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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 필요”…봉준호·윤종신 등 故이선균 사건 진상규명 촉구
    “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 필요”…봉준호·윤종신 등 故이선균 사건 진상규명 촉구
    이들은 “ 지난해 12월 27일 작고한 이선균 배우의 안타까운 죽음을 마주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수사당국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언론의 자정 노력과 함께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삭제 요구, 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재개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인연대회의는...
    2024-01-09 10:29
  • [사설] 법망 멀고 이익 가까우니 ‘잠수함 도면’ 새는 것
    경찰은 A사가 대만국제조선공사(CSBC)와 함께 잠수함을 만드는 과정에서 도면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이 불거진 경위도 경악스럽다. 회사나 유관 당국, 수사기관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몰랐다고 한다. 대만 내 친중 성향의 국회의원이 한국 대만대표부에 CSBC에서 도면이 돌아다닌다고 제보한 뒤에야 비로소 사건이 인지됐다.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2024-01-05 05:00
  • “대만, 중국 침공 가능성에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검토”
    “대만, 중국 침공 가능성에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검토”
    대만이 ICC 가입국이 되면 시 주석이 대만에 대한 전쟁이나 전쟁 범죄를 지시 또는 지휘할 경우 국제법에 따라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 대상이 될 수 있다. ICC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책임이 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ICC는 제노사이드(특정 집단말살)...
    2024-01-01 21:44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또,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재판 단계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원 결정으로 공소가 제기돼 재판을 받는 사람인 피고인에 대해 신상 공개도 가능해진다. 특히, 모자·마스크가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를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흉악범죄를 이어질...
    2023-12-31 10:00
  • 안랩 “사이버 공격 및 가상자산 탈취 노린 개인 지갑 공격 심화”
    안랩 “사이버 공격 및 가상자산 탈취 노린 개인 지갑 공격 심화”
    사법기관의 국제협력 등 대응은 2024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RaaS조직도 생태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다크웹 내 포럼과 마켓을 이동하며 이름을 바꾸는 ‘리브랜드’를 가속화할 수 있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만들고 공격에 실패했을 때 대체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른 RaaS 조직이...
    2023-12-28 13:23
  • 檢, 사우디 반부패청과 ‘부패범죄 방지‧척결 양해각서’ 체결
    檢, 사우디 반부패청과 ‘부패범죄 방지‧척결 양해각서’ 체결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번 나자하와의 MOU에는 ‘부패범죄의 방지‧척결 및 양 기관 역량 증진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양국 간 수사‧범죄수익환수 등에 관한 정보교환 및 인적‧기술적 교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총장은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2박 5일 일정으로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 홍용화 대검 국제협력담당관 등과 함께 사우디 대검찰청을...
    2023-12-27 18:34
  • ‘마약혐의’ 이선균, 서울 도심 공원 차안서 숨진채 발견
    ‘마약혐의’ 이선균, 서울 도심 공원 차안서 숨진채 발견
    “전날 유서 작성하고 귀가 안해”…매니저 신고로 경찰이 수색 나서대마 등 혐의로 세 차례 경찰 조사…“마약인 줄 몰랐다” 혐의 부인BBC 등 주요 외신도 긴급 타전…공갈 혐의 등 수사는 그대로 진행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배우 이선균(48) 씨가 서울 종로구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하루 전까지 혐의를 부인하던 이 씨가 사망하면서...
    2023-12-27 16:31
  • 이선균 사망…‘하얀거탑’부터 ‘기생충’까지 20년 연기 인생
    이선균 사망…‘하얀거탑’부터 ‘기생충’까지 20년 연기 인생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이 숨진 채 발견됐다. 27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2분께 ‘유서 같은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섰다. 차량도 없어졌다. 어제까지는 연락이 됐었다’는 이선균 매니저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10시30분께 성북구 성북동 거리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이 씨를 발견했다....
    2023-12-27 14:18
  • "저작권 수출 규모 250억 달러"…문체부, 저작권 4대 전략 발표
    "저작권 수출 규모 250억 달러"…문체부, 저작권 4대 전략 발표
    아울러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공조 수사 강화로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반면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지원, 보호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콘텐츠 유통·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 저작권 침해 문제 등이 기초예술 분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저작권 수출 규모를 2027년까지 250억...
    2023-12-27 13:38
  • 尹, 5년 만에 '공무원상 시상' 포상 친수…"공직자 처우 개선할 것"
    尹, 5년 만에 '공무원상 시상' 포상 친수…"공직자 처우 개선할 것"
    오 경위는 산업기술 유출 전담 부서가 없는 등 열악한 조직과 인력 속에서도 끈질긴 수사로 830억 원 상당의 기술유출 사범 9명을 검거했다. 20여 년간 수난(水難)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한정민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소방경도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한 소방경은 필리핀 타클로반 현장 등 국내 최다(7회) 국제 구조활동에 참여했고, 천안함 폭침 사고...
