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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문 연다…31일부터 상담 개시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문 연다…31일부터 상담 개시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열고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곳은 국토부와 인천시 주관으로 운영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함께 참여한다. 해당 센터는 긴급 피해 지원을 위해 기존 일정보다 한 달 일찍 문을 열고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인천은 다른...
    2023-01-30 11:00
  •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다음과 같은 5대 정책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 기반인 교통 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이다. 이 중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2023-01-30 05:00
  • GTX-C 관통이 뭐길래…국토부 이어 현대건설도 걸고 넘어진 은마 재건축 추진위
    GTX-C 관통이 뭐길래…국토부 이어 현대건설도 걸고 넘어진 은마 재건축 추진위
    건설사, 국토부 등 사업주체들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모양새다.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추진위 발족 이후 26년 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듯했으나 C노선 단지 지하 관통 설계안이 결정되면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아파트 31동 외벽에 ‘중대재해 사망사고 1위...
    2023-01-25 16:05
  •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검찰은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크다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과 국토부가 주도해온 ‘범정부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에 앞으로는 검찰도 참여해 의심 거래를 찾아내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집주인 고지 전 임차권 등기 가능해진다 나아가 법무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집주인에게 사전 고지를 않고도 임차권 등기를...
    2023-01-18 18:04
  • 국토부, 우리은행·한국부동산원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국토부, 우리은행·한국부동산원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토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우리은행 간 전용망 연계를 통한 확정일자 정보제공 관련 테스트를 이달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30일부터는 전국 우리은행 710여 개 지점에서 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해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부...
    2023-01-18 11:00
  • 김태우 강서구청장 "'화곡도 마곡된다' 4년 안에 가시적 성과 나올 것"
    김태우 강서구청장 "'화곡도 마곡된다' 4년 안에 가시적 성과 나올 것"
    최근 김 구청장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도심복합사업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후보지 일대를 현장 방문하기도 했다.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에 걸려 있어 재개발·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이다. 김 구청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2024년에 고도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건 다행이지만 실제 적용까지...
    2023-01-18 06:00
  • 은마아파트, GTX 집회비 입주민 동의 없이 사용…국토부 “수사 의뢰 진행”
    은마아파트, GTX 집회비 입주민 동의 없이 사용…국토부 “수사 의뢰 진행”
    원칙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조합이 아닌 추진위 업무대행까지 할 수 있다. 이 밖에 정비사업 관련 정보 공개와 예산집행, 행정 문제도 지적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와 입주자 대표회의 위법 사항을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재건축 추진위의 불법과 편법을 막고, 주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도 신속히...
    2023-01-17 13:29
  • 국토부ㆍ코레일 내 철도안전 전담 조직 보강…철도안전 강화
    국토부ㆍ코레일 내 철도안전 전담 조직 보강…철도안전 강화
    이번 대책을 보면 우선 코레일 자체적으로 차량정비, 시설 유지보수 작업 품질을 감독·검수할 수 있도록 현장 견제 기능을 보완하고 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중장기적으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철도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보강한다. 작업의 난이도, 장비이동시간 등 현장상황을 고려해 기본 작업시간 외 추가 작업시간을 확보(기본 3.5시간+ɑ)하고...
    2023-01-17 11:00
  • 은퇴자·청년 지역 정착 원동력 '지역활력타운' 조성…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은퇴자·청년 지역 정착 원동력 '지역활력타운' 조성…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는 17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수도권 은퇴자·청년층 등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수요를 위해 주거·문화·복지가 결합된 수요맞춤형 주거거점을 조성해 지속적인 지방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
    2023-01-16 15:08
  • 국토부 등 5개 부처,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협약
    국토부 등 5개 부처,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협약
    지역활력타운은 상반기 공모를 통해 대상 시･군･구를 선정해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 대상지를 늘릴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활력타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진정한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앞으로 정부 일자리･관광 등 연계･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3-01-16 12:00
  • 한공협, '전세사기 예방 결의대회' 개최…일각에선 "자정 노력 우선돼야"
    한공협, '전세사기 예방 결의대회' 개최…일각에선 "자정 노력 우선돼야"
    시세의 객관화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R114 등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양하고 있는 신축빌라 등의 분양가를 HUG 안심전세 앱에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장 주택 임대차 관련 계약서에 전세사기 방지 관련 특약을 삽입하고, 3월부터는 정부가 추천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적용하는 등 표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3-01-11 15:24
  • 국토부, GTX 전 노선 개통까지 서울ㆍ인천ㆍ경기도와 협의회 운영
    국토부, GTX 전 노선 개통까지 서울ㆍ인천ㆍ경기도와 협의회 운영
    국토부는 GTX-A 개통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12일부터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관련 국장급이 참석하는 국토부·지자체 GTX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2023년 국토부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그간 분야별로 지자체의 각 부서와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던 의사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기관 간...
