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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사전청약] 3기 신도시 '하남 교산·과천 주암' 등 4100가구 공급…12월 1일부터 접수
    [3차 사전청약] 3기 신도시 '하남 교산·과천 주암' 등 4100가구 공급…12월 1일부터 접수
    국토교통부는 1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4100가구 규모의 3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입주자를 미리 뽑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7월 인천 계양신도시 등 1차 사전청약을 통해 4333가구를 공급한 후 지난달 1만100가구, 이달 4100가구, 12월에는 1만3600가구를...
    2021-11-17 11:00
  • [종합] 홍남기 "부동산 불안심리 상당한 변화…민간 사전청약 물량 확대"
    [종합] 홍남기 "부동산 불안심리 상당한 변화…민간 사전청약 물량 확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전국 2338명 중개업소 대상 주택가격 인식조사에 따르면, 3개월 후 소재지 주택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비중이 약 80%였으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9월(4.6%)에 비해 10월(20.5%)에 약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3차 사전청약 개시 및 민영주택 사전청약 시행...
    2021-11-17 09:18
  • 김동연 “심상정·안철수 단일화? 대화 주저 안해”
    김동연 “심상정·안철수 단일화? 대화 주저 안해”
    "이재명ㆍ윤석열 후보혐오에 새 대안 열망 있어 기회의 문 열릴 것""이재명 국토보유세, 원칙 안 맞아…윤석열 종부세 완화, 보유세는 강화해야"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는 16일 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3지대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3지대 단일화에 대한 본지...
    2021-11-16 11:15
  • 이재명, 尹에 제안 “‘국민통합 재난지원금’, 당대당 논의하자”
    이재명, 尹에 제안 “‘국민통합 재난지원금’, 당대당 논의하자”
    이어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며 “그게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즉 지대를 국민에게 환원하며 소득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또 대장동 의혹 특검론과 관련해 “특검을...
    2021-11-15 18:11
  • 재건축·재개발 조합 '부실 운영 실태' 여전…서울 3개 조합 수사 의뢰
    재건축·재개발 조합 '부실 운영 실태' 여전…서울 3개 조합 수사 의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서울에 있는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 결과 다수의 불법 행위가 발견돼 3곳 모두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 분야에서 총 69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12건은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24건은 시정 명령, 4건은...
    2021-11-12 08:43
  • 與, 이재명 ‘대장동 방지’ 입법지원…개발이익환수·도시개발·주택법 개정
    與, 이재명 ‘대장동 방지’ 입법지원…개발이익환수·도시개발·주택법 개정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진 의원안은 대장동과 같은 민관개발의 경우 민간사업자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이윤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홍정민 의원안은 도시개발기본계획 작성 때부터 토지 공급 관련 계획을 지정권자에 승인받도록 해 분양가 폭등을 사전에 막는다는 취지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민간 이윤율...
    2021-11-04 18:51
  • 정부, 민관 공동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칼 뺐다’
    정부, 민관 공동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칼 뺐다’
    50만㎡ 이상 사업 국토부 협의지자체 임대주택 비율 재량 축소사업 현황 보고·시정 요청 추진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국토교통부가 4일 내놓은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찍고 개발이익 환수와 사업 관리·감독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여당 발의안에 따르면...
    2021-11-04 17:27
  •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제2 대장동' 막는다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제2 대장동' 막는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날 “대장동 사례처럼 민간에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최근 주택시장 환경을 감안할 때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 이윤율을 제한할 방침이다. 민·관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조성·매각 과정 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분율과 수익 상한을...
    2021-11-04 17:15
  • 민간 개발업자 “대장동 의혹 일반화 말라”…전문가 "공급 위축으로 집값 불안" 우려
    민간 개발업자 “대장동 의혹 일반화 말라”…전문가 "공급 위축으로 집값 불안" 우려
    이 사업은 공공택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함께 참여해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 과정에서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불거질 수 있다며 민간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대장동이라는 특수한 사례를 모든 도시개발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도시개발사업에는...
    2021-11-04 15:47
  • '제2 대장동 막는다'…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
    '제2 대장동 막는다'…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
    최근 논란이 된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앞으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추진 방안'을 4일 발표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관 공동사업 추진과정의 공공성 강화 △도시개발사업 관리·감독 강화가 핵심이다. 김흥진 국토부...
    2021-11-04 15:00
  • 與, 반도체 지원 당론 채택키로…개발이익환수, 방향 설정만
    與, 반도체 지원 당론 채택키로…개발이익환수, 방향 설정만
    대장동 방지는 여야를 막론하고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등의 개정안을 내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 후보의 주장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제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신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개발의 초과이익분 환수를 꼭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이야기가 많이 됐기에 큰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의총”이라며 “세부적 내용은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전문가와...
