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조만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대규모 연구 용역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에는 “미래 수요에 부응하는 전략이면 성공할 것”이라며 “저희도 관심이 많고,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반응했다.
국토부는 청년인턴에게 고유업무를 부여하고, 국토, 주택, 건설, 교통 등의 정책수립 과정뿐만 아니라, 항공관제 훈련지원, 건설현장 점검 등 정책집행 과정에도 참여하도록 해 실무경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청년인턴의 조직 적응 및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해 1:1 멘토링 프로그램, 정기간담회, 정책현장탐방 등을 제공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인턴제도를...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한 지하도로를 위해 침수, 화재 등 재난·사고 대응, 운전자 불편 개선 등을 위한 지하도로 연구개발(R&D)을 올해 4월부터 착수하고 상부도로 일부 여유 공간을 공원, 녹지 등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거나 업무시설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는 철도·도로 지하화에 65조2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수수한 사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사는 향후 예정된 국토교통부 주도 민관합동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K-UAM GC)’ 참가를 앞두고 준비상황 및 현안 등을 점검했다.
이번 실증사업에서 양사는 국토부계획에 맞춰 시제기나 축소기가 아닌 실제 UAM 기체(Joby S4)를 국내 최초 도입하여 운항 전반을 실증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양사는 △AI 기술 협력을 통한 UAM 서비스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 토론회에서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가 포함된 정부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이 포함된다.
토론에서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각계각층 참석자가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국토부는 지난 2일 참고자료를 통해 “조만간 건설업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만 알렸다.
일각에선 이번 주 관련 대책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현재 국회 업무보고 일정 등으로 단시간 내 대책 발표 일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초기 대처 공백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PF부실 사태를 해결할 시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3년도 공공기관 공직 복무 관리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공기업 9곳, 준정부기관 4곳 등 16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3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HUG는 △공직 복무 관리계획 수립·이행...
LH와 LX, HUG, 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을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로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내년 중 지정할 계획이며, 단계별 이주계획 수립 지원 업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 검토 업무,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마스터플랜을 빠르게 수립할 계획이다.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이를 통해, 내년부터 안전점검 부족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 우려가 큰 민간 경로당(4만6000개)을 중심으로 시니어 점검원을 본격 투입해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집중지원 지자체는 먼저 민간 소유의 경로당 시설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안전점검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 전문가의 성과검증을 받아 정보공유...
조정위는 국토교통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재부·국토부·서울·경기·인천시 국장급 공무원,KDI·국토연구원·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관련 대학교수·협회 및 법률·회계 전문가 등 참여하는 합동 기구다.
국토부는 10월부터 조정위를 가동해 11건(34개 사업)의 조정 신청을 받았다.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10건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4개...
한 국토부 관계자는 “박 장관의 일 처리 능력은 국토부 재직 때부터 소문이 날 정도로 뛰어났다”며 “국토부를 떠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까지 지낸 만큼 관련 현안을 별도 업무 인수인계 없이 곧장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012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분양가상한제 탄력적 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장 원리에 맞는 주택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PF 연착륙을 유도하고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 등을 이른 시일 내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진행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성과로 말해야 하는 시점에 막중한 책무를 맡아...
이번 조직 개편을 두고 물 업무를 '수량'을 담당하던 국토부가 아닌 '수질'을 담당하던 환경부가 총괄해서 맡도록 한 물관리일원화 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물관리일원화로 국토부 물 관련 조직이 환경부로 넘어올 때 환경부는 "댐 등 대규모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물관리로의 전환점이...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2023년 안전관리 수준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관리 수준 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평가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고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주요 평가항목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내년에는 두 분야의 온톨로지 작업과 타 분야 건설기준 라이브러리 구축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기준 디지털화로 BIM 활성화, 설계 오류 자동 검토로 인한 실무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교량·건축 분야를 필두로 2026년까지 주요 분야 건설기준의 디지털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소송과 경·공매 대행 등 전세 사기 피해자의 법률적 지원을 확대한다.
13일 국토부는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국토부는 내년 초 참가의향서를 접수해 △랜드마크형 노인복지주택 건축계획 △헬스케어 서비스 계획 △주식공모 계획 및 배당수익률 △주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편의·문화시설 공유 계획 △지역 상생방안 등을 평가해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헬스케어 리츠사업이 시니어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함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LH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입찰에서 전관이 관여할 여지를 원천차단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권한은 조달청(설계·시공)과 국토안전관리원(감리)으로 넘어간다. 다만 감리도 법률 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이 담당한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설계·시공 업체...
서울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달 12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국가상징공간 조성방향 논의를 위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국건위-국토부-서울시가 체결한 MOU(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국가상징공간의 필요성 및 조성 방향에 대한 민간·공공부문 및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