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급등으로 세종, 대전, 부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보유세(종부세+재산세)도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네티즌들의 볼멘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한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는 '이제 1년 보유세=연봉 시대가 도래했네요'라는 제목으로 "내 집에 살면서 정부에 월세 내는 시대인데 한국 사회가 증세가...
시장에서는 보유세 강화와 저금리 장기화로 보증금 대신 월세를 올려 조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지우는 집주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때마다 조세 전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95㎡형은 이달 13일 보증금 4억 원, 월세 170만 원에...
보유세는 약 4억1000만 원이다. 재산세 3853만 원에 종부세 2억9131만 원, 도시지역분재산세 1370만 원, 지방교육세 770만 원, 농어촌특별세 5826만 원 등을 더한 값이다.
분양가는 최고층 펜트하우스가 200억 원 이상이고 다른 층 역시 80억~120억원에 분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273타입(6층)이 보증금 20억원에 월세 2300만원에 계약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함께 ‘보유세 모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주택자는 올해 신설된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지만, 공시지가가 6억 원을 초과한 60세 미만 1주택자는 보유세가 늘어난다.
현 시세 기준 37억5000만 원인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이은 보유세 폭탄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전국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1420만5000가구의 공시가격으로 인상률이 19.08%에 이른다. 집값 급등을 반영했다지만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작년 평균 5.98%에 비해 3배 이상 올랐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에 근접한 90%까지 높이기로...
물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작년보다 보유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다. 국토부의 모의 분석 결과 공시가격 6억 원, 시세 8억6000만 원 수준의 아파트는 보유세가 작년 101만7000원에서 올해 93만4000원으로 8.2%(8만3000원) 내려가게 된다. 작년 12월 국회가 공시가 6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의 재산세 세율을 0.05%p 인하하는...
국토교통부가 15일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보유세 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12억 원으로 매겨지는 시세 17억1000만 원 수준의 아파트는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24.8% 오른다. 이에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은 432만 원으로 예상된다. 작년(302만 원)보다 130만 원 가량 오른 가격으로 약 43% 늘어난다.
공시가격...
국토부의 보유세 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12억 원으로 매겨지는 시세 17억1000만 원 수준의 아파트는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24.8% 오른다. 이에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은 432만 원으로 예상된다. 작년(302만 원)보다 130만 원가량 오른 가격으로 약 43% 늘어난다.
공시가격 20억 원으로 책정되는 시세 26억7000만 원 수준...
15일 국토교통부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모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12억 원으로 매겨지는 시세 17억1000만 원 수준의 아파트는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24.8% 오른다. 이에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은 432만 원으로 예상된다. 작년(302만 원)보다 130만 원가량 오른 것으로, 약 43% 늘어난 셈이다.
공시가격 15억 원, 시세...
이에 올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은 432만 원으로 예상된다. 작년(302만 원)보다 43%(130만 원)가량 오른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대략 3600억 원 정도 세수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종부세 대상도 급증했다. 1가구 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중 2021년도 예정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더 펜트하우스 청담이다. 지난해 완공 후 첫 공시가격을 받자마자 전국 최고가 아파트 자리에 오른 셈이다.
이 아파트 전용 407㎡형의 올해 예정 공시가격은 163억2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는 올해 처음 내야 하는 보유세...
소병훈 의원은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법, 탄소세, 로봇세 등을 입법할 예정이다.
앞서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재정포럼 2021년 1월호에서 "경제위기 과정에 자력 회생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염두에 두고 일정 기간 충분한 정부지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증세를 주장했다.
김 원장은 OCED...
집을 가진 사람은 늘어난 보유세에 심기가 편치 않다. 모두가 불만이니 지지율 하락은 당연한 결과다. 중도층의 급격한 이탈에 여권은 비상이 걸렸다.
급기야 문 대통령은 측근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경질했다. 공급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던 입장까지 뒤집으며 대대적인 공급대책을 내놨다. 들끓는 민심을 수습하지 않고선 선거는 해보나마나라는 판단에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그동안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 집값이 급등했다"면서도 "실수요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을 시장으로 유인해야 가격 상승이 동반되는데 투자자들이 진입하기에는 취득세 중과와 대출 제한, 보유세 강화 등 규제로 인해 작년과 같은 상승세를 유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급격히 커진 보유세 부담이 전세가격에 전가되는 현상도 뚜렷하다.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뒤늦게 공급대책을 예고했다. 그러나 그동안 밝혀왔던 규제 기조의 유지 내지는 강화, 공공주도 서울 도심 고밀도 개발 등의 방향이라면 별로 기대할 게 없어 보인다. 투기가 집값을 올린다는 왜곡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무엇보다 변 장관은 정부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쏟아낸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무차별 시장 규제와 주택 보유세 강화 등의 기존 정책 기조를 답습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집값 폭등이 투기 때문이라는 인식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택 대출과 세금 규제를 고집하면서, 전세시장의 심각한 혼란과 가격 급등의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는 임대차법도...
확대만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대안으로 공공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제시했다.
주택 대출이나 세금 규제 역시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 수요를 차단하고 건전한 경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실수요자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1주택자 중 다른 소득이 없는 가구를 위해 보유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그동안 다주택자 양도세와 고가주택 보유세를 크게 올리는 정책을 쏟아낸 정부는 앞으로 매물이 상당수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수도권 외곽지역부터 매물이 증가해 집값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규제를 강화할수록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뚜렷해지고 서울 강남권 등의 집값은 오히려 더 뛰고 있다. 최근 정부가 부산·대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시세 차익은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보다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