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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3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비수도권 지자체에 GB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상반기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하는 경우 GB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GB 내...
    2023-01-03 16:40
  • 전매제한 줄이고, 실거주 의무 없애고…정부 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전매제한 줄이고, 실거주 의무 없애고…정부 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동시에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와 공공주택 보급 등 국토 균형발전도 꾀한다. 건설업계를 위한 해외 건설 지원과 노조 불법행위 근절도 중점 추진한다. 국토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먼저 주택시장의 규제 정상화는 ‘과도한 규제 정상화’로 명명하고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의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 이를...
    2023-01-03 16:38
  • GTX 연장 및 D·E·F 노선 6월까지 확정…지방 5대 광역철도 예타 추진
    GTX 연장 및 D·E·F 노선 6월까지 확정…지방 5대 광역철도 예타 추진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 중 교통 분야의 경우 우선 거점간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해 지방 5대(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광역철도 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2023-01-03 16:29
  • 정식 '드론 보험' 나온다…취미·레저용 보험도 추진
    정식 '드론 보험' 나온다…취미·레저용 보험도 추진
    판매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그간 드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 상품은 대부분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의 특약사항으로 판매돼 보험사별 보장 범위가 다르고 약관 내용의 해석 차이가 발생해 드론 운용자들에 대한 보상업무 시 일부 혼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드론 보험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입자 권익향상 등 드론 보험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지난해...
    2023-01-01 11:00
  • 국토부, 자동차정책관 확대ㆍ개편한 '모빌리티자동차국' 신설
    국토부, 자동차정책관 확대ㆍ개편한 '모빌리티자동차국' 신설
    국토부는 모빌리티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이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올해 9월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중심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모빌리티법, UAM법, PM법 등 모빌리티 전반에 관한 법·제도 기반을 갖추고, 모빌리티 특화도시,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 등 실증·시범사업을 지원해 혁신 서비스를...
    2022-12-26 14:44
  •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106건 수사 의뢰…‘빌라왕’ 16건 포함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106건 수사 의뢰…‘빌라왕’ 16건 포함
    국토교통부는 위의 사례처럼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을 경찰청에 1차 수사 의뢰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1차 수사 의뢰 건에는 최근 주택 1000가구 이상 보유한 채 사망해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일명 ‘빌라왕’과 관련된 사례도 16건에 달했다. 국토부의 이번 수사 의뢰는 9월 경찰청과 전세사기 범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이뤄졌다. 이번...
    2022-12-20 11:00
  • [종합2보] 정부, 내일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심의
    [종합2보] 정부, 내일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심의
    산업통상자원부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인한 산업계 피해를 3조5000억 원 수준으로 집계하고 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추가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현장조사 등의 준비는 다 해놨다"며 "화물연대 조합원은 개인사업자라 운송거부를 오래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022-12-07 17:23
  • 국토부·서울시, GTX 충돌 은마아파트 행정조사 착수
    국토부·서울시, GTX 충돌 은마아파트 행정조사 착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7일부터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대상으로 합동 행정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기간은 이달 16일까지 예정돼 있다.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재건축 추진위의 업무 충실도와 업무 수행 중 공동주택 회계로 관리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편법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합동...
    2022-12-07 16:44
  • [종합] 정부, 내일까지 시멘트 업무복귀 현장조사…미복귀 시 처벌
    [종합] 정부, 내일까지 시멘트 업무복귀 현장조사…미복귀 시 처벌
    업무 복귀 기한이 끝나는 화물차주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는 다음날까지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자체 행정처분 요청과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대상자의 소명을 듣는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처분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운송이 속속 재개되면서 출하가 없는 일요일(4일)에도 시멘트...
    2022-12-05 16:26
  • 대우건설, 전남도 및 고흥군과 도심항공교통(UAM) 업무협약 체결
    대우건설, 전남도 및 고흥군과 도심항공교통(UAM) 업무협약 체결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대우건설은 5월에 국토부가 주관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 챌린지’ 1단계 실증사업 참여를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 7월에는 국토부 주관 ‘2022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에 참석해 K-UAM 운영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다도해의...
