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짜리 10채 보유세 2100만 원…다가구는 1500만 원지난해 서울·경기 다세대 430채, 절세 위해 용도 변경
서울 강남구에 10가구짜리 다세대주택을 갖고 있는 A씨는 올해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산하다 깜짝 놀랐다. 올해만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종부세로 내야 해서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이 오르면서 예년보다 세금 부담이 훌쩍 불었다. 집을...
여권 대선주자 ‘더 센 부동산 규제’ 한목소리
여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토지 거래세를 줄이고 실효 보유세를 1% 선까지 늘려가야 한다”며 “국토보유세 부과 반발을 막기 위해 이를 전액 국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을 마중물로 맛보기는 일반회계로 하겠지만, 국민 동의를 전제로 탄소세, 국토보유세 등 새로운 재원으로 저항을 줄이며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사회출발자금은 지금 있는 장병 월급을 공약대로 올릴 것"이라며 "내일준비적금을 좀 더 개선하고 약간의 지원을 얹는다면...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공급한다는 개념의 공공주택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또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 보유세를 1% 선까지 늘려야 한다”며 ‘국토보유세’의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세수 전액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주택, 서울 공공재개발ㆍ경기도 택지개발…비율 10%로 올릴 것""국토보유세, 기본소득 지급하면 90% 순혜택…계산기 앱 시연""보유세 부담 강화, 과격하다? 투기 불로소득 없는 정상화 위한 조치""방향 맞는데 총리 이하 관료들 안한 것"…이낙연ㆍ정세균 비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기본주택 100만...
"기본주택 100만 호 포함 임기 내 250만 호 공급…공공주택 비율 10%로""세수 전액 기본소득 지급되는 국토보유세 도입…실효보유세율 1%선까지""부동산백지신탁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등 통해 정책 신뢰 제고""주택도시부ㆍ부동산감독원ㆍ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설치""불법 농지 투기 전수조사하고 매각 명령 제도 강화...
주택 중심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헨리 조지가 말한 세금과 유사한가요? 추 전 장관은 민주당 장관을 지내던 2018년에도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천인 고삐 풀린 지대를 그대로 두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같은 당 이낙연 전 대표는 토지 공개념 3법...
최 후보는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라는 미명으로 정부가 국민 재산을 빼앗자고 주장한다"며 "이 전 대표는 이미 오래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택지소유상한법과 유사한 정책을 들고나와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입법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와 철도, 학교와 병원 등 생활 여건이 잘 갖춰진...
것이 비용과 효과의 측면을 고려할 때 과연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연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비용 지출인지, 연 50조 원이라는 세금을 더 효과적으로 쓸 수는 없을지, 그리고 이를 위한 국토보유세 신설이 결국 국민 재산을 빼앗는 것은 아닌지 지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전 감사원장은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하면서 재원 마련 대책으로 국토보유세 신설을 말했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가가 불로소득이라며 이를 환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이익이 확정되지 않은 평가이익으로 과세할 수 없다. 이익이 확정돼 실현될 때, 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라고 밝혔다.
그는 “평가이익에...
추미애 "국토보유세, 90% 이상 순수혜 가구…같은 원리로 탄소세 도입도"이재명 "토지보유세ㆍ탄소세, 기본소득 돌려주면 조세저항 적고 90% 순수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3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해 해당 세수 증가분을 전 국민에 배당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국회...
교정과세의 경우 토지세에 대해선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 원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나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 균등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하면 세금보다 기본소득이 많은 순수혜자가 돼 저항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했고, 탄소세에 관해선 “톤당 5만 원만 부과해도 30조 원인데 국제기구 권고 따라 8만 원 이상 올리면 64조 원이다. 일부는 산업전환 지원...
정치권ㆍ전문가 토지공개념 동의 측도 개헌은 '갸우뚱'남기업 소장 "개헌 필요없는 국토보유세가 더 효과적"권대중 원장 "시장주의에 맞지 않아, 정부 할 일은 공급 확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출마선언과 함께 토지공개념 개헌을 외친 데 이어 6일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발의를 예고했다.
3법은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
연 1회 25만 원·가구당 100만 원 정도, 그 다음엔 연 2회 가구당 200만 원 등 이렇게 순차적으로 늘린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간 조세감면 규모가 50조~60조 원이라 순차적으로 줄여 기본소득을 늘려갈 수 있다”며 “마지막 단계에선 사회적 타협으로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국토보유세 등을 부과해 전액 국민에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늘어난 세금 부담도 세종 집값이 멈칫하는 요인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세종시 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평균 70.3% 올렸다. 지난해 집값 급등에 따른 조치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늘어난다. 전처럼 세종에서 공격적으로 아파트를 사들이기가 힘들어졌다는 뜻이다.
그는 “양극화 완화와 경제회복 효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합의에 기초해 피할 수 없는 탄소세, 데이터세, 인공지능 로봇세, 국토보유세 등의 기본소득목적세를 점진적으로 늘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지원금 수준인 1인당 월 50만 원까지 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지사의 구상이야말로 천문학적 재원을 위해 증세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이와 함께 연구원은 실거주자에 대한 보유세 분할납부나 납부이연제도 검토할 것을 제의했다.
연구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실수요층 일부는 실질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세금을 12개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분납 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이 적은 실수요 고령층과 장애인...
올해 2분기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작년보다 감소했지만 3분기부터 회복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강남 대규모 이주로 인한 전셋값 불안의 불똥이 인근 동작구는 물론 서울 전체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보유세 부담과 임대차3법에 따른 전세의 월세 전환, 입주물량...
김 의원은 “서울, 경기도, 세종시 등의 경우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공시가격 급등으로 주민들의 세(稅) 부담이 폭증하고 있는 만큼 1가구 1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감면과 다주택자의 보유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거래세를 대폭 줄여주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자신 페이스북에 "오롯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 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등 특혜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런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달 전당대회 과정에서 "주택임대사업자의 특혜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