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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이달 시중은행 전체로 확대

이달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24일 전산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조기 출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15일부터는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오는 19일, 농협은 26일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원래 계획된 7월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5-15 11:00
尹정부 출범 후 옴부즈만 1년…739건 규제 개선‧간담회 내실화

국토교통부는 해당 건의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등 우려를 들어 개선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9월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경미한 건축물의 증축이나 기존 대지면적의 10% 이내 대지확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바다(공유수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고 할 때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가...

2023-05-11 16:00
“침수 우려지역에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정부, 방재 위한 주거환경 개선 속도전

국토부 관계자는 “허용 용적률은 지자체마다 정하는 기준이 각기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며 “침수 우려지역 요건 등 각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계획을 만족하면 조례에 따라 다르게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이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도 함께 행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방재지구나 반지하 주택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과반인...

2023-05-10 15:40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건설사고조사위’가 맡는다

이번 사고 조사는 원래 2일부터 국토안전관리원 주관으로 정밀조사를 시행 중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확대 조사키로 했다. 위원회는 홍건호 호서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미 조사된 내용을 인계받아 계획대로 7월 1일까지...

2023-05-09 10:00
국토부, 기계설비 정보체계 시범 운영 설명회 개최…“온라인 플랫폼 상반기 구축”

국토부는 온라인 플랫폼(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속해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완해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 과장은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 구축으로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등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며 “국민께 양질의...

2023-05-09 06:00
타워크레인 작업거부 등 위법 조종사 54명 적발…“26명 자격정지 착수”

국토부는 특별점검 종료 이후에도 조종사의 고의적인 작업 지연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 현장과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 현장, 신고 접수된 현장 등을 중심으로 권역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상시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내 불법·부당행위가 상당 부분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고, 자격정지 대상인...

2023-04-25 11:00
항공 일자리 취업 문 매달 열린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수요 회복에 따른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항공일자리 채용행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 분야 구직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채용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과 구직자 맞춤형 채용행사를 확대해 시행한다. 우선 5월에는 지방에서 거주하는 대학생, 청년들의 항공분야 취업...

2023-04-23 11:00
국토부,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 개시

2%, 2억4000만 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5월까지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듯”하다면서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4-21 10:00
아파트도 상업용도 ‘직거래’ 증가…"편법 거래 또 심해지나"

국토부는 올해 10월까지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급증 등 리스크도 커진 상황인 만큼 직거래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물량의 80%가량이 직거래 거래된 매물”이라며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중개거래라면 재산피해에 대해 공제기관 청구가 가능하지만...

2023-04-21 07:00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집값 시세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전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격과 유사한 수준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는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압류·가압류·강제경매 등 권리 침해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겠고, 근저당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넘는 등 과도하진 않은지...

2023-04-20 16:13
원희룡 “등기 여부도 공개할 것”…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칼 뽑는다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집값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처벌조항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기존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집값 담합 외에도 공인중개사법·거래신고법 위반 등 불법거래 신고까지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2023-04-12 17:11
"동물병원 더 가까워진다"…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또 허가권자와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확인해 이중배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리원 배치현황 제출 등의 업무절차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과 연계해 전산화한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 취지는 소규모 동물병원 등과 같이 국민의 수요에 맞춰 건축물 용도를 정비하고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것”...

2023-04-12 06:00
"벌떼입찰 의심 13곳 경찰 수사 의뢰"…국토부, 불공정 건설사 칼 뽑는다

모기업 직원은 계열사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 국토부는 향후 경찰수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할 때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택지 청약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으면 3년간 1순위 청약 참여를 제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2023-04-11 11:00
"32조 세계 PM 시장 잡아라"…정부, 고부가 건설PM 시장 활성화 나선다

실제로 국토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공공공사 PM 발주는 시공단계에 93%가량 편중돼있고, 이마저도 감리(감독·관리)에 국한돼 사업 기획부터 관리까지 모두 관리하는 PM 능력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PM 업무를 명문화하는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개정도 지지부진하다. 지난 2021년 이런 내용을 담아 발의된 건진법 개정안은 여전히...

2023-04-05 05:30
김주현 금융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계획 승인 연내 마칠 것"

김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금융위가 올해 업무추진계획에서 산은의 지방이전 계획안 승인을 올해 12월까지 마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할거냐?"는 질문에 "목표대로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답헀다. 산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기 전에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 위원장은...

2023-04-04 17:14
9월부터 SRT 타고 서울 강남 간다…수서발 경전·전라·동해선 운행 개시

이에 국토부는 올해 1월 2023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서 수서발 고속철도의 운행 확대를 밝힌 바 있다. SR은 선로용량, 차량, 지역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전선‧전라선‧동해선에 하루 4회씩(왕복 2회) 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SR이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서발 고속철도 확대 운행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노선면허를...

2023-04-04 11:00
LH, 영구임대단지 67곳에 주거복지사 배치…"확대할 것"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LH 이외에도 영구임대주택단지를 운영 중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희망하는 지자체에는 총 사업비의 50∼80%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하반기에 44개 단지 등 연내 총 111개 단지에 주거복지사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홍길 LH 주거서비스처장은 “주거복지사 배치는 안정적...

2023-04-04 09:28
제주항공·티웨이·에어부산 사업개선명령…제주공항 폭설 시 대처 미흡

국토교통부가 28일 올해 1월 제주에 폭설과 강풍으로 대규모 결항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부산에 사업개선 명령을 내렸다. 또 거래조건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거나 운항계획 변경을 누리집에 게시하지 않은 에어아시아와 비엣젯은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국토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의 업무처리행태, 승객...

2023-03-28 11:00
국토부,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교통부터 주거까지 복합 거점 조성”

상반기 14곳의 신규사업 중 도시재생혁신지구 4곳은 중앙 공모로 선정하고, 우리동네살리기 10곳은 시·도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될 도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는 5년간 국비 약 250억 원을, 우리동네살리기는 4년간 국비 약 50억 원을 지원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승현 국토부 도시정비정책과장은...

2023-03-19 11:00
한국부동산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업무 설명회 개최

지난해 12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제3차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정비계획 수립 지원, 안전관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공사중단 건축물의 효율적인 정비가...

2023-03-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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