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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낮춰달라" 민원 폭주에도…국토부 '뒷짐'만
    "공시가 낮춰달라" 민원 폭주에도…국토부 '뒷짐'만
    국토부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준다는 방침이다.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주택 소유에 따른 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공시가격이 오르면 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 늘어난다. 당장 올해 공시가격이 25억7400만원으로 오른...
    2020-04-28 15:04
  • 법인 ‘보유세 매직’에… 법인형 아파트 거래 급증
    법인 ‘보유세 매직’에… 법인형 아파트 거래 급증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와 보유세(종합부동산+재산세) 강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지속적인 세금 압박이 이어지자 세금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법인을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개인 기본 양도소득세율은 6~42%(1년 내 매도시 40%)으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인경우 여기에 10~20%포인트가 중과된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한 뒤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세...
    2020-04-20 06:20
  • '슈퍼여당 탄생' 부동산 규제 지속 전망…"최대 변수 코로나19"
    '슈퍼여당 탄생' 부동산 규제 지속 전망…"최대 변수 코로나19"
    지난해 고공행진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들어 하락세로 돌아선 건 대출 규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산세) 부담, 자금 출처 증빙 강화 등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로 거래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결정타를 날렸기 때문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총선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최대 변수라는 데에...
    2020-04-16 09:10
  • [총선현장] 송파을서 또 ‘종부세 완화’ 꺼내든 이낙연… 통합당선 “급조된 공약” 비판
    [총선현장] 송파을서 또 ‘종부세 완화’ 꺼내든 이낙연… 통합당선 “급조된 공약” 비판
    유경준 강남병 미래통합당 후보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최근 3년 사이 급격하게 올랐다”면서 “그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의로 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퇴 후에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벌이가 없어서 세금을 낼 수 없고 전세주택 공급자인 2, 3주택 보유자는 전세금이나 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면서...
    2020-04-12 22:34
  • 강북도 2억 넘게 '뚝'… 강남발 집값 하락 강북권으로 확산
    강북도 2억 넘게 '뚝'… 강남발 집값 하락 강북권으로 확산
    마포구 공덕동 J중개업소 관계자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로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매도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등 이곳 랜드마크 아파트에서 일부 급매가 나오면서 일부 단지의 경우 호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마포구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른바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 중...
    2020-04-12 15:14
  • [총선현장] 강남병 김한규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vs 유경준 “공시가격부터 정상화해야”
    [총선현장] 강남병 김한규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vs 유경준 “공시가격부터 정상화해야”
    그는 이투데이와의 만남에서 “보유세(종부세 재산세)가 최근 3년 동안 너무 큰 폭으로 올랐다”면서 그 배경으로 공시가격 인상을 지적했다. 유 후보는 “공시가격을 정할 때 감정평가를 거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임의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면서 “이는 조세의 품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는 헌법 59조 위반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퇴 후 벌이가...
    2020-04-12 13:29
  • '그들만의 리그'…30억 초고가 아파트 '신고가' 행진
    '그들만의 리그'…30억 초고가 아파트 '신고가' 행진
    서초구 반포동 J공인 관계자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수 천 만 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예상되고 있지만 사실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가들에게는 이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초고가 주택의 경우 물건이 많지도 않지만 나오대로 사려는 수요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고액...
    2020-04-07 06:30
  • 1분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사상 최대'…비규제ㆍ저가아파트가 시장 주도
    1분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사상 최대'…비규제ㆍ저가아파트가 시장 주도
    여경희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12ㆍ16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와 거래 소명 강화, 보유세 부담으로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가 급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2ㆍ16 대책에서 시가 9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시ㆍ군ㆍ구별로는 비규제지역에서 거래가 활발했다. 가장 아파트...
    2020-04-02 10:03
  • "아파트 공시가격 낮춰달라"… 집단 이의신청에 국민청원까지
    "아파트 공시가격 낮춰달라"… 집단 이의신청에 국민청원까지
    대치동 한 공인중개사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과의 괴리감이 커지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졌다고 호소하는 집주인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잠실동 리센츠 단지 등에서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단체로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나서고 있다. 일부 단지에선 "소득이 적은 퇴직자나 고령자들에게도...
    2020-03-31 15:58
  • 고가주택 억누르니 6억 이하 서울 아파트 몸값 '쑥'
    고가주택 억누르니 6억 이하 서울 아파트 몸값 '쑥'
    9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로 돈줄이 막힌데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까지 커지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아파트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6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서울에서 총 1만5622건의 아파트 거래가 신고된 가운데 6억 원 이하가 8382건으로 전체...
