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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대위 구성…한동훈 총괄, 원희룡·안철수·나경원·윤재옥 공동선대위원장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은 윤재옥 원내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이 맡는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12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선대위 구성안을 발표했다. 장 사무총장은 “서울은 나 전 의원, 경기는 안 의원, 인천은 원 전 장관이...

2024-03-12 14:21
정부, 내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830억 지원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게 된다. 선정된 사업대상지에는 올해 약 183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약 1830억 원 규모의 국비(농어촌 약 1500억 원, 도시 약 330억 원)가 지원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은 향후 4~5년 간(농어촌 4년, 도시 5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한 곳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2024-03-12 11:00
‘명룡대전’ 오차범위 내 접전...국힘, 민주 텃밭 바짝 추격

‘명룡대전’이 펼쳐진 인천 계양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11일 케이스탯리서치는 조선일보·TV조선 의뢰로 지난 9~10일 각 지역구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예비후보 지지도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각 지역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2024-03-11 13:54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老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공약에는 국토교통부가 2027년까지 총 5000호를 공급하기로 한 고령자복지주택(무장애 설계 임대주택·사회복지주택 병합 조성) 사업을 2만호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도 고령자주택 5000호 구상이 발표됐는데, 1년도 채 되기 전 총공급 규모를 4배 높인다는 공약을 내놓은 만큼 '총선용 급조 정책...

2024-03-10 13:42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이후 명칭이 바뀐 국토해양부는 2010년, 또 명칭이 바뀐 현재의 국토교통부는 2018년 보험정비요금을 공표한 뒤 2020년 4월7일 이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적정 정비요금은 15년 동안 고작 3번 공표에 그쳤기에 정비업계의 큰 불만을 샀으며 ‘무용론’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국토부는 공표제도 폐지 대신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해 협의하는 방안을 신설했습니다....

2024-03-09 08:00
인천시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인천시(안) 확정 촉구 결의안 가결

이 안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발표한 5호선 연장 노선을 폐기하고, 기존 인천시의 안대로 원당역·불로역까지 모두 포함한 4개 역을 반영한 노선이다. 인천시의회는 이날 대광위가 인천 서구 검단에 대한 교통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인 조정안을 제시함에 따라 인천 북부권 종합 발전을 위한 핵심 철도망 구축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2024-03-08 16:21
민간 넘어 공공까지 번지는 공사비 갈등…"공공공사 파행 아직 더 남았다"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공공공사 중단 조짐은 사업 유찰이 증가하고 있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발주된 기술형 입찰 사업은 총 137건으로 이 중 57.7%(79건)이 유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입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치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4-03-07 16:26
새벽 2시에도 "인뱅 가입이 더 좋나요?"…금융 정보 목마른 청년들 [2030 금융역량 UP ㊥]

올해 2월 말에는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했다. 다음 달에는 금융위원회가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 해소를 위해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 적금을 내놓을 예정이다. 문제는 청년들이 직접 소통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정보 공유에는 정확성이...

2024-03-07 05:00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촉

이 연구위원은 서울시 명예 하도급 호민관, 부산시·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서울·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충북도청, 안양시, 의왕시, 서울 관내 등 7개 지자체와 자치구에서 건축위원회 위원, 경기도를 비롯해 12개 지자체 등에서 경관위원회 위원 등 건축ㆍ경관ㆍ도시계획ㆍ교통 관련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했다. 그동안...

2024-03-06 09:45
잘 모르고 긁은 카드·받은 대출에 빚 굴레 빠진 청년[2030 금융역량 UP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 6063건 중 70%에 달하는 4227건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잘 알지 못한 채 하는 금융활동’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들은 이자율에 대한 꼼꼼한 비교 없이 더 간편하고 빨리 받을 수 있는 대출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빚을 지기 전에...

2024-03-06 05:00
[단독] “안전성보다 노후도”…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으로 개명 착수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 변경안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발의안에는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시장과 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 진단을 시행하도록 함(제12조)’이라고 명시했다. 이 외에...

2024-03-05 17:17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이승찬 계룡건설 회장은 "건설업계는 '지진이 났다'고 표현할 만큼 어려운 상황으로, 협회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하는 숙제를 갖고 있다"며 "신임 회장께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는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용산과도 협의해서 건설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이를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한 신임 회장이 내건 공약 역시...

2024-03-05 16:22
30대 그룹 신규 사외이사 10명 중 4명 관료 출신… 검찰이 가장 많아

이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 5명, 금융위원회 출신 3명,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출신은 각 2명 등으로 집계됐다. 30대 그룹 중 신규 사외이사 영입 인사들의 관료 출신 비중이 가장 높은 그룹은 HD현대 그룹이었다. 신규 사외이사로 영입한 5명 중 HD한국조선해양의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HD현대의 서승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 HD현대인프라코어의...

2024-03-05 09:43
대구경북신공항 내년 본격 건설…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연내 민자로 추진

의사를 확인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가 정해지면 올해 국토교통부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이 접수되면 적격성 조사 의뢰 등 후속 절차에 나서고 기획재정부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및 통과 등 선행 절차가 완료되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상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4-03-04 13:49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상임위 중에서는 여성가족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현재 쟁점인 민생·경제 법안들을 다루는 상임위에서는 소위가 올해 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2024-03-03 13:19
민주당, 이재명 인천계양을 단수 공천…원희룡과 ‘정면대결’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런 내용의 10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는 8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수 공천 지역은 4곳, 경선 지역은 4곳이다. 이 대표가 지역구인 계양을에 단수 공천되면서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맞붙게 됐다. 친명(친이재명)계 조정식 사무총장은 경기 시흥을에서 6선에 도전한다. 서울 노원병이...

2024-03-02 13:35
정부 "2월 물가 상승률, 3% 웃돌 가능성"

회의에는 기재부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가 2.5%까지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농산물과 석유류 등 변동성이 큰 품목들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작황 부진 등에 따른 사과‧배 등...

2024-02-29 09:30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주택법 개정안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1년 넘게 국토위에 계류돼 있었다. 수출입은행의 납임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근접한 상황에서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2024-02-28 16:40
용인특례시,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 공급 TF 참여

28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의 정부 부처와 용인특례시,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인일반산업단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 등으로 TF를 구성하고 27일 한전아트센터에서 첫 회의를 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2024-02-28 09:11
“규제 걷고, 대출 풀었더니”…아파트 시장도 분양권 시장도 ‘화색’

특히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는 올해 들어 완화 논의가 이어졌고, 지난 21일에는 ‘3년 유예’ 방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숨통이 트인 만큼 추가 거래량 확대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올해(1월 1일~2월 23일) 기준 서울 분양권 거래량은 35건(거래 취소 건 제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

2024-0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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