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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문일답]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규제 및 절차 완화에 속도 낸다"
    [일문일답]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규제 및 절차 완화에 속도 낸다"
    국토교통부는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한다.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용적률 규제는 종 상향 수준으로 완화한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 통합심의를 통해...
    2023-02-07 16:34
  •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지구 등이 해당한다. 만약 분할해 개발한 경우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거나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기본방침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2023-02-07 11:05
  • 지난해 전·월세 거래량 100만건 돌파…월세 비중 ‘43%’ 역대 최다
    지난해 전·월세 거래량 100만건 돌파…월세 비중 ‘43%’ 역대 최다
    1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2022년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총 105만9306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011년 60만2416건이 거래된 이후 2021년 95만957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엔 100만 건을 넘어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래 가장 많은 거래량을...
    2023-02-01 08:56
  • 정부, 사망사고 등 코레일 안전관리 미흡에 과징금 18억원 부과
    정부, 사망사고 등 코레일 안전관리 미흡에 과징금 18억원 부과
    전날 국토부는 철도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면허취소,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심의하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세 차례의 코레일 열차 사고에 관한 과징금을 의결했다. 지난해 1월 발생한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과 7월 발생한 경부선 대전 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에 관해선 각각 7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1월 발생한...
    2023-01-27 11:00
  • 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 이룬다…산림청, 40개 산림·임업 단체와 머리 맞대
    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 이룬다…산림청, 40개 산림·임업 단체와 머리 맞대
    첫날인 26일에는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에서 경제임업 분야 17개 단체장과 임업인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경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기준 24%에 불과한 사유림 경영 참여율을 뉴질랜드 등 임업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지난해 발굴한 227건의 산림·임업 분야 규제 정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세제 또한 농·축·수산업 등 타 분야 수준으로...
    2023-01-26 15:29
  • 지난해 땅값 '2.73%' 상승…거래량은 '33.0%' 감소
    지난해 땅값 '2.73%' 상승…거래량은 '33.0%' 감소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연간 전국 지가는 2.73% 상승해 2021년 연간(4.17%) 대비 1.44%포인트(p) 줄었다고 26일 밝혔다. 2020년(3.68%)과 비교하면 0.95%p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4분기 지가 변동률은 0.04%로, 상승 폭은 3분기 0.78% 대비 0.74%p, 2021년 4분기 1.03% 대비 0.99%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4.78...
    2023-01-26 11:00
  • 올해 표준지 공시가 전년 대비 '5.92%' 하락…표준주택은 5.95% ↓
    올해 표준지 공시가 전년 대비 '5.92%' 하락…표준주택은 5.95% ↓
    국토교통부는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25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해 전년 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2023-01-25 06:00
  • 만남의광장 함박스테이크부터 여주휴게소 크림우동까지…고속도로 휴게소 찐 맛집은?
    만남의광장 함박스테이크부터 여주휴게소 크림우동까지…고속도로 휴게소 찐 맛집은?
    국토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 2648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꽉꽉 막히는 귀성 ·귀경길엔 ‘쉼’이 절실하죠? 고속도로 여행길 빠질 수 없는 곳이 바로 휴게소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지난달 휴게소 대표 맛집을 선정해 발표했는데요. 맛, 가격, 품질, 판매량 등에서 인증받은 곳이죠. 특히 지역특산물, 식물성 대체육, 못난이 농산물 활용 여부를 평가해...
    2023-01-21 08:00
  • ‘깡패도 아니고’ 전임비에 월례비까지…건설사, 3년간 1686억 원 뜯겼다
    ‘깡패도 아니고’ 전임비에 월례비까지…건설사, 3년간 1686억 원 뜯겼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민간 건설 유관협회 12곳을 통해 조사한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현황과 사례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시행됐다. 총 290개 업체가 불법행위를 신고했으며 이 가운데 133개 업체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 등 입증자료를...
    2023-01-19 11:00
  •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거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곳에 핫라인을 만들어 조직적‧계획적 범행을 찾아 수사할 방침이다. 거점 검찰청 전담 검사는 최신 사기 사례와 법원 판결 경향을 확인해 경찰 수사에 반영할 수 있게 조언한다. 구속 의견서를 사전 검토하고 법원 영장실질심사에도 참여해 주요 피의자 처벌에 나선다. 국토부는 의심 거래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자료 등을...
    2023-01-18 18:04
  • 올해 설엔 20일 오전 출발하고 24일 오전 돌아오자…승용차보단 철도
    올해 설엔 20일 오전 출발하고 24일 오전 돌아오자…승용차보단 철도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 서울~대전 5시간, 서울~부산 8시간 40분, 서울~광주 7시간 40분, 서울~목포 8시간 30분, 서울~강릉 5시간 20분이 소요된다. 귀경은 대전~서울 4시간 15분, 부산~서울 8시간 15분, 광주~서울 6시간 35분, 목포~서울 6시간 55분, 강릉~서울이 4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설문조사를 분석해보면...
