 가장 먼저 발의돼, 이날 오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안건 테이블에 올랐다.
한 의원 안에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이나 가공품을 취득·운반·보관·판매하지 못하도록 했고, 섭취 또한 금지하고 있다. 개를 이용한 요리인 ‘보신탕’ 또는 ‘영양탕’...
구체적으로 회의에는 6개 시설을 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부산항만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경영부사장, KT 부사장,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과 함께 5개 중앙부처(국토교통부・환경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대통령실 관련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울러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길태기 해양경찰위원회위원장 등 정부 인사와 미국‧일본‧중국 주한 외국공관 대표, FBI(미 연방수사국)‧HSI(미 국토안보수사국) 등 국외 수사기관 대표자 등 12개국 외국공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외에도 해양 관련 대학 총장, 어민대표, 시민, 학생, 해양경찰관 등 2000명이...
아울러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길태기 해양경찰위원회위원장 등 정부 인사와 미국‧일본‧중국 주한 외국공관 대표, FBI(미 연방수사국)‧HSI(미 국토안보수사국) 등 국외 수사기관 대표자 등 12개국 외국공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외에도 해양 관련 대학 총장, 어민대표, 시민, 학생, 해양경찰관 등 2000명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재선·전남 영암무안신안)은 10일 국토 외곽 먼 섬의 교통·주거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영해기점을 포함한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을 '국토 외곽 먼 섬'으로 규정,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차관급 내정자 13명 중 절반에 가까운 5명을 1기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으로 대거 발탁했다. 김오진·백원국·박성훈·임상준·조성경 비서관은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합류해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
윤 대통령은 이 중 절반에 가까운 5명을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합류해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 실무를 맡아온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으로 선택했다.
신임 환경부 차관엔 임상준 현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이 임명됐으며, 국토교통부 1차관과 2차관으로는 김오진 관리비서관,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 해양수산부 차관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국토정책관 등을 거쳤으며,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된 이후 국토교통비서관으로 발탁됐다. 국가균형발전과 도시재생, 행복주택 등 여러 이해당사자의 입장이 엇갈리는 정책 분야에서 갈등을 관리하고 해법을 도출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양수산부 차관으로는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