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19일 이 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에 야당인 국민의힘도 합의해 줬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용 특별법과 다름없다. 대형 국책사업마저 포퓰리즘에 엉망이 되고 말았다.
특별법은 동남권신공항을 부산 가덕도로 특정하고, 예타 면제와 함께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또 부칙에...
(금)
△국토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한국형 스마트지적 완성을 위한 새로운 도약(석간)
△3080+ 주택공급대책 공공주도사업 사전컨설팅 개시 및 간담회 개최
△폴란드 공항분야 협력 MOU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3일(화)...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9일 오전 국회 국토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율성 한국해양대학교 글로벌물류대학원 원장(오른쪽부터) ,김상환 호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교수,류재영 (사)연구그룹미래세상 교통·물류4.0 대표,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정헌영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9일 오전 국회 국토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율성 한국해양대학교 글로벌물류대학원 원장(오른쪽부터) ,김상환 호서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교수,류재영 (사)연구그룹미래세상 교통·물류4.0 대표,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정헌영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금)
△국토부 장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접근 2차로 신설구간 개통(3.2km) 2월 8일 개통(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월 1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09:3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케이씨씨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관련 제재
2일(화)...
해양수산부는 ‘해운시장위원회’(가칭) 기구 설립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신해 해운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별도의 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1억5000만원 규모의 ‘해운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관련 제도 마련 등 연구’에 관한 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업의 특성상 해운사들이 운임이나 선복량을...
29일(금)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2020년 12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석간)
△2020년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플랫폼 관련 해외 소비자정책 동향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
국가물관리위원회(세종)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
△도로 위의 지하철 BRT 전국 각지에 구축된다
△택배산업 불공정관행 특별제보 조치계획 발표
19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 활성화,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방안 수립 유도(석간)
△2020년 12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0 추진
△221개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9종, 향후 5년간 감축량 공개
31일(목)
△환경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16:00 국립공원 방역 현장점검(계룡
산)
△불법 제품 신고시 포상금 지급 등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11:00 언론 브리핑(기자실)
△공정위 부위원장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환경부는 기후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14일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환경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이행하기 위한 5년간의 방향, 목표, 이행과제를 제시하는 최상위대책이다.
제3차 적응대책은 '국민과...
“기업성장지원위원회” 개최
16일(수)
△국토부 1차관 11:00 주거복지한마당(세종)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 개정
△민자도로 상습 미납통행료 등 고지부터 납부까지 모바일로 한 번에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수사 중간 발표
△제16회 주거복지인 한마당 대회 개최
17일(목)
△국토부 2차관 09:30 차관회의(장소미정)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