    2023-01-1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방문(대전), 15:00 고용상황 점검을 위한 연구기관장 간담회(세종 컨벤션센터) △고용부 차관 09:3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23년도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 공고(석간) △’23년 고용상황 점검을 위한 연구기관장 간담회 1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3:30 근로감독 추진계획 발표 계기 현장 방문(김포) △고용부...
    2023-01-15 09:15
  • [신년 기획] 부동산 시장, 규제 해제·금리 인상 마무리 전망에 웃을까?
    [신년 기획] 부동산 시장, 규제 해제·금리 인상 마무리 전망에 웃을까?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를 단행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주택자 규제 완화안이다. 다주택자 규제를 해제해 주택 거래 활성화를 시도하고, 매매·임대 거래량을 늘려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크게 대출과 세금 분야에서 진행된다. 우선 다주택자도...
    2023-01-10 15:03
  •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3% 하락…용산·서초는 올라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3% 하락…용산·서초는 올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면적 84㎡형(20층)은 지난해 11월 16억7000만 원에 거래됐다. 2021년 8월 같은 면적 22층 물건이 25억3000만 원에 거래된 것에 비하면 1년 새 10억 원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서울 외 지역의 아파트값 하락세는 더욱 가파르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은 서울 평균보다 높은 3.12...
    2023-01-08 10:20
  • 지방 그린벨트 해제 확대, 취지는 좋지만…난개발·선심성 사업 우려 '어쩌나'
    지방 그린벨트 해제 확대, 취지는 좋지만…난개발·선심성 사업 우려 '어쩌나'
    이장우 대전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은 지난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지방 기업 유치와 개발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난개발과 환경오염 문제도 적지 않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후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도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그린벨트가...
    2023-01-06 07:00
  • 충청권 성장 위한 19개 과제 추진…원희룡 “지역 균형 발전 의지 확고”
    충청권 성장 위한 19개 과제 추진…원희룡 “지역 균형 발전 의지 확고”
    국토교통부는 5일 충북도청사에서 원희룡 장관과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이택구 대전시 부시장이 ‘국토부-충청권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발전 협력회의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역을 찾아 지자체와 권역별로 원팀을 이뤄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 맞춤형 국토교통 지원전략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이다....
    2023-01-05 15:40
  • [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김윤철 ▲ 국토도시기획처장 김성연 ▲ 신도시계획처장 문희구 ▲ 신도시사업1처장 송종호 ▲ 신도시사업2처장 이상조 ▲ 공공택지사업처장 이상우 ▲ 도시기반처장 이승훈 ▲ 도시경관단장 최희숙 ▲ 스마트시티개발단장 이영헌 ▲ 사업영향평가단장 백승무 ▲ 공공주택기획처장 길홍래 ▲ 공공주택사업처장 최락우 ▲ 공공분양사업처장 강재철 ▲ 공공도시정비처장...
    2023-01-04 09:55
  • GTX 연장 및 D·E·F 노선 6월까지 확정…지방 5대 광역철도 예타 추진
    GTX 연장 및 D·E·F 노선 6월까지 확정…지방 5대 광역철도 예타 추진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 중 교통 분야의 경우 우선 거점간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해 지방 5대(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광역철도 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2023-01-03 16:29
  • 세계서 가장 빨리 일출 보는 나라 ‘키리바시’ 30년후엔 없다? [이슈크래커]
    세계서 가장 빨리 일출 보는 나라 ‘키리바시’ 30년후엔 없다? [이슈크래커]
    작지만 오염되지 않은 가장 아름다운 나라지구 온난화로 2050년 사라질 위기에2차대전때 한국인 징용자 1100명 희생 2023년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이 밝았다. 세계에서 일출을 가장 빨리 본 나라는 어디일까. 바로 오세아니아 동북방 남태평양에 있는 키리바시 연방공화국이 2023년 새해를 가장 먼저 맞이한 국가다. 키리바시는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
    2023-01-01 14:45
  • 배달원, 코로나 이후 2배로 늘었지만…배달료 높아 주문은 감소세
    배달원, 코로나 이후 2배로 늘었지만…배달료 높아 주문은 감소세
    국토부가 주요 6개 도시 배달 종사자 12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한 결과, 배달업 종사자는 월평균 25.3일 일하며 평균 381만 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5만 원은 보험료·렌탈료 등으로 지출해 순소득은 286만 원이었다. 서울 배달 종사자의 순소득이 314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306만 원), 광주(274만 원), 대전(267만 원), 부산(227만 원), 대구...
    2022-12-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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