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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현재 0건, 대장동 국감자료 내놔라"…성남시 항의방문
    野 "현재 0건, 대장동 국감자료 내놔라"…성남시 항의방문
    김도읍(행안위) 의원은 “대장동 사태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행안위에서 76건, 정무위에서 56건, 국토위에서 82건을 요청했는데, 단 1건도 오지 않았다”며 “국가 안보 또는 사생활 사안도 아닌데 이렇게 자료를 안 주고 버티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김은혜(국토위) 의원은 “오늘 대접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진실을 알리기...
    2021-10-13 15:48
  • 與 "국힘, 어이없는 자료요구…尹 '고발사주 의혹' 결과 제출해라"
    與 "국힘, 어이없는 자료요구…尹 '고발사주 의혹' 결과 제출해라"
    한편, 같은 날 국민의힘 의원 13명은 이날 수원시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도덕한 행태를 국감에서 낱낱이 밝히기 위해 대장동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유의미한 자료를 한 건도 받지 못했다"고 요구했다. 이날 국토위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접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2021-10-13 14:02
  • 이재명, 조기사퇴설 일축…“국감 임해 대장동 성과 설명할 것”
    이재명, 조기사퇴설 일축…“국감 임해 대장동 성과 설명할 것”
    공직선거법상 12월 9일 전에만 지사직을 놓으면 되지만, 악재로 작용하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을 고려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의 경기도 국감 전에 사퇴할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이 지사는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책무가 중요하니 조기사퇴 해 대선에 집중하자는 당 지도부의 권유도 충분히...
    2021-10-12 15:18
  • [속보] 이재명 "국감 전에 지사직 사퇴 안 한다"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 전 지사직 사퇴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지 이틀 만이다. 이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는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국감에선 야권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을 고리로 한 총공세를 벼르고 있다.
    2021-10-12 14:36
  • [단독] 대장동 임대주택 축소, 이재명 때부터 정해진 수순이었다
    [단독] 대장동 임대주택 축소, 이재명 때부터 정해진 수순이었다
    성남의뜰 공문들 입수…임대 부지 1822억 원 이상 매각 고집해 9번 유찰성남도개공, 주주협약상 현금배당 택하면 임대 부지 매각액 연동LH 통상 공급가격 상회해 유찰 뻔한데 현금배당 선택결국 1년간 9번 유찰로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 따라 공공분양 전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특혜 의혹이 이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지구의...
    2021-10-07 20:00
  • [2021 국감] 김윤덕 "대장동 개발 이익환수는 분당·일산 개발부담금의 3~4배 수준"
    [2021 국감] 김윤덕 "대장동 개발 이익환수는 분당·일산 개발부담금의 3~4배 수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환수가 5503억 원으로 매우 막대한 규모"라며 "준공영 개발의 좋은 선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개발부담금 부과 및 납부 현황'(1990~2021) 자료에 따르면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등 30여 곳의 택지·혁신...
    2021-10-07 15:26
  • "분양가상한제 피한 화천대유, 2699억 더 챙겼다"
    "분양가상한제 피한 화천대유, 2699억 더 챙겼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애초 계획대로 대장동 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로 개발했거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더 빨리 전면적으로 시행했어야 했다"며 "그랬다면 개발이익 일부는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가 화천대유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귀속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2021-10-07 14:31
  • [포토] '대장동 개발은 양두구육' 주장하는 송석준 의원
    [포토] '대장동 개발은 양두구육' 주장하는 송석준 의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에 빗대어 ‘양두구육 (羊頭狗肉)’을 말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21-10-07 13:55
  • [포토] 송석준 '대장동 개발은 양두구육'
    [포토] 송석준 '대장동 개발은 양두구육'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에 빗대어 ‘양두구육 (羊頭狗肉)’을 말하고 있다.
    2021-10-07 13:55
  • [르포]“땅 넘기자 화천대유 태도 돌변…배신감 느껴”
    [르포]“땅 넘기자 화천대유 태도 돌변…배신감 느껴”
    대장동이 있는 성남분당갑 지역구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성남의뜰은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도시개발공사에 ‘이주자 택지 공급가격을 택지조성원가’로 통일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이듬해 2019년 7월 고가 감정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했다. 대장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대장동이 노른자 땅인데 성남시가 토지수용을...
    2021-10-06 05:00
  • [국감 2021] "13년간 민간에 자산관리 운용 사례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유일"
    [국감 2021] "13년간 민간에 자산관리 운용 사례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유일"
    최근 13년간 도시개발사업을 민관이 공동출자한 법인이 추진한 사례 총 10건 중 민간회사가 자산관리 운용을 하도록 한 사례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개발사업을 민관이 공동출자한 법인이 추진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자산관리 운용 및...
