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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 수립 착수…22일 선정 기준 공개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 수립 착수…22일 선정 기준 공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신속하면서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래도시 펀드 등 지금까지 발표된 지원방안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노후계획도시가 성공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7 06:00
  • 도마 오르는 임대차법, 개편 영향은?…"전세난 해소" vs "시장 불안 가중"
    도마 오르는 임대차법, 개편 영향은?…"전세난 해소" vs "시장 불안 가중"
    최근 전세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전셋값 안정을 위해 임대차법 개선안 일부를 다음 주 중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법 ‘폐지’를 언급하는 등 부처 차원의 임대차법 개정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 개선 폭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임대차법 개선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여소야대’로 시작하는...
    2024-05-16 06:00
  • 尹, 부처님오신날 맞아 "민생 꼼꼼히 챙기겠다"
    尹, 부처님오신날 맞아 "민생 꼼꼼히 챙기겠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비롯해 싱하이밍 중국대사 등 각국 외교 대사도 함께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인성환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2024-05-15 11:19
  • 박상우 장관 “건자재 수급 안정 위한 공동 협의체 조성 필요…골재 품질 확보 만전”
    박상우 장관 “건자재 수급 안정 위한 공동 협의체 조성 필요…골재 품질 확보 만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급등한 건설자잿값 관리를 위해 개별 업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동시에 건자재 품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14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와 레미콘, 시멘트...
    2024-05-14 15:48
  •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 [포토]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 [포토]
    1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4-05-14 15:00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 수조 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를 거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박 장관은 당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등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정부와 여야, 전문가가 합의한 방안으로...
    2024-05-13 17:00
  • 지적측량·드론측량 통합 경진대회 개최…“고품질 토지 행정 기대”
    지적측량·드론측량 통합 경진대회 개최…“고품질 토지 행정 기대”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충남 공주시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토정보교육원에서 ‘2024년 국토정보 챌린지 지적･드론측량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지적측량과 드론측량 경진대회를 통합 개최한다. 전국 광역 지자체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지자체 공무원과 LX 및 민간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미래 인재인 대학생들이 처음으로...
    2024-05-12 11:00
  • 국토부, 부동산중개ㆍ감정평가ㆍ프롭테크 업계 간담회…“시장 투명화 노력해야”
    국토부, 부동산중개ㆍ감정평가ㆍ프롭테크 업계 간담회…“시장 투명화 노력해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산업계와 열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을 청취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부동산 산업계 3개 단체(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프롭테크 포럼) 및 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본부장은 ‘부동산 산업 동향 및 발전...
    2024-05-09 14:00
  • [마감 후] 국토부 '통계 오류'보다 심각한 인식 오류
    [마감 후] 국토부 '통계 오류'보다 심각한 인식 오류
    국토교통부가 연간 주택 통계를 정정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주택 인허가·착공·준공을 합쳐 19만여 가구가 통계에서 누락됐고 이를 바로 잡았다. 인허가는 3만9853가구, 착공은 3만2837가구, 준공은 11만9640가구를 통계에서 빼먹었다. 전체로 보면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주택 수가 많은 노원구(19만2022가구)가 사라졌던 셈이다. 준공만 따져도 서울에서 중랑구...
    2024-05-09 06:00
  •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앞서 2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정부가 언제까지 재정으로 에인젤(천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HUG 반환보증 체제도 마찬가지다. 이대로는 지속되기...
    2024-05-09 05:00
  • 상가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상가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5% 초과’ 임대료 증액 막자…관리비 꼼수 인상“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 방식‧세부 내역 기재”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2024-05-08 13:00
  •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표준계약서에는 관리비 관련 조항이 없다. 일부 임대인들이 이를 악용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그 시행령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2024-05-08 11:00
  • 與 원내대표 경선 이철규 불출마로 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與 원내대표 경선 이철규 불출마로 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1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정통 관료 출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거쳤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당정 관계에 대한 입장과 대야 투쟁 전략이 최대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총선 참패로 흐트러진 당 전열을 정비하는 동시에 수직적이라고...
    2024-05-05 18:44
  • 현대엘리베이터, 사우디와 인적자원ㆍ기술교류 협력 확대
    현대엘리베이터, 사우디와 인적자원ㆍ기술교류 협력 확대
    한편 이번 MOU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형 도시 네옴시티, 옥사곤 프로젝트 등 초대형 사업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사우디아라비아, 신도시 개발사업 네옴 로드쇼’에서 도심항공교통(UAM)의 핵심시설인 이착륙시스템 ‘H-포트’를 선보여 업계에서 상당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2024-05-03 14:02
  • 중동 정세 불안, 정부 "석유 가격 인상 자제 당부"
    중동 정세 불안, 정부 "석유 가격 인상 자제 당부"
    아울러 산업부는 올해 6월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책효과를 국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운영하면서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한편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스 수급은 아직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24-05-03 13:45
  • 매년 교통 SOC 15조 이상 투자했지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30%대 정체
    매년 교통 SOC 15조 이상 투자했지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30%대 정체
    아울러 수요응답형 수단을 확대하고 과감한 규제혁신과 대중교통 국비 지원 확대 등도 주문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대도시 대중교통 경쟁력을 강화해 수송분담률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대중교통 서비스가 취약한 지방은 자가용이 없어도 대중교통 최소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02 14:31
  • 서울시, 건물 에너지성적표 첫 공개...탈탄소 본격 착수
    서울시, 건물 에너지성적표 첫 공개...탈탄소 본격 착수
    이날 서울시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컨퍼런스에 앞서 오 시장,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협약을 체결,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서울시의 신고, 등급, 총량제 정책은 녹색 건물로의 커다란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2024-05-02 13:59
  • “실배출량 중심 관리·그린리모델링 추진해야”…민관, ‘건축물 탄소제로’ 해법 찾기 나섰다
    “실배출량 중심 관리·그린리모델링 추진해야”…민관, ‘건축물 탄소제로’ 해법 찾기 나섰다
    2일 탄녹위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서울시청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이들은 건물 온실가스 감축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관련 내용 발제를 진행했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건물은 탄소배출 감축 4대 분야 중 하나로 IAEA 추산으로는 2050년 탄소 제로...
    2024-05-02 13:51
  • “건축물 탄소 제로 해법 찾자”…탄녹위ㆍ국토부 등 민관 업무협약
    “건축물 탄소 제로 해법 찾자”…탄녹위ㆍ국토부 등 민관 업무협약
    국토교통부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와 건물 온실가스 감축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은 탄녹위와 서울시가 주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콘퍼런스 내용 중 하나로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과제인 ‘기존 건축물의...
    2024-05-02 10:00
  • 국토부 "지난해 주택공급 과소집계"…인허가 4만가구 누락
    국토부 "지난해 주택공급 과소집계"…인허가 4만가구 누락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DB 시스템 자체점검 결과, 지난해 주택공급실적을 정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과 관련해 인허가는 38만9000가구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42만9000가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허가 실적 4만 가구 분량이 누락된 것이다. 착공 역시 당초 발표했던 20만9000가구가 아닌 24만2000가구, 준공은...
    2024-04-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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