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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푸틴, 7개월 만의 회동…“친러 행보, 득보다 실 될 수도”
    시진핑·푸틴, 7개월 만의 회동…“친러 행보, 득보다 실 될 수도”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푸틴 대통령과의 밀착은 정치적으로도 부담이다. 시 주석은 미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있으며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다. 또 올해 초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복원을 중재하면서 ‘글로벌 평화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푸틴 대통령과 가깝게...
    2023-10-17 17:42
  • 한경협, 윤리위 발족…초대 위원장에 목영준 전 헌재 재판관
    한경협, 윤리위 발족…초대 위원장에 목영준 전 헌재 재판관
    목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 고려대 석좌교수, CJ그룹 ESG 자문위원장, 한진그룹 윤리경영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윤리위원회 위원은 외부위원 4인, 내부위원 1인 등 총 5인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을 제외한 외부위원은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김효선 중앙대 경영학부...
    2023-10-17 11:00
  • ‘팔레스타인 지지’ 중국, 공개적인 하마스 비난 회피…미국과 대조적
    ‘팔레스타인 지지’ 중국, 공개적인 하마스 비난 회피…미국과 대조적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엘리자베스 위시닉 수석연구원은 “중국은 우크라이나 때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며 “이런 태도는 국제 문제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약속과 대조된다”고 말했다. 독일 싱크탱크 메르카토르중국연구소는 “중국 정부가 하마스 공격에 침묵하는 것은 중동 지역의 평화를 중재하는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16 15:15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흔들리는 바이든 중동 전략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흔들리는 바이든 중동 전략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문제 등 여러 국제분쟁을 겪지만, 중동 정세만큼은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던 그의 말은 불과 열흘도 채 되지 않아 뒤집혔다. 뒤집힌 것은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만이 아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전쟁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전략마저 뒤집고 있다고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진단했다.전쟁 발발 후 바이든 대통령은...
    2023-10-14 06:00
  • 정영채 NH證 사장 “日 태양광발전소 손실액 전액회수 노력”
    정영채 NH證 사장 “日 태양광발전소 손실액 전액회수 노력”
    그러나 2021년 1월 해당 지역에 내린 폭설로 발생한 결함을 이유로 국제은행이 투자를 거부하면서 계약이 해지됐고 인수에 실패했다. 이후 중재를 신청해 약 500억 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정 사장은 “중재 결과에 따르면 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소송을 통해 전액 다 회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 사장은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의...
    2023-10-13 17:51
  • "살아나던 해외수주 어쩌나"…건설업계, 이·팔 충돌에 노심초사
    "살아나던 해외수주 어쩌나"…건설업계, 이·팔 충돌에 노심초사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국내 공사현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등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지역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공사현장만 30곳이 넘는다. 이스라엘과...
    2023-10-11 15:25
  • “잔혹한 기대감?” 증시에 반영된 ‘전쟁 리스크’ [이슈크래커]
    “잔혹한 기대감?” 증시에 반영된 ‘전쟁 리스크’ [이슈크래커]
    미국의 중재를 고려했을 때,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은 결국 일정 선을 넘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안이 워낙 중대한 만큼 투자자들은 신중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조언입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은 결국 국제 유가 문제이고, 이란이 가담하지 않았다면 이번 사태의 영향은 단기적으로 그칠 수 있다”...
    2023-10-10 16:41
  • 이스라엘-하마스 충돌이 ‘5차 중동전’으로?…확전 막기 위한 3가지 조건 [이슈크래커]
    이스라엘-하마스 충돌이 ‘5차 중동전’으로?…확전 막기 위한 3가지 조건 [이슈크래커]
    국제 사회의 중재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이란 배후설이 불거지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했고, 미국과 이란 간 갈등으로 비화할 경우 원유 생산뿐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유통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더 올려야 하는데, 이 경우 최근 진정세를 보이는 인플레이션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 있죠. 세계 경제가 또 하나의 큰...
    2023-10-10 16:34
  • 항저우 AG 첫 도핑 적발...아프간 복싱 선수 ‘누리스타니’ [항저우AG]
    항저우 AG 첫 도핑 적발...아프간 복싱 선수 ‘누리스타니’ [항저우AG]
    도핑 검사를 담당하는 독립기구 국제검사기구(ITA)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아프간 복싱 선수인 모하마드 카이바르 누리스타니의 샘플을 검사한 결과, 대회 금지 물질인 19-노르안드로스테론(19-NA), 클로스테볼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동화작용제인 19-NA는 단기간에 근육을 키워준다고 알려졌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 성기능 장애, 성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2023-09-29 16:41
  • [시론] ‘불러들이는 세계화’ 고민할 때
    [시론] ‘불러들이는 세계화’ 고민할 때
    수출주도 성장, 보호무역에 막혀통상·규제 제도 국제표준화 하고디지털경제 전환…인재 끌어와야 2010년대 초부터 주요 선진국들은 고용 증대, 경상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다수의 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는 등 자유무역 기반 세계화 흐름에서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2020년대 초의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상품공급 차질과 원자재가격 급등은 각국...