    2020-03-24 10:52
  • 지방 대장아파트도 '보유세 폭탄'… '대대광' 집값 꺾이나
    지방 대장아파트도 '보유세 폭탄'… '대대광' 집값 꺾이나
    올해부터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 이 아파트 예상 보유세는 296만 원. 지난해(254만 원)보다 16.4% 늘어난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서울은 물론 지방 고가 아파트까지도 핵심 타깃으로 삼았다.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을 올려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부동산 관련 조세의 형평성을 확립하겠다는 게 명분이었다. 지방 ‘대장아파트’의...
    2020-03-24 05:50
  • [사설] 보유세 폭탄, 공시가 인상 미뤄야 한다
    올해 또다시 ‘보유세 폭탄’이 불가피하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전국 공동주택의 예정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19일부터 열람에 들어갔다. 주택 소유자 의견 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공시가를 결정·고시한다. 서울과 대전이 전국 평균상승률 5.99%의 2배를 훨씬 웃돌았다. 서울은 강남(25.57%), 서초(22.57%), 송파(18.45%), 양천(18.36...
    2020-03-19 17:38
  • 국토부 차관 "공시가격 인상, 서민 생활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다"
    국토부 차관 "공시가격 인상, 서민 생활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다"
    다주택자는 종부세 누진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낄 것"이라며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했는데 그 전에 매도하면 양도세도 보유세와 같이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 등이 이끄는 집값 담합 조사는 이르면 다음 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국토...
    2020-03-19 10:47
  • [공동주택 공시가]세금 폭탄 맞는 강남ㆍ마용성…매물 쏟아지나
    [공동주택 공시가]세금 폭탄 맞는 강남ㆍ마용성…매물 쏟아지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은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 일부 다주택자나 직장인 실수요자의 경우 진지하게 주택 매도 여부를 저울질할 가능성이 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이미 얼어붙은...
    2020-03-18 17:46
  • [공동주택 공시가] 9억 이상 아파트 공시가 21%↑...‘보유세 폭탄’ 현실화
    [공동주택 공시가] 9억 이상 아파트 공시가 21%↑...‘보유세 폭탄’ 현실화
    올해 A씨의 보유세 부담(610만 원)은 190만 원 는다. 종부세 세율이 오르는 데다 A씨 아파트 공시가격이 11억5200만 원에서 15억9000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올해 전국 공동주택 1383만 채의 공시가격 안(案)을 발표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평균 5.99% 올랐다. 28.4%가 오른 2007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정부는 특히...
    2020-03-18 16:34
  • [공동주택 공시가] 서울 평균 14%↑…마포 16억 아파트 세부담 50% 껑충
    [공동주택 공시가] 서울 평균 14%↑…마포 16억 아파트 세부담 50% 껑충
    이에 따라 이들 주택 소유자들의 올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5.99% 올랐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공시가격 산정 결과는 다음달 8일까지 공동주택 소유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뒤 29일 최종 결정...
    2020-03-18 16:01
  • [공동주택 공시가] "공시가격, 중산ㆍ서민층에 큰 부담 줄 수준 아냐"
    [공동주택 공시가] "공시가격, 중산ㆍ서민층에 큰 부담 줄 수준 아냐"
    부동산 시장에선 보유세 부담이 늘면서 다주택자가 느끼는 아파트 처분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다음은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 발표를 기초로 한 일문일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택 시장이 급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시가격을 크게 올린 이유는? "작년에 공시가격 대책을 발표하면서 고가주택 중심으로...
    2020-03-18 15:29
  • [공동주택 공시가] 종부세 부담 아파트 9만가구 늘어
    [공동주택 공시가] 종부세 부담 아파트 9만가구 늘어
    실제 국토교통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올해 공시가격이 25억7400만 원으로 작년보다 35.2% 오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5㎡는 지난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1123만 원이었으나 올해 1652만5000원으로 2배 가까이 오르게 된다. 세부담 상한(1주택자 전년도 세액의 150%)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강남 외 지역 가운데서는 양천구와...
    2020-03-18 15:20
  • [공동주택 공시가] 서울 14.75% 상승…13년 만의 최대 상승폭
    [공동주택 공시가] 서울 14.75% 상승…13년 만의 최대 상승폭
    이번에 공시된 가격은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등 분야에 활용된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69.0%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현실화율을 보였다"며 "9억~15억 원 고가주택은 전년보다...
    2020-03-18 14:00
  • [공동주택 공시가] 고가 아파트 소유자, 건보료 부담도↑
    [공동주택 공시가] 고가 아파트 소유자, 건보료 부담도↑
    보유세도 245만 원에서 354만 원으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에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공시가가 15억5000만 원인 공동주택 보유자의 건강보험료는 23만 원 수준으로 전년(20만7000원)보다 11% 늘어난다. 이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주택 외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2000cc 자동차(사용연수 4년, 4000만 원 이하)...
    2020-03-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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