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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조 연장·안전운임제…여야 대치 ‘뇌관’ 수두룩
    국조 연장·안전운임제…여야 대치 ‘뇌관’ 수두룩
    진성준 민주당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안전운임제와 관련,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압도적 의석으로 연장 입법을 가결했는데, 이것을 또 법사위에서 붙잡고 있다”며 “60일이 지나면 이것도 국토위 의결로 직회부할 것”이라고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노조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도 직회부 활용 대상 법안으로 거론된다....
    2023-01-03 15:46
  •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연간 36억 수수료 절감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연간 36억 수수료 절감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1962년에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으며...
    2023-01-02 11:00
  • 국민의힘 "안전운임제, 근본적 문제 해결 기회 놓쳐서는 안 돼"
    국민의힘 "안전운임제, 근본적 문제 해결 기회 놓쳐서는 안 돼"
    간담회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포함해 김정재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학계와 관련 단체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정재 의원은 “안전운임 일몰은 단순히 3년 연장하는 것 만이 답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장 불편을 피하고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제도 시행...
    2022-12-27 18:42
  • 현대로템 “KTX 안전운행 위해 최선 다할 것”
    현대로템 “KTX 안전운행 위해 최선 다할 것”
    앞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지난 1월 5일 충북 영동군에서 발생한 KTX-산천 궤도이탈 사고를 조사한 결과, 탈선 원인은 ‘열차 진행방향 중간부 대차의 뒤축 우측 차륜이 사용한도(마모한계) 도달 이전에 ‘피로 파괴’로 파손된 것”이라고 전날 발표했다. 이에 현대로템은 “파손된 차륜은 최초 납품 당시 철도안전법의 ‘철도차량...
    2022-12-27 16:09
  • KTX 궤도이탈 원인은 바퀴 파손…내부결함 조기 발견토록 개선
    KTX 궤도이탈 원인은 바퀴 파손…내부결함 조기 발견토록 개선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TX 궤도이탈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26일 공표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역에서 출발한 사고열차는 약 285㎞/h의 속도로 운행 중 서울역 기점 193㎞ 지점에서 열차 진행방향 중간부(5번째와 6번째 차량 사이) 차량의 2번째 차축 오른쪽 바퀴가 파손돼 궤도를 이탈했다. 이 사고로 승객 7명이...
    2022-12-26 09:00
  • 내년 '전기·가스·지하철'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
    내년 '전기·가스·지하철'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585억 원을 추가로 반영해 총 7564억 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교통위 수정안이 아닌 코레일 손실보전만 반영한 정부의 원안이 통과됐다. 무임수송 예산 반영이 최종 무산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구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오 시장은...
    2022-12-25 14:49
  • 서울 지하철요금 오르나…무임수송 정부 지원 무산
    서울 지하철요금 오르나…무임수송 정부 지원 무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585억 원을 추가로 반영해 총 7564억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교통위 수정안이 아닌 코레일 손실보전만 반영한 정부의 원안이 통과됐다. 무임수송 예산 반영이 최종 무산된 만큼 서울시로선 오세훈 시장이 최근 언급한 '자구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2022-12-25 13:44
  •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106건 수사 의뢰…‘빌라왕’ 16건 포함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106건 수사 의뢰…‘빌라왕’ 16건 포함
    국토교통부는 위의 사례처럼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을 경찰청에 1차 수사 의뢰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1차 수사 의뢰 건에는 최근 주택 1000가구 이상 보유한 채 사망해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일명 ‘빌라왕’과 관련된 사례도 16건에 달했다. 국토부의 이번 수사 의뢰는 9월 경찰청과 전세사기 범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이뤄졌다. 이번...
    2022-12-20 11:00
  • 국토부, 잇단 철도사고에 100명 민간자문단 꾸려 현장 점검
    국토부, 잇단 철도사고에 100명 민간자문단 꾸려 현장 점검
    국토교통부는 일선 철도현장에서 시설유지보수, 차량정비, 관제 등 철도안전 전반에 대해 안전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해 16일 100명의 철도안전 민간자문단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최근 영등포역 궤도이탈, 오봉역 사고 등 철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철도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15일에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운영하는...