    2023-09-27 05:00
  • ‘분쟁’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정상, 내달 5일 스페인서 만난다
    ‘분쟁’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정상, 내달 5일 스페인서 만난다
    양국 정상, 그라나다서 10월 5일 만나기로독일ㆍ프랑스ㆍEU 정상도 참석해 중재 니콜 파니시안 아르메니아 총리가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내달 5일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만날 것이라고 아르메니아 당국이 밝혔다고 24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두 사람의 회동에는 프랑스와 독일 정상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등도 참석해 양국 간의 평화협정...
    2023-09-25 07:13
  • 미국 웨스팅하우스, 한수원과 법적 다툼 예고…“각하에도 항소 이어갈 것”
    미국 웨스팅하우스, 한수원과 법적 다툼 예고…“각하에도 항소 이어갈 것”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분쟁과 관련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다. 더럼 사장은 이에 대해 “중재 패널은 최종 결정이 2025년 후반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또 더럼 사장은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을 한국 밖에서 사용하는 게 당사자 간 주요 분쟁”이라며 “웨스팅하우스는 자사의 지식재산을...
    2023-09-20 08:24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법무법인(유한) 지평 ‘공정거래그룹’ 주요 구성원● 김지홍(51‧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공정거래그룹장)뉴욕 주 변호사, 미국 Sidley Austin LLP 뉴욕사무소 International Lawyer 근무, 한국증권법학회 회원, 국제경쟁네트워크(ICN) 비정부자문가, 한국중재학회 회원, 한국경쟁법학회 이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운영위원, 산업통상자원부...
    2023-09-15 06:00
  • [혁신 로펌 열전]② “M&A‧금융‧건설부동산‧형사‧IP‧IT…최다 협업 그룹”
    [혁신 로펌 열전]② “M&A‧금융‧건설부동산‧형사‧IP‧IT…최다 협업 그룹”
    글로벌 로펌 ‘시들리 오스틴(Sidley Austin LLP)’ 뉴욕사무소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고객의 국내 소송 대리 및 국내 고객의 해외 소송 대리, 국제 중재 사건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공정거래 전담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광주지방법원장을 역임한 윤성원(17기) 지평 대표 변호사는 김 그룹장에 대해 한 마디로 “천재”라고 표현했다. 윤 대표...
    2023-09-15 06:00
  • 시진핑 보란듯이...미국, G20 무대서 ‘일대일로’ 대항마 내놓아
    시진핑 보란듯이...미국, G20 무대서 ‘일대일로’ 대항마 내놓아
    그 결과 갈등의 골이 깊었던 이란과 사우디를 중재해 올해 3월 국교 정상화를 도출해내면서 미국에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브릭스 회원국인 인도와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과도 만나 “G20은 앞으로도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가장 중요한 틀’이 될 것”이라고 확인하기도 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브릭스의 핵심 국가인...
    2023-09-10 14:27
  • 중국에 먼저 손 내민 尹…'북중러' 협력에 균열 일으킬까
    중국에 먼저 손 내민 尹…'북중러' 협력에 균열 일으킬까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북중러의 외교적 밀착 행보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국제법을 지키고 북핵 저지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분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최근 북한과의 군사협력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를 직접...
    2023-09-09 07:00
  • 엘리엇 ISDS서 정부 정정신청 인용…97억 감액
    엘리엇 ISDS서 정부 정정신청 인용…97억 감액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올 6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 원‧달러당 1288원 기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엘리엇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7000만 달러(약 9917억 원) 가운데 7％에...
    2023-09-02 09:58
  •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절차 위반”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절차 위반”
    법무부 관계자는 “판정부는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변론권, 반대신문권 등을 박탈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향후 론스타 측 취소 신청에도 충실히 대응” 게다가 판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투자 및 수익 실현에 관한 ‘합리적...
    2023-09-01 13:05
  • [논현로] 캠프데이비드 선언의 손익계산서
    [논현로] 캠프데이비드 선언의 손익계산서
    역사적으로 캠프데이비드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협상과 결단이 이루어지는 장소였다. 2차 세계대전 종결을 위한 루즈벨트와 처칠 총리와의 협의장소였고, 카터 대통령 당시 헨리 키신저의 중재로 3차 중동전쟁의 종결과 시나이반도 반환을 위한 베긴 이스라엘 총리와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 간의 협상과 합의가 이루어진 곳도 캠프데이비드였다. 이번의 3국 간 합의는...
    2023-08-25 05:00
  •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라임‧옵티머스’ 기관 분쟁, 아직도…라임‧옵티머스‧伊 헬스케어 등국감 ‘3대 펀드사고’ 법률 자문각 분야 전문성 갖춘 20여명 원팀기관 분쟁‧국제 중재‧매각 등 지원“국내기관, 중‧후순위 담보권 많아전문가와 만기 연장 등 협력 필수” 수조 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펀드 사태’와 맞물린 2020년 10월 국정감사 때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이...
    2023-08-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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