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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의무, 도입 3년만에 완화 급물살
    실거주 의무, 도입 3년만에 완화 급물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 1년 만에 통과됐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을 경우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규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기'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이용될 수 있어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지난 2021년...
    2024-02-21 13:47
  • KCC, 노후주택 개선 사업 ‘새뜰마을사업’ 지원
    KCC, 노후주택 개선 사업 ‘새뜰마을사업’ 지원
    새뜰마을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해비타트 등 7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다. 주거 취약지역에 정부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민간기업 등이 협력해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주민 복지를 지원하며, 지역 내 소규모 집수리 단체의 사업 참여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KCC는 새뜰마을사업을 7년째 이어오며 저소득층...
    2024-02-21 08:57
  •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가시화에 전세 시장 꿈틀?…“입주장 열리는 지역 영향 있을 것”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가시화에 전세 시장 꿈틀?…“입주장 열리는 지역 영향 있을 것”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이달 21일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서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지 1년 2개월 만이다. 개정안이...
    2024-02-20 17:40
  •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시장감시 실적 아쉬워…비법정단체 한계"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시장감시 실적 아쉬워…비법정단체 한계"
    한공협을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었지만 결국 논의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곧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 국회는 이미 총선 정국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개정안 논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상 차기 국회가 구성되고 나먼 다시 법 개정안 발의라는 첫...
    2024-02-20 15:07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택금융협의체 통해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탄력적으로 조정"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택금융협의체 통해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탄력적으로 조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가계부채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주택금융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영해 서민·실수요자의 꼭 필요한 주거자금은 지원하면서도, 정책모기지의 공급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20일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2024-02-20 14:02
  • 대한항공, 티웨이에 항공기 임대 논의…인력도 임시로 소속 옮긴다
    대한항공, 티웨이에 항공기 임대 논의…인력도 임시로 소속 옮긴다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대한항공·티웨이항공은 현재 ‘드라이 리스(Dry Lease)’ 방식의 항공기 임차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인 EU 집행위원회(EC)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조건 중 하나로 ‘여객 4개 중복 노선에 대한 신규 항공사의 노선 진입 지원’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신규 진입항공사...
    2024-02-20 10:50
  •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여야 합의…29일 본회의 통과 전망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여야 합의…29일 본회의 통과 전망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주 전 한 번은...
    2024-02-19 22:44
  • 최재형·윤희숙 등 13명 단수공천…김기현·박맹우 경선
    최재형·윤희숙 등 13명 단수공천…김기현·박맹우 경선
    나태근 전 당협위원장은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구리에서 맞붙는다. 이밖에 안양동안을(심재철, 윤기찬)과 파주을(전정일, 조병국, 한길룡), 김포갑(김보현, 박진호)도 경선 지역이다. 경북 김천은 현역인 송언석 의원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경쟁한다. 울산 북구(박대동, 정치락)도 경선 지역이 됐다.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김장수 전 청와대...
    2024-02-19 19:50
  • 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주...
    2024-02-19 19:47
  • 與, 최재형·윤희숙 등 13명 단수공천...김기현·이철규는 경선
    與, 최재형·윤희숙 등 13명 단수공천...김기현·이철규는 경선
    충남에서는 천안을(이정만 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천안병(신진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창수 중앙당 인권위원장)·논산·계룡·금산(김장수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 박성규 전 제1야전군사령관)에서 경선이 실시된다. 경북에서는 송언석 의원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경선을 한다.
    2024-02-19 19:01
  • GS건설, '검단 사고' 영업정지 취소 소송 제기
    GS건설, '검단 사고' 영업정지 취소 소송 제기
    19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이달 초 검단 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등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대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다. 영업정지 업종은 토목건축공사업과...
