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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與 부동산특위 첫 회의서 “집값의 6%로 집 살 수 있게… 대통령도 검토 지시”
    송영길, 與 부동산특위 첫 회의서 “집값의 6%로 집 살 수 있게… 대통령도 검토 지시”
    그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국토부에 제기했고 지난 4일 대통령과 오찬에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다”며 “대통령도 제대로 검토하라고 지시해 국토부와 LH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에 대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2021-05-12 16:33
  • '마용성' 아파트 절반이 '신고가'… 이유 있었네
    '마용성' 아파트 절반이 '신고가'… 이유 있었네
    시장에서는 6월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강화 시행을 앞두고 '양도세를 낼 바엔 보유세를 낸다'는 생각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최근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강남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생각한 수요자들이 마용성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2021-05-07 05:20
  • 공시가격 '산정 자료' 나왔지만…가격 책정 이유는 여전히 ‘물음표’
    공시가격 '산정 자료' 나왔지만…가격 책정 이유는 여전히 ‘물음표’
    국토부가 공개한 공시가격 기초자료만 보면 두 집 간 보유세 부담이 50만 원이나 차이 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자료에 나와 있는 산정 근거 중 '주변 환경'이나 '단지 특성'은 당연히 같고 면적과 동일 면적 가구 수, 방향 같은 '세대 특성'도 동일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을 매기며 참고했다는 실거래 기록도 똑같다. 공시가격 기초자료가 1, 2호에 각각 다른...
    2021-04-29 17:43
  • 장동건·고소영 부부 거주 '더펜트하우스 청담', 가장 비싼 공동주택으로 등극
    장동건·고소영 부부 거주 '더펜트하우스 청담', 가장 비싼 공동주택으로 등극
    지난해 분양한 이 아파트는 올해 처음 내야 할 보유세가 종합부동산세 2억9131만 원을 포함해 총 4억953만 원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가 28일 결정·공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더펜트하우스 청담 전용 407㎡형은 공시가격 163억200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으로 선정됐다. 더펜트하우스 청담은 지하 6층~지상 20층, 전용 273...
    2021-04-28 18:01
  • "공시가 낮춰달라" 요구 빗발에도 '95% 퇴짜'...52만채에 종부세 부과
    "공시가 낮춰달라" 요구 빗발에도 '95% 퇴짜'...52만채에 종부세 부과
    당장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 가중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공시가격 급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뒤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내놓은 기초자료 예시는 원론적인 수준이어서 깜깜이 공시 논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쉽게 해소될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함영진 빅데이터 랩장은...
    2021-04-28 17:20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9.08% 올려놓고 0.03%포인트 '찔끔' 인하 조정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9.08% 올려놓고 0.03%포인트 '찔끔' 인하 조정
    기록적인 반발이 이어졌지만 국토부가 수용한 건수는 2485건(수용률 5.0%)뿐이었다. 그나마 상향 조정 비율은 17.5%(177건)에 달했지만, 하향 조정은 4.7%(2308건)에 불과했다. 당ㆍ정, 6월 과세 기준일 전까지 보유세 개편 잰걸음 공시가격이 확정되면서 세제를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 셈법도 복잡해졌다. 최근 정부ㆍ여당은 재산세ㆍ종부세 세제와 공시가격 제도...
    2021-04-28 15:17
  • "정책 근간 무너질라" 공시가ㆍ종부세ㆍ양도세 틀 유지 가닥
    "정책 근간 무너질라" 공시가ㆍ종부세ㆍ양도세 틀 유지 가닥
    송 후보는 25일 MBN 시사스페셜 인터뷰에서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가 부담만 될 수 있다”며 “조세정책의 기본은 보유세는 늘리고 거래세는 줄여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건데, 양도소득세는 거래세와 보유세의 중간적 존재다.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영표 후보 역시 “부동산 정책은 사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가장 실패한...
    2021-04-25 17:51
  • 여당발 '세제 개편'ㆍ야당발 '재건축 완화' 기대감에…서울 아파트 '불장' 조짐
    여당발 '세제 개편'ㆍ야당발 '재건축 완화' 기대감에…서울 아파트 '불장' 조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26일 보유세 경감, 대출 규제 완화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택 매수세도 되살아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1.1로 기준선인 100을 웃돌았다. 매매수급 지수가 100을 넘으면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달 초 매매수급 지수는 넉 달 만에 100...
