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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 52곳 특별점검
    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 52곳 특별점검
    앞서 도는 지난 7월 1·2차 특별점검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점검 회피 목적 폐업을 방지하기 위해 폐업 시 거래계약서 등을 등록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2023-10-24 10:02
  • HUG, 전세사기 영향에 올해 3조 원 적자 전망…정부 “추가 출자”
    HUG, 전세사기 영향에 올해 3조 원 적자 전망…정부 “추가 출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HUG의 보증 발급 상한선을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늘렸다. 아울러 정부는 추가 출자 계획도 밝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 배수가 70배를 넘으면 HUG 보증 발급이 전면 중단되는데, 정부가 추가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7000억...
    2023-10-19 19:17
  • 국토부 등 8개 부처, ‘지역활력타운’ 조성 협의…“지방소멸 위기 극복”
    국토부 등 8개 부처, ‘지역활력타운’ 조성 협의…“지방소멸 위기 극복”
    2024년 신규사업지는 내년 1월에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통합 공모를 시작해 상반기 중 10곳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최임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등 부처 관계자들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진정한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살기 좋은 지역조성을 위한 지역활력타운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7 06:00
  • 국토부ㆍHUG, ‘PF보증 지원 원스톱 상담창구’ 신설 운영
    국토부ㆍHUG, ‘PF보증 지원 원스톱 상담창구’ 신설 운영
    발표 후 원스톱 심사를 시범 적용한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한 주택 사업장은 종전 대비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본사 심사 10영업일 만에 보증승인을 완료하고, 이날 보증 승인을 통보받았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PF 보증 활성화 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HUG 보증 15조 원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6 15:52
  •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등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8개 법령 입법예고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등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8개 법령 입법예고
    동시에 공공의 추가물량 확보(수도권 신도시 3만 가구)를 위한 토지이용 효율화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참여사업의 사업비 조정기준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공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일(18일)부터 전매확인서 사전접수도 시행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여건 개선으로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며...
    2023-10-16 11:00
  • 신혼부부 주택구입ㆍ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1500만 원 늘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ㆍ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1500만 원 늘었다
    신생아 특례 소득 조건은 1억3000만 원, 구입 대출 금리는 1.6~3.3%, 전세 대출 금리는 1.1~3% 수준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지속해서 보완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0-05 06:00
  • 6개월째 무소식…이학영 CJ복합물류 취업특혜 사건 왜 잠잠할까
    6개월째 무소식…이학영 CJ복합물류 취업특혜 사건 왜 잠잠할까
    검찰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대희 전 군포시장의 비서실장과 이학영 의원 보좌관이 특정인 취업을 위해 한국복합물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국복합물류는 CJ대한통운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다. 다만 한국철도도시공단과 국토교통부가 소유한 부지에서 복합화물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관행적으로 국토부 퇴직...
    2023-09-25 15:19
  • 서울시, 반지하가구 지상층 이사하면 최대 1440만 원 지원
    서울시, 반지하가구 지상층 이사하면 최대 1440만 원 지원
    다만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2022년 8월 10일) 이후 반지하 입주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초과 가구 △자가주택 보유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청년 월세 수급자 △고시원 포함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 이주 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작년 12월부터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지급해왔는데 보다 안정적인 지상층 정착을...
    2023-09-25 11:15
  • “서울 마곡 내 집이 3억 원?”…뉴:홈 3295가구 사전청약 22일 시작
    “서울 마곡 내 집이 3억 원?”…뉴:홈 3295가구 사전청약 22일 시작
    청약접수 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뉴홈 홈페이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취약자(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현장접수처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사전청약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간절함을...