    2023-12-26 13:21
  • 2023 크리스마스 TV 특선영화(25일)…OCN·OCN Movies·OCN Movies2 나홀로집에 시리즈·모가디슈·러브액츄얼리 등
    2023 크리스마스 TV 특선영화(25일)…OCN·OCN Movies·OCN Movies2 나홀로집에 시리즈·모가디슈·러브액츄얼리 등
    OCN Movies와 OCN Movies2에서는 로맨틱 홀리데이, 러브 액츄얼리, 모가디슈, 쎄시봉, 명량, 아저씨 등이 방영된다 2023 크리스마스 특선영화 (25일)◇12월 25일 △OCN 2:15 헌츠맨: 윈터스워4:25 매트릭스: 리저렉션7:10 국제수사9:30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떡잎학교11:30 나홀로집에13:40 나홀로집에216:05...
    2023-12-25 00:00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게다가 기업 법무팀 등 컴플라이언스 조직이 사내 불법적 요소를 사전 적발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압수될 공산이 커져 기업 내 컴플라이언스 조직 강화라는 전 세계 추세와 반대로 경영진이 사전 법률 검토를 회피할 가능성이 증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비밀유지권 보장이 일상화된 글로벌 기업에 비해 한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가 걱정된다는 뜻이다....
    2023-12-15 06:00
  • 행선지 속이고 공항으로…한신대, 유학생 22명 강제 출국
    행선지 속이고 공항으로…한신대, 유학생 22명 강제 출국
    경기 오산시 소재 한신대학교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을 학기가 끝나기 전 강제 출국시켰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경찰과 한신대 등에 따르면 이 대학 측은 지난달 27일 오전 자교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에게 갑자기 대형 버스에 탑승하도록 지시했다. 학교 측은 "외국인등록증 수령을 위해 출입국관리소에 가야...
    2023-12-13 06:39
  • 난민 신청한 러시아인, 울산 거주지서 대마 재배ㆍ상습 흡입…현행범 체포
    난민 신청한 러시아인, 울산 거주지서 대마 재배ㆍ상습 흡입…현행범 체포
    해경은 5개월간 잠복수사를 벌여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3월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해항 국제여객선터미널로 입국했으며, 1년간 난민 자격으로 국내에서 체류하던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해경 관계자는 “대마 1주로 1000명 이상 동시 흡연이 가능하다”라며 “A씨 주변에 공범이나 추가 판매처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2023-12-10 15:46
  • 국제형사재판소 ICC 신임 재판관에 김앤장 백기봉 변호사 선출
    국제형사재판소 ICC 신임 재판관에 김앤장 백기봉 변호사 선출
    백 변호사는 선거에 앞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ICC는 수사와 재판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잘 받아들여질지, 국제사회 전반의 신뢰와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최초의 상설...
    2023-12-07 08:13
  •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다크웹 전담팀’을 꾸린 검찰은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SNS 등 유통사범 관련 집중 수사를 벌였고,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거주 중인 마약 밀수사범을 강제송환했다. 경찰은 합동단속추진단을 편성해 올해 3월~11월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마약류 사범 총 1만5839명을 검거하고, 2379명을 구속했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1만434명)보다 51.8%, 구속은...
    2023-12-06 14:00
  • 문체부, 국제 공조수사로 인도네시아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
    문체부, 국제 공조수사로 인도네시아 저작권 침해 사범 검거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교민을 상대로 불법 IPTV 서비스를 제공한 운영자 등 피의자 3명을 검거했다. 4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부산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의 공조를 통해 이뤄졌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5~2023년 10월까지 국내외 7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2023-12-04 10:00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과의 전쟁” 선포한 정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대검찰청 주관 제30차 ‘마약류 퇴치 국제 협력회의’ 영상 축사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온 힘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도 “마약과의 전쟁에서 꼭 승리해 달라”고 당부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2023-12-01 17:19
  • 중국, ‘그림자 금융’ 중즈그룹 조사 착수
    중국, ‘그림자 금융’ 중즈그룹 조사 착수
    2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베이징 경찰은 성명을 통해 “중즈그룹의 자금관리 사업에 대한 수사를 최근 개시했다”며 “용의자 여러 명에 대해 형사 강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강제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는지는 알리지 않았다. 다만 과거 디폴트를 선언한 헝다그룹 쉬자인 회장을 수사했을 때와 유사해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2023-11-26 17:00
  • 뉴욕→인천행 여객기서 비상문 개방 시도한 여성, 알고 보니
    뉴욕→인천행 여객기서 비상문 개방 시도한 여성, 알고 보니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23일 항공보안법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여성 A(26)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전날 오전 2시께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비행기가 출발한 지 10시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여러 차례...
    2023-11-24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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