    2023-01-11 11:00
  • 원희룡 장관, ‘CES 2023’ 참가…“정책‧기업육성방안 살필 것”
    원희룡 장관, ‘CES 2023’ 참가…“정책‧기업육성방안 살필 것”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미국항공청(FAA)과 업무협약 선언서도 체결한다. 원 장관은 “CES를 국토부 장관의 시각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살펴보고, 글로벌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세계적인 기술 동향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꾸려나가야 할 정책과 기업육성 방안을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3-01-05 11:45
  • 서울 용적률 ‘1000%’ 개발 가능해진다…용산정비창·노후 공업지 규제도 폐지
    서울 용적률 ‘1000%’ 개발 가능해진다…용산정비창·노후 공업지 규제도 폐지
    국토부는 새 혁신제도 도입을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달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하위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법 개정과 함께 선도사업도 지차체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길 정책관은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자체와 논의할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법 개정이 된다고 가정하고, 지자체와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2023-01-05 11:19
  • “리츠 침체 막는다”…리츠 투자자산 확대·CP 발행 허용한다
    “리츠 침체 막는다”…리츠 투자자산 확대·CP 발행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5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토부 업무계획인 리츠산업 활성화를 실현하는 내용이다. 최근 리츠 시장은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라 리츠 자금조달 곤란과 투자자 관심 저하로 악화 중이다. 이에 리츠 민관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2023-01-05 06:00
  • 대통령실 “미분양 공공매입 논란? 내 집 마련 위해 뭘 못하겠나”
    대통령실 “미분양 공공매입 논란? 내 집 마련 위해 뭘 못하겠나”
    윤 대통령은 3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들에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집값 하락세로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자 정부 차원에서 매입해 취약계층의 거주를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23-01-04 12:12
  • 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다양한 지역발전 시각 찾는다"
    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다양한 지역발전 시각 찾는다"
    이날 회의에선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이 지역(지자체), 전문가, 공공(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실행력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추진 체계와 업무계획 내용을 소개한다. 국토교통부는 포럼과 지역균형발전지원단(단장 1차관), 지역협의회(의장 국토도시실장)로 이어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2023-01-04 12:00
  •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ㆍ공공임대 질 개선"…촘촘한 '주거안전망' 만든다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ㆍ공공임대 질 개선"…촘촘한 '주거안전망' 만든다
    국토부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거위기‧취약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 나선다. 보건복지부 정보망 등과 연계해 주거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긴급 주거지원 및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한다. 아울러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지역자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고령자‧장애인 등 주거약자도 지원한다. 주거약자 편의를 고려한 충분한 주거공간 마련과...
    2023-01-03 17:07
  • “분양시장 살려라”…전매 완화·PF대출 보증 확대 등 미분양 대책 ‘물량 공세’
    “분양시장 살려라”…전매 완화·PF대출 보증 확대 등 미분양 대책 ‘물량 공세’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 대출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중형 평형이 분양가 12억 원을 넘기면서 청약 흥행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은...
    2023-01-03 16:51
  • 국토부,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해외수주 경쟁력 강화도
    국토부,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공간 조성…해외수주 경쟁력 강화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먼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거·업무·여가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된 도심 거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시계획체계를 개편하고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한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용도·밀도 등...
    2023-01-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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