    2021-11-04 13:00
  • 대장동 현장서 이재명 “고위공직자 비필수 부동산 백지신탁제 추진”
    대장동 현장서 이재명 “고위공직자 비필수 부동산 백지신탁제 추진”
    고위공직자가 아니라도 도시개발계획이나 국토개발계획에 관여할 여지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선 부동산 취득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필수 부동산 외에는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그 외에도 환수된 개발이익들을 기본주택 공급이나 기반시설 확보에 투입되도록 하는 법률도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과도한 개입이란...
    2021-10-29 18:32
  • 노형욱 "주택시장 안정세 전환 길목…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필요"
    노형욱 "주택시장 안정세 전환 길목…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필요"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민간 제안 통합공모 후보지를 비롯해 지난해 5·6대책, 8·4대책과 올해 2·4대책까지 도심 내 주택 공급 후보지는 총 132곳, 약 15만 가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규모 택지 사업을 통해 조성된 분당·판교·광교 등 신도시 3곳을 모두 합친 규모(16만 가구)에 버금가는 물량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 영향,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2021-10-28 15:36
  • 홍남기 "택지개발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 제도 재점검"
    홍남기 "택지개발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 제도 재점검"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토지 개발과 주택 건축과 관련해 과다한 초과 이익이나 불로소득이 나오는 것은 철저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11월이나 12월에 관련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1000명 이상의 정원을 감축하는 등 한국토지주택공...
    2021-10-27 14:48
  • [종합] 홍남기 "부동산시장 상승 추세 주춤…시장 심리 변화 조짐"
    [종합] 홍남기 "부동산시장 상승 추세 주춤…시장 심리 변화 조짐"
    올해 사전청약 물량은 7월 인천 계양 4300호, 10월 남양주 왕숙2 등 1만100호, 11월 하남 교산 등 4000호, 12월 부천 대장 등 1만3600호이며, 향후 6000호 이상의 민간사업물량을 추가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투기근절대책과 관련해 "지난 3월 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을 기소 송치하는 등 국토부, 경찰청, 국세청 등이 부동산 투기...
    2021-10-27 08:45
  • 끝나지 않는 대장동 국감…행안위 종감서 ‘이재명 위증’ 논란
    끝나지 않는 대장동 국감…행안위 종감서 ‘이재명 위증’ 논란
    후보는 (대장동 의혹 해명 과정에서) 논리가 맞지 않고 앞뒤가 뒤엉켰다. 위증죄는 별도로 하고 허위사실 공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후보 배임 논란의 핵심인 초과이익 환수 조항 배제에 관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행안위 국감에선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가 20일 국토교통위...
    2021-10-26 15:32
  • 참여연대 "3기 신도시 민간 개발이익 8조원"
    참여연대 "3기 신도시 민간 개발이익 8조원"
    참여연대가 국토교통부 고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구계획이 확정된 3곳에서 주택 공급 용지 중 민간사업자에게 매각되는 공공택지 비율은 인천 계양지구 59%(47만1000㎡), 남양주 왕숙지구 58%(173만6000㎡), 하남 교산지구가 54%(71만2000㎡)다. 참여연대는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이들 3곳에서 민간사업자가 얻는 개발이익은 약 5조6000억 원으로 내다봤다....
    2021-10-26 15:27
  • 심상정, 측근 선 긋는 이재명에 “최소한 인사만큼이라도 자복해야”
    심상정, 측근 선 긋는 이재명에 “최소한 인사만큼이라도 자복해야”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충성을 다한 게 아니라 (날) 배신했다"며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측근 주장에 선을 그었다. 심 후보는 또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지난 2015년 2월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 "시장의...
    2021-10-26 14:08
  • 내일부터 2차 사전청약 접수…토지보상 진통에 '청약 난민' 우려 목소리
    내일부터 2차 사전청약 접수…토지보상 진통에 '청약 난민' 우려 목소리
    남양주 왕숙2지구 외에 다음 달 사전청약을 받는 고양 창릉·부천 대장지구도 아직 토지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처럼 지연되고 있는 토지보상 문제를 두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위해 토지보상, 지구계획 확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본 청약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1-10-24 11:01
  • 대장동 공모지침 18일 전엔 고정이익 아니었다…野 “이재명 위증 고발”
    대장동 공모지침 18일 전엔 고정이익 아니었다…野 “이재명 위증 고발”
    성남도개공 투자심의위, 지분 대로 이익 받기로 가결하지만 18일 후 공모지침엔 고정이익…유동규 주도 작성이재명, 초과이익 환수 못 넣은 이유로 공모지침 대김기현 "이재명, 위증죄로 검찰 고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2015년 2월 13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기 18일 전에는 지분 비율만큼...
    2021-10-2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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