    2022-12-05 15:25
  • 오늘부터 시멘트 운송 미복귀 시 처벌…33개사ㆍ455명 현장조사
    오늘부터 시멘트 운송 미복귀 시 처벌…33개사ㆍ455명 현장조사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일 1차 조사에서 명령서를 받은 운송거부 33개사와 화물차주 455명의 업무복귀 기한이 4일 자정에 종료됐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동한 지 5일여 만이다. 통상 시멘트는 평시에는 일요일 출하가 없어 명령서를 받은 운송거부자는 이날부터 복귀를 거부할 경우 영업정지 등...
    2022-12-05 14:45
  • 정부, 시멘트 업무개시명령서 속속 송달…운송재개에 출하량 2배↑
    정부, 시멘트 업무개시명령서 속속 송달…운송재개에 출하량 2배↑
    정부가 시멘트(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운송거부 운송사와 차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을 차례대로 진행하면서 시멘트 출하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지자체·경찰청 합동조사팀은 어제까지 147개 운송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했다. 운송사나 화물차주의 운송거부가 발생한 곳은 74개 업체이며 이 중 운송사가 운송을...
    2022-12-01 14:27
  • 첫 카드부터 초강수...‘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尹정부 대응은
    첫 카드부터 초강수...‘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尹정부 대응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3인1조)은 이날 오후부터 전국 약 200여개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위한 운송거부자 주소, 연락처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관련 운수종사자(이하 화물차주)는 2500~2800여명으로 파악된다. 운수종사자들은 명령서를 받은 다음 날...
    2022-11-29 15:52
  • 국토부·서울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합동 점검 시행
    국토부·서울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합동 점검 시행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실태를 감독하기 위한 합동 행정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2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에 행정조사를 사전통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청,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다음 달...
    2022-11-29 15:27
  •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정부-화물연대…업무개시명령에 삭발투쟁으로 맞불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정부-화물연대…업무개시명령에 삭발투쟁으로 맞불
    국토부는 국무회의 의결 이후 바로 국회 상임위 보고를 위해 국토교통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또 바로 현장조사를 통해 화주의 운송 요청, 운송사의 배차 지시, 배차 지시를 받은 화물 차주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어 운송 거부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화물기사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2022-11-29 09:22
  • [종합] 운송방해·협박 등 불법행위 현장 검거…정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종합] 운송방해·협박 등 불법행위 현장 검거…정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부 장관도 "내일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실무적인 진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항만과 물류기지, 산업단지 등 주요 거점에서 불법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과 차량 손괴,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주요 물류시설...
    2022-11-28 13:44
  • '여의도 4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29일 지구 지정
    '여의도 4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29일 지구 지정
    특히 환경, 재난, 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충분한 선형녹지·근린공원 등 유연한 공공공간·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로 계획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세계적 수준의 도시개발 아이디어를 접목하기 위한 국제 설계공모를 추진해 내년 관련 용역을 착수할...
    2022-11-28 11:00
  • 원희룡 "국민안전ㆍ이동권 볼모로 한 철도 파업, 법ㆍ원칙 따라 엄정 대응"
    원희룡 "국민안전ㆍ이동권 볼모로 한 철도 파업, 법ㆍ원칙 따라 엄정 대응"
    이어 "정부는 민영화 계획이 전혀 없으며 연이어 발생하는 철도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안전체계를 면밀히 진단하고 안전업무의 국가 이관 등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또 "근로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요구는 정부도 귀담아듣겠다"며 "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져야 할 당사자인 노조가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해 조금의 반성도...
    2022-11-27 18:26
  • 경북 의성에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착공, 2024년부터 운영
    경북 의성에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착공, 2024년부터 운영
    드론 비행시험장은 현재 전국에 5개(영월, 보은, 고성, 화성, 인천)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의성 드론 전용비행시험장은 대구ㆍ경북 지역의 드론 개발 시험비행 수요와 비행성적서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의성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일대에 안전하고 원활한 드론 테스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 드론비행 시험공역 설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2-11-27 11:00
  • 화물연대 운송거부 이틀째, 컨테이너 반출입량 평시 절반 수준
    화물연대 운송거부 이틀째, 컨테이너 반출입량 평시 절반 수준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달 23일에 새롭게 발의한 법안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안전운송운임을 삭제하거나 화주에 관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화물차 운전자분들은 사실과 다른 주장 등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평소대로 운송업무에 참여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2-11-2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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