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 △뉴:빌 사업 조기 착수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 등 주요 주 공급 정책을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때 박 장관은 "과거...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강서구 명지근린공원에서 열린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 국토는 헐벗은 황무지에 가까웠으나 그런 상황을 바꾼 주역 가운데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이 1973년 2월 6일 제정한 '입목에 관한 법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 숲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면서도 국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들이 도시에서도 숲의 기운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 숲’ 조성을 대폭 확대하고, 전국의 ‘유아숲체험원’을 150개 더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의 동서를 연결하는 849km의 장거리 숲길 ‘동서트레일’ 조성을 임기 내 완료해...
그동안 공식적인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나 실장, 소장 등의 직급을 가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가 성행하면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의뢰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있는 여러 직원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별하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중개사와 보조원의 차이를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다.
이에 무자격자나 중개보조원의 중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등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리츠 참여요건 완화 등 합리적인 규제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금 지원과 세제 혜택이 접목된 리츠 방식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 사업 정상화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업계가 리츠를 설립·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등이 함께했다.
유 장관은 "진해군항제와 통영국제음악제는 매년 이맘때 열리는 봄철 대표 축제로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함께 방문하기에 좋다"라며 "앞으로도 매월 로컬로 캠페인을 통해 지역이 지닌 매력을 국내외로 알려 우리 지역관광이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스마트도시 조성ㆍ확산 사업은 지자체가 시민, 기업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도시를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기존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시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도 확산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있다"며 "도심 난개발의 원흉으로 꼽히는 도생이 더욱 난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도생이 처음 도입된 2012년부터 도생 주차 기준 완화는 큰 화제였고 이후 주거환경을 악화시킨 원인으로 지목돼왔다"며 "주택공급이 어려워지면서 국토부로서는 당장 실현 가능한 규제완화 정책을 펼치는 것이겠지만...
원도심 재생 △중·서민층의 거주비 부담 완화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품격 혁신 등 주제로 다양한 의견도 나눴다.
토론회에는 노후지역 거주자 등 서울 시민, 주택 및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부·유인촌 문체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진 실장은 건설시장 환경이 달라진 만큼 원가 감소 방안을 마련하고 토지 및 자금 활용 방법을 고려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제도의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표한 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은 통합정비에 대해서만 특례가 적용 가능하다는 점과 이주대책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등...
보고회에는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 박진철 대한건축학회장을 비롯해 13개 토지주택 분야 학회의 학회장 및 부회장 등 20명 이상이 패널로 참여한다.
주요 식순은 개회식 및 전문가 좌담회를 시작으로, 주요 연구과제를 4개 세션으로 분류해 진행한다. 행사장 외부에는 주요 연구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패널도 전시한다. 첫 번째 세션은 ‘국가적...
다만 인접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서울’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구민을 상대로 한 선거지만, ‘메가서울’은 국토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수반돼야 할 문제”라며 “행정구역 변경은 주민투표나 지방의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자칫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고...
이번 TF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과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이 공동으로 이끈다. 부처별 담당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문화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TF에서는 청년 근로자와 지자체 등 현장과 소통하며 부처 간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의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산업부의 구조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현안 주제발표로는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실장)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주요 이슈(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 등이 진행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지환 한양대학교 교수...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와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총괄기획가 지정, 기본계획 수립 지원, 미래도시 지원센터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국의 노후계획도시가 주민의 뜻에 따라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건설산업의 다양한 현안과 관련된 정책포럼을 통해 실태를 진단하고, 산업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