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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이재명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비회기 때 영장 청구하라”
    [종합] 이재명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비회기 때 영장 청구하라”
    이 대표는 앞서 올해 초 진행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검찰 조사에서도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사의 질문에는 “진술서로 갈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쪽 분량의 진술서 요약본을 공개했다. 요약본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였다”, “실무부서의 감정 결과에 따른 건의를 수용한 것” 등의 내용이...
    2023-08-17 11:03
  • 국토부, 경기 포천·부천시 등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대상지 7곳 선정
    국토부, 경기 포천·부천시 등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대상지 7곳 선정
    구체적으로 △경기 포천시 100가구 △부천시 대장(A-12BL) 120가구 △강원 화천군 60가구 △횡성군 100가구 △충북 증평군 80가구 △충남 홍성군 100가구 △전남 고흥군 150가구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협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김광림...
    2023-07-30 11:00
  • ‘올림픽 3대장’ 아시아선수촌 재건축 확정…송파 일대 재건축 탄력
    ‘올림픽 3대장’ 아시아선수촌 재건축 확정…송파 일대 재건축 탄력
    송파구 ‘올림픽 3대장’으로 불리는 올림픽훼밀리타운, 올림픽기자선수촌, 아시아선수촌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며, 송파구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송파구는 아시아선수촌아파트가 19일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송파구 내 7개 단지 재건축이 가능해져 1만 가구 이상이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앞서...
    2023-06-20 14:36
  • 역세권 이어 ‘수세권’ 뜬다?…지방 수변 인근 새 단지 ‘눈길’
    역세권 이어 ‘수세권’ 뜬다?…지방 수변 인근 새 단지 ‘눈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해당 단지 전용 84㎡A는 올해 4월 최고 7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2월에 거래된 가격 6억8000만 원 보다 1억 원의 웃돈이 붙은 셈이다. 지방 역시 마찬가지다.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의 대장주 단지로 꼽히는 ‘메트로시티 2단지’가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다. 이곳 역시 삼호천을 끼고 있어 수세권 단지로 통한다. 이 단지의...
    2023-05-27 07:00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집값 시세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전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격과 유사한 수준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는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압류·가압류·강제경매 등 권리 침해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겠고, 근저당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넘는 등 과도하진 않은지 파악해야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을...
    2023-04-20 16:13
  • "동물병원 더 가까워진다"…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병원 더 가까워진다"…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방안과 감리원의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300㎡ 미만 소규모 동물병원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입지 가능 지역을 확대한다. 그간 의원, 미용원 및 소규모...
    2023-04-12 06:00
  • 12개 재판에 피의자만 15명...'얽히고설킨' 대장동 재판
    12개 재판에 피의자만 15명...'얽히고설킨' 대장동 재판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이 대표의 발언들을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5503억 원의 공익 환수 성과이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2023-04-09 09:46
  • "지난해 국토면적 전년 대비 11.7㎢ 늘었다"…여의도 4배 규모
    "지난해 국토면적 전년 대비 11.7㎢ 늘었다"…여의도 4배 규모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약 10만443㎢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로 국토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항만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신규등록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만9036㎢(19.0...
    2023-03-30 06:00
  • LH, 3기 신도시 조성 등 216개 정책 과제 이행 다짐
    LH, 3기 신도시 조성 등 216개 정책 과제 이행 다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 정책성과 창출을 다짐하는 ‘책임경영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LH는 전날 경남 진주시 본사에서 이한준 사장과 경영진, 지역본부장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3기 신도시 조성과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 및 주거지원 강화 등 새 정부 핵심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또 본부별로 마련한 216개의 중점과제를 반드시...