    2021-10-05 15:01
  • [국감 2021] "역대 도시개발사업 환수 총액, 대장동 환수액의 3분의 1 불과"
    [국감 2021] "역대 도시개발사업 환수 총액, 대장동 환수액의 3분의 1 불과"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21년간 전국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환수된 총액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환수액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따르면 21년간 전국 도시개발사업 완료 건수 총...
    2021-10-05 13:52
  • [국감 2021] "첫삽도 못뜬 공공주택 11만 가구…여의도 면적의 1.5배"
    [국감 2021] "첫삽도 못뜬 공공주택 11만 가구…여의도 면적의 1.5배"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공공분양·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중에 아직 착공하지 못한 물량이 10만5200가구다. 지역별로 경기가 5만3609가구로 전체의 51.0%를 차지했다. 인천 1만415가구, 서울 1999가구 등으로 전체의 62.8...
    2021-10-05 13:17
  • 박용진, 대장동 재발방지 공약… 이재명에 "마귀라 부르면 안돼"
    박용진, 대장동 재발방지 공약… 이재명에 "마귀라 부르면 안돼"
    박 의원은 "대장동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한 역할을 국토관리기금이 하는 것"이라며 "화천대유가 가져오는 정체 모를 돈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만든 국토관리기금을 통해 지자체의 구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개발이익 완전환수)와 이낙연 전 대표(50% 환수)의 제안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는 방식"이라며 "오히려...
    2021-10-05 12:34
  • 국민의힘 대장동 피켓 논란에 기재위 등 일부 국감 파행
    국민의힘 대장동 피켓 논란에 기재위 등 일부 국감 파행
    이날 국민의힘은 일제히 국감장에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등의 피켓을 내걸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피켓을 뗄 것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하면서 기재위와 국방위원회는 국감 개시도 못했고 국토교통위원회는 여야가 말싸움만 하다 중지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중지됐고...
    2021-10-05 11:13
  • "대장동 임대주택 비율 15%→6.7%로 절반 이상 줄어"
    "대장동 임대주택 비율 15%→6.7%로 절반 이상 줄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장지구 개발 계획이 승인된 2015년 6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지역 공동주택용지(37만8635㎡)에 조성하기로 한 임대주택 비율은 15.29%였다. 하지만 2019년 10월 개발 계획이 바뀌면서 해당 비율은 6.72%로 줄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6월 대장지구 A10구역과 A11구역을...
    2021-10-05 08:52
  • 대장동 임대주택 줄여 재난지원금…전국 미착공 6.8만
    대장동 임대주택 줄여 재난지원금…전국 미착공 6.8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6월 기준 대장동 A10·A11 구역을 임대주택 용지로 계획했다. 도시개발법상 50% 이상 출자한 공공시행사는 건설물량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15.29%로 조정하면서다. 하지만 이 계획은 2019년 10월 바뀌어 6.72%로...
    2021-10-05 08:37
  • 'LH 땅투기'에 '대장동 의혹'까지…국토위 국감, 여야 격한 충돌 예고
    'LH 땅투기'에 '대장동 의혹'까지…국토위 국감, 여야 격한 충돌 예고
    국토위 국감에서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연초부터 올해 최대 이슈로 떠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계속되는 집값 상승과 전세난에 대한 책임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위 국감장은 문재인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더 치솟는 있는...
    2021-10-05 04:30
  • 개발부담금 징수율 70%대 그쳐…“기득권 개발이익 독식 막아야”
    개발부담금 징수율 70%대 그쳐…“기득권 개발이익 독식 막아야”
    판교 대장동 의혹 사건을 계기로 민간자본의 개발이익을 더욱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개발부담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제공받은 ‘연도별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5643억 원, 징수액은 4283억...
    2021-10-04 12:56
  • 안산 국민평형 아파트도 10억 돌파…경기 외곽까지 '불장'
    안산 국민평형 아파트도 10억 돌파…경기 외곽까지 '불장'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힐스테이트 중앙' 아파트 전용면적 84㎡형이 8월 14일 10억 원에 팔렸다. 이는 안산시에서 전용 84㎡형 아파트가 10억 원을 넘긴 첫 사례다. 호가는 오르고 매물은 자취를 감췄다. 이날 기준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최고 호가(집주인이 팔기 위해 부르는 가격)는 11억 원이다. 최저 호가도...
    2021-10-0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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