    2022-12-16 11:16
  • [르포] “재건축 규제 대못 뽑아도 매수 문의는 ‘0’”…‘안전진단’ 문턱 낮춘 목동 신시가지 가보니
    [르포] “재건축 규제 대못 뽑아도 매수 문의는 ‘0’”…‘안전진단’ 문턱 낮춘 목동 신시가지 가보니
    앞서 8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사업의 첫걸음으로 불리는 안전진단은 노후·불량 정도에 따라 사업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다. △예비안전진단(현지조사) △1차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순으로 진행한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 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조건부...
    2022-12-11 13:00
  • 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 안전운임제 개선 계기…논의는 국회가”
    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 안전운임제 개선 계기…논의는 국회가”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 제안했던 3년 연장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3년 연장안을 단독처리한 상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는 대로 대화 테이블이 마련될 거고 제도개선은 국회에서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며 “안전운임제는 지난 6월과 이번 집단운송거부...
    2022-12-09 16:18
  •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국토위 소위서 野 단독 의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국토위 소위서 野 단독 의결
    더불어민주당은 9일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또다시 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며 비판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10시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2022-12-09 11:48
  • ‘안전운임제’ 안갯속…野, 정부·여당안 수용했지만 與 시큰둥
    ‘안전운임제’ 안갯속…野, 정부·여당안 수용했지만 與 시큰둥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 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 연장’ 안을 수용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가 전적으로 정부·여당 안을 수용한 만큼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에...
    2022-12-08 16:45
  • 野 "안전운임제 정부여당 3년 연장안 수용하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국회에서 법안처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절박한 시점"이라며 "안전운임제 지속이 최우선 과제로 민주당...
    2022-12-08 11:38
  •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與 “인내심 바닥” 野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중재해야”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與 “인내심 바닥” 野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중재해야”
    이어 “국토교통위원회 양당 간사가 더 이상 중재하기 어렵다면 사태 조기 타결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바로 중재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안전운임 일몰제 3년 연장, 적용 품목 3개 확대의 3플러스 3 제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사태 조기 타결을 위해서라면 더 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2-12-06 12:18
  • 尹, 오늘 화물연대 대응 관계장관회의 주재…추가 업무개시명령 여부 주목
    尹, 오늘 화물연대 대응 관계장관회의 주재…추가 업무개시명령 여부 주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이상민 행정안전부·원희룡 국토교통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추가 업무개시명령 추진이 결정될지도 주목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유의 경우 품절된 주유소가 충남, 충북, 강원 등 수도권 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석유화학...
    2022-12-04 10:44
  • 野, ‘안전운임제’ 법안소위 단독 상정…與 “의회 폭거” 반발
    野, ‘안전운임제’ 법안소위 단독 상정…與 “의회 폭거” 반발
    野,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소위에 단독 상정 與 "민주당, 민주노총의 하청 집단인가"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단독 개의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논의하자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고 반발하며 참석을 거부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 경고장을 날리자 야당도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는...
    2022-12-02 14:38
  • [관심法] '렌트비도 정비료처럼 업계 협상하자'…'보험·렌트카업계 협의체' 구성될까
    [관심法] '렌트비도 정비료처럼 업계 협상하자'…'보험·렌트카업계 협의체' 구성될까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대차료는 운전자가 사고로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끌지 못할 때, 다른 자동차를 대신 빌려 사용하기 위해 보험사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다. 운전자가 렌털...
    2022-12-01 15:08
  • '업무개시명령 보고' 벼르는 野…국토위 극한 공방 예고
    '업무개시명령 보고' 벼르는 野…국토위 극한 공방 예고
    정부가 조만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관련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여야가 극한의 공방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위는 이르면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원희룡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로부터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국토부 장관이 소관...
    2022-11-29 13:42
  • 심상정 “업무개시명령 악용방지법 발의할 것…국토위 소집 요구”
    심상정 “업무개시명령 악용방지법 발의할 것…국토위 소집 요구”
    심 의원은 “저는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김민기 위원장에게, 업무개시명령의 오남용 방지와 엄격한 기준 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다”고도 알렸다. 이어 “저는 국회 국토위원으로서 안전운임제 상시화와 확대, 그리고 업무개시명령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의원단은 이날...
    2022-11-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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