    2023-03-28 09:24
  • "김문기 몰랐다"…이재명, 오늘 두 번째 재판 출석
    "김문기 몰랐다"…이재명, 오늘 두 번째 재판 출석
    검찰은 "김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위례 개발 사업을 담당한 핵심 인물"이라며 "함께 9박 10일 호주·뉴질랜드 해외출장을 갔고 출장 당시 따로 골프도 쳤다"고 지적했다. 그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2023-03-17 06:49
  • 수도권 매수 심리 회복세에 분양시장도 '꿈틀'
    수도권 매수 심리 회복세에 분양시장도 '꿈틀'
    수도권에서는 신도시·택지지구 내 대장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매매가 반등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전용면적 84㎡형은 지난달 28일 7억 원에 거래되면서 지난해 12월(6억3000만 원)보다 7000만 원 올랐다.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에서는 ‘자연앤힐스테이트’ 전용 84㎡형은 지난달 17일...
    2023-03-03 09:28
  • "김문기,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해"…'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오늘 법정 출석
    "김문기,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해"…'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오늘 법정 출석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이 대표의 발언들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나와야 한다.
    2023-03-03 08:11
  • 이재명 '사법의 시간'...한동훈, 체포동의안 표결서 '결정적 한방' 내놓을까
    이재명 '사법의 시간'...한동훈, 체포동의안 표결서 '결정적 한방' 내놓을까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학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4단계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해...
    2023-02-26 13:24
  • ‘민간 임대형 기숙사’ㆍ오피스텔 어린이집 생긴다…국토부, 건축규제 정비 시행
    ‘민간 임대형 기숙사’ㆍ오피스텔 어린이집 생긴다…국토부, 건축규제 정비 시행
    △중복규제 간소화를 위해 건축심의·인증 등 절차 개선 △규제 철폐를 위한 모니터링과 지역건축안전센터 확산 △건축물 정보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건축물대장 정비 등 그 외 규제 정비도 시행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규제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2-23 11:00
  • LH, 남양주왕숙·인천계양 등 신도시 광역교통 문제 해결 착수
    LH, 남양주왕숙·인천계양 등 신도시 광역교통 문제 해결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 입주 전 광역교통 개선책 조기 이행을 위해 교통전문가 협업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LH는 17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이한준 LH사장과 국토도시개발본부장, 교통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도시 광역교통 현안 논의를 위한 교통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 사장이 신도시 ‘선교통, 후입주’ 체계...
    2023-02-20 11:28
  • 국토부, "여의도 2배 면적 국유재산 발굴"…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 완료
    국토부, "여의도 2배 면적 국유재산 발굴"…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 완료
    국토부는 먼저 전국 4000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 및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경계나 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6만5000필지를 발굴했다. 이를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지적측량을 실시했다. 정비사업 결과 대장과 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인 7945필지(5.6㎢)의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했다....
    2023-02-17 06:00
  • 부천대장~홍대 민자철도 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 지정
    부천대장~홍대 민자철도 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 지정
    국토교통부는 9일 부천대장~홍대 민자철도(부천 대장신도시~홍대입구역) 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가칭)서부광역메트로 주식회사)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말부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2025년에 착공해 2031년에 개통하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상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기술적...
    2023-02-09 12:42
  • [써보니]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사용해보니
    [써보니]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사용해보니
    실제로 인근의 또 다른 전세 매물로 올라온 한 오피스텔을 조회한 결과 “해당 건물은 세움터의 건축물대장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건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나왔다. 비교적 사용승인이 이른 몇몇 신축빌라도 검색이 불가능했다. 현재 1.0버전에서는 다세대·연립주택 및 50가구 미만의 소형 아파트 시세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7월 2....
    2023-02-06 14:17
  •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오부터 안심전세 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차인은 적정 전셋값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특히 신축 빌라나 나홀로아파트 등 시세 정보가 없는 주택은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또...
    2023-02-02 10:30
  • 서울 아파트값 ‘8억’ 뚝…은마·마래푸 4년전 가격으로
    서울 아파트값 ‘8억’ 뚝…은마·마래푸 4년전 가격으로
    상위50 ‘대장아파트’ 하락세강남 ‘은마’ 전용 76㎡형6개월 만에 7.7억 ‘급락’전문가 “불확실성 걷히는하반기 거래 살아날 것” 연이은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로 전국 아파트값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하방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강남구 ‘은마’, 마포구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등 주요 단지...
    2023-01-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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