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에는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 이윤홍 한양대 겸임교수,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각 정부정책과 사업구조, 금융·세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정비사업을 위한 비용 조달 부담이 심화된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먼저 이윤홍 교수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화 방안'에...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혁신파크와 국가산단을 통해 지방에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 추진하되, 추진과정에서 기업·지역과 적극 협력해 전방위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다음 달부터 정부 차원의 컨설팅을 통해 기업과 지자체가 본 사업제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지원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기업혁신파크는 경제주체인 기업이 주도해 직접 필요한 공간을 찾아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인 만큼, 지방 거점에는 지속할 수 있는 성장의 원동력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GB는 수도권 등 7대 광역도시권역내 3793㎢(국토면적 3.8%)가 지정돼 있다. GB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해제가능물량)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또 비수도권의 국가주도 사업은 해제총량 예외를 허용하나 지역주도 사업은 해체총량 범위 내에서만 해제해주고 있다. 해제가능 총량은 2008년 설정 이후 현재까지 바뀐 적이 없다.
지역전략사업은...
국토부가 함께 양 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행안부) 및 건축행정시스템(국토부)을 개선하여 민원정보(서류) 공동 활용 등 관련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건축물 정보는 주소 부여, 소유권 등기 등 여러 행정 처리에 필요한 기본데이터인 만큼 유관시스템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출마를 선언한 임종성 의원의 경기 광주을은 신동헌 전 광주시장·박덕동 전 경기도의원·안태준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의 3인 경선지로 결정됐다.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에 불복해 탈당한 김영주 의원의 서울 영등포갑은 전략선거구로 지정됐다.
한편 안 의원은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선언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상대적 험지인 서울...
해외건설협회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책연구소 등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정책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넥스트 시티스케이프’ 타운홀미팅을 열고 해외 건설 전망과 수주 전망,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날 타운홀미팅에 앞서 주제 발표에선 해외 건설 현황과 주요 진출...
국토부 지역정책과·혁신도시과·항공정책실장 등 다양한 부서를 거쳤다. 특히 철도운영과장·철도국장을 지내며 철도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고 차관 시절 수도권 광역급행철토(GTX) 건설 등이 담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을 수립을 주도했다.
인재위는 "풍부한 경험과 정책 역량을 겸비한 교통물류 전문가"라며 "혁신교통망으로 미래를 선도해나갈...
이준호 EMP벨스타 대표 등 기업인, 행정 각 분야 학계 및 전문가,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국민 50명, 교통·도시계획 전문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최임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논산, 계룡 등 충남 남부권을 무기를 제외한 군에서 사용하는 전투감시 지원장비, 전투지원 물자, 통신전자장비 등을 생산하는 전력지원체계 산업 중심의 국방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해 대한민국 국방산업을 선도할 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시군의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이 법령 개정으로 장기간 중단돼 지역의 개발사업이 지체됐으며, 이로 인한 보상 지연으로 주민 불편이 있었다"며 "이를 조기에 해소하고 도시개발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승인했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 "1기 신도시 재정비는 2027년 대통령 임기 내 착공해서 2030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며 "신도시별로 최소한 1개 이상 선도지구를 금년 안에 지정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하는 등 사업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 및 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 8명도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모두...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일하며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유리한 방향으로 통계 수치를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관여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 결정이 적합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루된 인물과 사건의 구체적 내용이 모두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일하며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유리한 방향으로 통계 수치를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며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국토부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을 맡은 데 이어 이듬해 장관 비서실장과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으로 근무했고 이후 공공주택추진단장, 주거복지정책관, 항공정책관, 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지난해 2월 국토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으로, 같은 해 8월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임명됐다. 올해 8월부터는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