    2023-09-20 11:00
  • "녹색건축에서 탄소중립 찾다"…'2023 녹색건축한마당' 개최
    "녹색건축에서 탄소중립 찾다"…'2023 녹색건축한마당' 개최
    최임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 관련 정책과 기술, 최신정보가 폭넓게 공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공간을 탄소중립화하는 녹색건축의 작은 실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06 06:00
  • “주택 공급, 초기 비상 걸어야 하는 상황”…원희룡 “공급은 예측·부담 가능해야”(종합)
    “주택 공급, 초기 비상 걸어야 하는 상황”…원희룡 “공급은 예측·부담 가능해야”(종합)
    최근 임명된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을 비롯해 권대중 명지대 교수,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등 학계 인사와 윤영준 한국주택협회장(현대건설 사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대우건설 회장),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피데스개발 대표) 등 주택·건설업계 인사들이 포함됐다. 실제로 올해 주택 인허가 및...
    2023-08-29 16:46
  • 尹, 산업부 장관에 방문규 지명…국조실장에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종합]
    尹, 산업부 장관에 방문규 지명…국조실장에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종합]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는 고기동 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이 임명됐으며,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이 내정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를 건의했던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교체됐다. 후임으로 국토부 관료 출신인 김형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임명됐다....
    2023-08-22 16:28
  • 尹,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지명…국조실장에 방기선 기재부 1차관
    尹,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지명…국조실장에 방기선 기재부 1차관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는 고기동 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이 임명됐으며,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이 내정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를 건의했던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교체됐다. 후임으로 국토부 관료 출신인 김형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임명됐다....
    2023-08-22 15:15
  • 국토부-KIND, 방글라데시 용수공급 사업 우선협상권 확보
    국토부-KIND, 방글라데시 용수공급 사업 우선협상권 확보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방글라데시 민관협력청(PPPA)과 방글라데시 BSMSN 경제구역 용수공급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선사업협상권’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방글라데시 다카 총리실장 관저에서 제5차 한-방 PPP 공동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이 사업은 방글라데시 차토그램(Chattogram) 시에...
    2023-08-21 06:00
  • [종합] 이재명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비회기 때 영장 청구하라”
    [종합] 이재명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비회기 때 영장 청구하라”
    이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자금 수수’ 재판 위증 사건 관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대선캠프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 씨와 서모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시점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2023-08-17 11:03
  • “서울 신축 빌라도 줄어든다”…전세사기 여파에 빌라 시장 위축 ‘여전’
    “서울 신축 빌라도 줄어든다”…전세사기 여파에 빌라 시장 위축 ‘여전’
    18일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5월 기준 서울 내 신축 빌라 건축 허가 건수는 총 2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104건 대비 약 76% 급감한 수치다. 올해 누계 기준으로 살펴보면 1~5월 서울에서 건축 허가가 난 신축 빌라는 총 165건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같은 기간 623건과 비교하면 74% 줄었다. 허가 건수는 올해 1월 47건에서 2월 32건, 3월 28건으로 연속해서...
    2023-07-18 17:43
  • 서울시, 준공 1년 넘은 정비사업 조합 해산계획 관리한다
    서울시, 준공 1년 넘은 정비사업 조합 해산계획 관리한다
    또 서울시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민법상 '해산 및 청산 관련 조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편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청산)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미해산 조합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그 밖에도 정비사업 과정의 여러 어려움...
    2023-07-13 11:15
  •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국토정책관 등을 거쳤으며,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된 이후 국토교통비서관으로 발탁됐다. 국가균형발전과 도시재생, 행복주택 등 여러 이해당사자의 입장이 엇갈리는 정책 분야에서 갈등을 관리하고 해법을 도출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양수산부 차관으로는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이...
    2023-06-29 13:10
  • 국토부 2차관에 '백원국'…기획·추진력 강한 전문가
    국토부 2차관에 '백원국'…기획·추진력 강한 전문가
    △경남 거창(56) △기술고시 31회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KAIST 미래전략대학원 공학석사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동산운영과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행복주택정책과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겸 공공주택본부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국토교통부...
    2023-06-29 11:30
  •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수시선정’으로 전환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수시선정’으로 전환
    공공재개발 사업은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체된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32곳을 공모로 선정하고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2023-06-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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