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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안 준비…LH 피해주택 매입 확대"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안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내용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정책위의장은 ‘선 구제 후...

2024-05-27 11:18
강동구, ‘고덕대교’ 명칭 끝까지 사수…‘강동고덕나들목’은 최종 선정

구는 ‘강동고덕나들목(IC)’과 ‘고덕터널’에 이어 올해 12월 한강 교량 준공 전 열릴 국토교통부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고덕대교’(가칭)가 확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고덕대교(가칭)는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14공구) 구간에 강동구와 구리시를 잇는 총 길이 1725m의 한강 횡단 교량이다. 구는 그간 공사시행 초기부터 건설...

2024-05-24 13:40
시흥 거모ㆍ은계지구 교통개선에 1903억 투입…사업 기간 15개월 단축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4일 시흥시 광역교통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간담회는 6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수도권 집중투자사업(32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 임병택 시흥시장, 시흥시 주민대표, LH 등이 참석했다. 대광위는 민생토론회 이후 지자체‧개발사업시행자와 함께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2024-05-24 10:30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국토교통부는 물론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들도 나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선구제를 위한 금융지원 결과가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허점이 있고, 자금투입 방식의 적정성에도 문제가 있어서다. 법 개정 취지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23일 국토부와 법무부, 금융위는 오후 서울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2024-05-23 16:00
금융당국, 다음달 부동산PF 연착륙 위한 제도 손질 끝낸다…7월초 사업성 평가 실시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3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초까지 사업성 평가기준과 관련해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할...

2024-05-23 10:00
전세사기피해자 1627건 추가 지정…누적 1만7060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174건을 심의해 총 1627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1627건은 부결 300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57건, 적용 제외 190건 등이다. 적용 제외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4-05-23 06:00
'4만 가구' 재건축 급행 열차 올라타지만…주민 동의율 '관건'ㆍ이주대책 ‘물음표’

22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2만6000가구 이상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밝힌 세부 물량은 개별 1기 신도시의 약 10% 안팎에 해당하는 규모로 파악됐다. 여기에 각 도시별 기본 물량에 최대 50%까지 추가 물량 지정을 허용한다. 이를 종합하면 약 3만9000가구가 선도지구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연내 선도지구 지정 기본 물량은 분당의 경우...

2024-05-22 15:38
부동산 PF 해결에 앞장선 이복현...건설업계와 29일 만난다

당장 이날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이 건설·시행사 관계자와 저축은행·증권업계 등 관련 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이달 23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주도하에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점검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건설협회·주택협회·부동산개발협회·건설산업연구원·주택산업연구원·건설사들이...

2024-05-22 05:00
22대 국회 알짜 상임위는?…국토위·산자위 ‘선호’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그중 국토위는 도로·철도 건설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유치와 연계된 만큼, 여야 의원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예산 확보도 수월하단 평가가 나온다.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자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찌감치...

2024-05-20 16:25
인니서 세계물포럼 개최…환경부, 韓 물관리 정책·기술 소개

이튿날인 20일 환경부는 일본 국토교통성, 중국 수리부와 제4차 한일중 수자원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력적 물 기반시설 구축'을 주제로 각국 주요 물관리 정책·기술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환경부는 세계물포럼 기간 중 운영되는 대한민국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물...

2024-05-19 12:00
[인사] 국토교통부

◇ 국장급 전보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장 김배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 이정희 ◇ 국장급 승진 △종합교통정책관 박정수

2024-05-17 14:15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 수립 착수…22일 선정 기준 공개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제1차 위원회에서는 의결 안건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하고, 보고안건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물량 및 이주단지...

2024-05-17 06:00
인천 동암역·부천 중동역 등 3곳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인천 동암역 남측과 부천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등 총 3곳(5000가구)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2024-05-16 11:00
'부동산PF 대책' 속도전 나선 금융당국, 매주 금융권과 머리 맞댄다

금융당국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책을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뿐 아니라 건설업계와도 만날 예정이다. 다음 주 중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및 건설업계와 모여 합동점검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PF 연착륙을 위한 보완 조치 등을 발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4-05-15 09:44
반복되는 국토부 통계신뢰성 문제, 전문가 "대형 통계사고…매뉴얼 점검해야"[도돌이표 통계 논란②]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공급 통계 집계 과정에서 누락분을 잡아내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며 "IT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검증을 제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며, 통계 작성과 관리를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독립성을 가진...

2024-05-14 06:00
KT "판교 사옥 더 줄 공사비 없다" 소송…쌍용건설 "강경 대응"

이에 쌍용건설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KT는 쌍용건설에 모든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했으며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고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쌍용건설이 계약상 근거 없이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하는 등 KT 그룹 이미지를 지속해서...

2024-05-10 16:37
박주민 "전세사기특별법 21대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 정기국회 때 많은 의원들의 노력으로 개정안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놨다. 그 이후에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기다리기만 했다"며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또 집행절차를 밟았고 며칠 전에 있었던 5월2일 본회의 때는 부의 의결까지 마쳐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이...

2024-05-08 15:02
SH공사, 국토부에 공공임대 임차인 권익 보호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민들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7일 SH공사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건의)' 공문을 보내고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 구성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령 개정을 공식요청했다고 밝혔다....

2024-05-07 10:27
국토부, 스마트도시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실증 기회ㆍ국비 지원”

접수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이메일로 받는다. 선정 기업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서면·발표)를 거쳐 6월 중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9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영중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민간기업이 혁신기술을 실증하고, 이를 통해 사업화, 해외 진출...

2024-05-06 11:00
與 원내대표 경선 이철규 불출마로 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당 정책위의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거쳤다. 추 의원은 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 전략기획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맡았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1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정통 관료 출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2024-05-0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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