    2021-04-25 17:05
  • 1분기 땅값, 지난 분기보다 0.96% 상승…세종은 2.2%↑
    1분기 땅값, 지난 분기보다 0.96% 상승…세종은 2.2%↑
    올해 1분기 거래된 필지는 약 84만6000필지(544.3㎢)로 직전 분기(약 95만2000필지)와 비교해 11.1% 감소했다. 금리 인상 우려와 보유세 부담에 주거용 토지 매매가 줄었다는 게 국토부 해석이다. 국토부 측은 "향후 정부 정책 시행에 따른 토지 가격 및 토지 거래량 변동 추이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현상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4-25 11:00
  • 여당발 '부동산 규제 완화'… 전문가 진단은
    여당발 '부동산 규제 완화'… 전문가 진단은
    당정, 재산세ㆍ보유세 기준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추진"세금 부담 줄어 거래 활성화" vs "집값 자극 부작용 우려" 의견 엇갈려 정부ㆍ여당 부동산 정책이 '갈 지(之)자' 행보 끝에 세제 완화로 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민 부담 경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규제 완화가 되레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2021-04-19 19:00
  • 공시가격 얼마나 올랐으면…발 벗고 나선 지자체장
    공시가격 얼마나 올랐으면…발 벗고 나선 지자체장
    하지만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 기준조차 밝히지 않아 ‘깜깜이 공시’ 형평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시가격 제도 신뢰 회복을 위해선 표준지 확대와 지역 전문가 참여 등 공시지가 조사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또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율 조정 등 종합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4-05 14:41
  • [사설] 여당의 정책 뒤집기에 ‘내집 국가책임’... 어이없다
    재건축과 거래를 막고 대출을 제한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대폭 올렸다. 임대차 가격인상률까지 정부가 정했다. 그 결과가 주택공급 부족, 집값·전셋값 폭등, 엉망이 된 시장이다.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꿈은 갈수록 멀어지고 고통만 커졌다. 민심의 이반이 심각해지자 이제사 자신들이 쏟아낸 정책들을 되돌린다며 스스로를 부정한다. 이런 약속에...
    2021-04-02 05:00
  • 윤성원 차관 "내년에도 공시가 급등하면 세제 보완책 마련"
    윤성원 차관 "내년에도 공시가 급등하면 세제 보완책 마련"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재산세를 비롯한 보유세가 급등한다는 불만이 일자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헤택을 볼 수 없는 가구가 많아지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1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2021-04-01 09:52
  • 서울 집값 상승세 주춤한다는데…'똘똘한 한 채'는 예외
    서울 집값 상승세 주춤한다는데…'똘똘한 한 채'는 예외
    압구정동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 잇단 신고가"보유세 부담 늘어 다주택자보다 고가 아파트 선호"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똘똘한 한 채'는 시장에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1.33% 올라 전월(1.60%)보다 상승폭이 0.27%포인트...
    2021-03-31 05:20
  • 껑충 뛴 공시가격에 '재개발 대어' 보유세 폭탄
    껑충 뛴 공시가격에 '재개발 대어' 보유세 폭탄
    따라서 공공 주도 개발사업 대상으로 꼽히는 노후 단독주택ㆍ빌라는 그 바람에 된서리를 맞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빌라도 보유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지금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가 계속되면 소유자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1-03-21 19:00
  • 아파트 공시가 발표 후 첫 주말… "일단 지켜보자"
    아파트 공시가 발표 후 첫 주말… "일단 지켜보자"
    "보유세 폭탄 운운하지만, 아직은 사람들이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나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2~3주 정도 지나야 다주택자 중심으로 매물을 쏟아낼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서울 강남구 R공인 관계자)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후 첫 주말을 맞은 20일 서울 부동산 중개업소들에서는 매도 희망 물량이 쏟아지는 모습은 찾기...
    2021-03-21 16:13
  • 전월세 신고제 시행 '눈앞'…세입자 부담 더 커지나
    전월세 신고제 시행 '눈앞'…세입자 부담 더 커지나
    그러나 저금리 장기화와 보유세 강화 기조 속에서 임대인에 대한 과세 압박이 더 커지면, 결국 임차인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에 임대료, 계약금, 임대기간, 중도금 등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재계약으로 월세나 계약금 등...
    2021-03-18 19:00
  • 껑충 뛴 공시가에… 6억 이하 재산세 감면은 '그림의 떡'
    껑충 뛴 공시가에… 6억 이하 재산세 감면은 '그림의 떡'
    보유세 부담 느는 공시가격 6억 이상 아파트 크게 증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가운데 올해 공시가격이 6억 원 이상인 집은 약 111만 가구다. 69만 가구가 안 됐던 지난해보다 43만 가구가량 늘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상 주택이 전체 공동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9%에서 7.9%로 높아졌다. 서울에선 증가 속도가 더 빨라 지난해 20.8%였던 6억 원 이상...
    2021-03-17 17:20
  • [사설] 종부세 기준 현실화하고 1주택자 부담 줄여야
    과도한 보유세 부담은 결국 집값을 끌어올리게 된다. 종부세는 집 가진 사람에 대한 징벌적 과세이자, 정부가 세금 더 걷는 수단이 됐다. 집값도 못 잡고 조세정책만 왜곡하면서 주거복지와도 거꾸로 가고 있다. 종부세 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은 덜어줘야 한다.
    2021-03-17 05:00
  • [불신 커진 조세제도] 왜 나만…불편한 세금
    [불신 커진 조세제도] 왜 나만…불편한 세금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공시가격 정상화로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본다. 다만, 거래와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이 과도한 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다. 부동산 거래세(양도소득세, 취·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올려 보유 기간 가격상승분에 대한 이중과세를 없애야...
    2021-03-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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