    2024-02-19 14:36
  • 박상우 장관,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에 임명장 전수
    박상우 장관,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에 임명장 전수
    1991년 기술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정보정책관, 기술안전정책관, 도시정책관, 건설정책국장, 새만금개발청 차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날 박 장관은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국가기간망인 철도의 건설을 책임지는 대표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2-19 13:15
  • 민관 손잡고 낡은 주택 수리 나선다…국토부, 노후주택 개선사업 협약
    민관 손잡고 낡은 주택 수리 나선다…국토부, 노후주택 개선사업 협약
    국토교통부는 지방시대위원회와 청주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KCC, 코맥스, KCC신한벽지, 경동나비엔,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2024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다음 날 충북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마을 새뜰마을사업지에서 진행된다. 새뜰마을사업은 달동네 등 도시...
    2024-02-19 11:00
  • 국적항공사 5대 중 1대는 지연 운항…작년 1만4000여 명에 보상
    국적항공사 5대 중 1대는 지연 운항…작년 1만4000여 명에 보상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각 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적 항공사 11곳의 국내·국제선 평균 지연율은 22.8%로 집계됐다. 국적사들의 평균 지연율은 2021년 6.5%, 2022년 7.3%였다가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엔데믹으로 하늘길이 본격적으로 열린 데다 ‘지연’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달라진 데 따른...
    2024-02-18 16:47
  •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인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 재위촉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인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 재위촉
    물류·교통 분야와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국토교통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지방위원),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물류정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2018년에는 경기도지사 표창(물류단지 조성 유공)을 수상한 바 있다. 그 밖에도 경기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부산도시공사, 시흥도시공사...
    2024-02-16 14:23
  • 민주 20·21·22호 인재…관료 출신 손명수·김준환·임광현
    민주 20·21·22호 인재…관료 출신 손명수·김준환·임광현
    더불어민주당이 16일 4·10 총선 인재로 손명수(57) 전 국토교통부 차관, 김준환(61) 전 국가정보원 차장, 임광현(54) 전 국세청 차장 등 관료 출신 3명을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들을 각각 20·21·22호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전남 완도 출신인 손 전 차관은 30여년 간 국토부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
    2024-02-16 10:30
  • 시스템의 힘?...수도권 단수공천에 대통령실 출신 '1명'
    시스템의 힘?...수도권 단수공천에 대통령실 출신 '1명'
    인천에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계양을)과 윤상현 의원(동구·미추홀을), 배준영 의원(중구·강화·옹진) 등이 단수공천 대상자로 선정됐고, 경기에서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수원병) 이수정 경기대 교수(수원정) 안철수 의원(분당갑)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발표된 단수공천 명단에 대통령실 출신 인사는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경기...
    2024-02-15 16:42
  • 한동훈 ‘수도권 상륙작전’ 윤곽...“친명 운동권 청산”
    한동훈 ‘수도권 상륙작전’ 윤곽...“친명 운동권 청산”
    인천에서는 원희룡(인천계양을)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수공천을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대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장관은 단수공천 발표 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 정치와 계양의 발전을 가로막는 거대한 돌덩이를 치우고 깊게 뿌리내리겠다”고 했다. 이 대표를 ‘돌덩이’에 비유하며 승리를 다짐한 것이다. ‘이재명 저격수’로...
    2024-02-15 14:37
  • 與, 원희룡 등 25명 단수공천...현역 최영희는 컷오프
    與, 원희룡 등 25명 단수공천...현역 최영희는 컷오프
    장영하(성남수정) 변호사와 윤용근(성남중원) 국민의힘 정책위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전희경(의정부갑)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1비서관, 최돈익(안양만안) 전 국민의힘 안양시만안구 당협위원장, 임재훈(안양동안갑) 전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도 단수공천을 받았다.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도 단수공천을 확정했다. 이외에 경기 지역에서는 전동석...
    2024-02-15 11:27
  • 국토부, 인천·충남 등 5곳 디지털 물류실증사업 대상지 선정
    국토부, 인천·충남 등 5곳 디지털 물류실증사업 대상지 선정
    국토교통부는 물류취약지역 주민 편의증진 등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물류문제를 해소하고, 물류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2024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은 운송ㆍ보관ㆍ하역 등 물류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기존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2024-0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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