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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에 돈 요구…HUG, 조사 착수

제도를 운영하는 국토교통부와 HUG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대전전세사기대책위원회 자문을 맡고 있는 장주영 변호사는 "집주인 측 요구는 분명 과한 것이지만,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부분인 점을 이용해 세입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는 말 그대로 양 당사자 간 결정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라 단언하기 어려운 측면이...

2024-04-04 15:26
철도지하화 '속도'…14개 지자체 포함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5㎞ 대전선 3.5㎞), 경남은 경전선 3㎞ 구간(창원역~마산역), 경기도는 약 360㎞의 지상철도 구간 8개(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경강·안산선) 노선을 검토 중이다.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은 여건을 고려해 향후 검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성공 열쇠는 지자체가 쥐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구상안을...

2024-04-04 11:00
“물류센터 시장, 봄은 언제쯤”…2월 전국 공장ㆍ창고 거래액 14.5% 줄었다

3일 상업용 종합 부동산 서비스 알스퀘어가 국토교통부 전국 공장ㆍ창고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공장ㆍ창고 2월 거래(1일 기준)는 415건, 거래액은 9435억 원으로 집계됐다. 거래액은 전월 대비 14.5% 하락했고, 거래 건수도 4.8% 줄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경기도 공장ㆍ창고 부진이 전체 거래액 감소에 영향을 줬다. 2월 기준...

2024-04-03 09:23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2개월 연속 하락…“분양시장 양극화 심화”

특히 울산과 대전이 각각 16.9p(87.5→70.6), 15.7p(85.7→70.0)을 기록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울산은 2월 전월 대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8.9% 증가했고, 대전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이 29.9% 증가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지방은 전월 대비 6.6p 하락한 73.2로 전망됐다. 강원(61.5→71.4), 충북(75.0→76.9)은 상승했으나, 충남(85.7→70.6), 전북(78.6→66.7), 전남(82.4...

2024-04-02 11:20
尹 "고속철도망 전국 확대·KTX청룡 5월 투입…'전국 2시간 생활권' 실현"

한편 이날 행사에는 철도 이용객인 국민대표를 포함해 정부·유관 기관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4-01 16:43
국토면적, 지난해에만 여의도 2배 증가

작은 순서로는 △세종 465.0㎢(0.5%) △광주 501.0㎢(0.5%) △대전 539.8㎢(0.5%) 순이다. 국토의 행정구역 변화로는 경북에서 대구시로 편입한 군위군이 있다. 군위군(614㎢)을 새로이 포함한 대구시는 1499㎢로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큰 면적을 보유하게 됐다. 지난 10년간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764㎢ 감소(-2%)한 반면, 생활기반시설(대...

2024-03-31 11:00
GTX-A 개통식 찾은 尹 "대중교통 혁명의 날" …전국 GTX 망 확대 약속

이에 더해 "수도권뿐 아니라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남권 등에 GTX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x-TX 프로젝트도 이미 착수됐다"며 차질 없는 추진도 약속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현재 GTX-A 노선 요금 부담도 확실히 낮출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A 노선 기본요금은 3200원으로 책정됐다. 이동 거리 10km...

2024-03-29 13:31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녹색정의당은 유일한 지역구 현역인 심상정(경기 고양갑) 의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날 선거운동을 시작했고, 새로운미래는 서울 송파 가락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데 이어 대전 대덕구에서 중앙 선대위 출정식을, 오후에 이낙연 상임고문이 출마한 광주 광산을에서 호남 선대위를 여는 ‘호남선 출정’에 나섰습니다. 개혁신당은 ‘중수청’(중도·수도권...

2024-03-28 16:39
작년 역대 최대 이용객, 청주공항 확장…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내년 착공

민간기업, 공공·연구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CTX 거버넌스를 구축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준비 중이며 다음 달 국토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CTX를 통해 대전-세종-충북이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7년 상반기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에 착수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2024-03-26 15:35
지방 아파트 청약접수 상위권 보니 '구도심 대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부산 남구에 분양한 '대연 디아이엘' 84㎡형 분양권이 최근 최고 5000만 원 수준의 웃돈이 붙어 거래됐다. 경남 창원 의창구에 내년 입주를 앞둔 '창원롯데캐슬포레스트' 역시 분양가 대비 3~4000만 원 높은 가격으로 다수 거래가 이뤄졌다. 분양가 상승 기조가 지속되면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신축 아파트의...

2024-03-22 13:18
전세사기가 비아파트 공급 절벽으로…세종ㆍ부산ㆍ대전 빌라 인허가 ‘0’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 사기 후폭풍②]

21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 통계 분석 결과, 새해 들어 비아파트 인허가를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은 곳이 전국 지자체의 절반을 넘었다. 1월 인허가 기준으로 다세대주택 인허가 가구가 한 곳도 없는 지역은 경북과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전북, 충남, 충북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약 65% 규모다. 특히 세종시는...

2024-03-21 06:00
전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실효성엔 '글쎄'

국토교통부가 도시형생활주택(도생)에 적용하는 주차장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도생 사업성을 개선해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려는 취지인데, 정작 주택건설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주차난을 우려해 입주를 꺼릴 가능성이 높고 주택 공급난의 근본적인 원인인 자금조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역부족일 것이란 이유에서다. 20일 관련 업계에...

2024-03-20 16:46
1월 전국 월세비중 56.2% '역대 최고'…빌라 월세화 가속 언제까지?

20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올 1월 전국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2만114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9268건, 월세 거래량은 1만1878건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6.2%로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월 기준) 가장 높은...

2024-03-20 09:47
실거주 의무 유예·신생아 특례대출 기대…주택사업경기 전망 소폭 개선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해 조성사업의 종류, 면적 기준, 건축규제 완화를 발표했는데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 주택시장을 긍정적으로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은 2.9p 오른 67.4로 집계됐다. 대전이 29.5p(52.3→81.8)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지난해 8월부터 하락세를...

2024-03-19 11:13
2년만에 상승한 세종 6.45%↑…미분양 골머리 대구는 -4.15%[공동주택 공시가]

국토교통부가 현실화율을 동결 수준에서 적용한 영향이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로, 올해 6.45% 올랐다. 지역별로는 전국 1.52% 올라 동결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6%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오름세와 하락세 모두 소폭으로 나타난 것은 2020년도 수준의...

2024-03-19 06:00
원희룡, ‘계양을’ 한 바퀴…“잘하겠다” 외침에 구민 대답은

인천 계양구 용종동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 안,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마주친 중년 남성은 응원의 목소리를 전했다.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더니 원 전 장관의 손을 꽉 잡기도 했다. 18일 오전, 하루 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원 전 장관의 운동화는 쉴 틈 없이 움직였다. 4·10 총선 최대 관심지 중 하나인 ‘인천 계양을’에선 원 전 장관과 이재명...

2024-03-18 16:12
국토부, '혁신도시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이달 20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강원(3월 20일) △전북(3월 27일) △부산(4월 12일) △울산(4월 16일) △경남(4월 18일) △광주·전남(4월 25일) △대구·경북(5월 9일) △대전·세종·충남·충북(5월 14일) 등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지역의 우수 인재들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해왔다. 코로나19 엔데믹을...

2024-03-17 11:00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직권남용‧통계법 위반 혐의…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포함“국정 과제였던 주택‧일자리‧소득 통계 왜곡해 홍보 활용”장하성‧이호승 전 실장 등 무혐의…22명 중 절반 재판행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등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방검찰청(박재억...

2024-03-14 14:00
박상우 장관 “국토부가 솔선수범해 건설 현장 안전 강화”

이번 워크숍은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렸으며 전국 국토부 소속 기관 합동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했다. 모든 기관이 솔선수범해 안전을 강화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특히,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할 우려가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개별 기관의 기관장 등 간부진을 안전가디언으로 지정해...

2024-03-13 16:34
부동산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업무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13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업무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를...

2024-03-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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