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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교육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학생 미래 빼앗지 말라”
    진보교육단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학생 미래 빼앗지 말라”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투기 반대 서명 1만8735명 참여4일 IAEA “오염수 해양 방류 국제안전기준 부합”...이달 방류 개시할 듯경찰, 전교조 서울지부 ‘오염수 투기 반대서명’ 본격 수사 진보교육단체들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 서명을 발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반대 의사 표명을 촉구했다.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2023-07-05 14:20
  • 지난해 마약사범 60%가 30대 이하…‘저연령화’ 경향 뚜렷
    지난해 마약사범 60%가 30대 이하…‘저연령화’ 경향 뚜렷
    대검은 급증하는 비대면 마약류 밀매범죄를 막기 위해 최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고, 인터넷 마약유통 추적수사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과 전담수사팀을 꾸릴 계획이다. 또 해외 유관기관과 공조 강화를 통한 사전 유입 차단 및 정보공유, 공조수사를 지속 추진하고 코로나로 중단됐던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도 11월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2023-07-05 10:00
  • 금융위, “가상자산법, 거래질서 확립 기대…2단계 입법 준비할 것”
    금융위, “가상자산법, 거래질서 확립 기대…2단계 입법 준비할 것”
    금융위는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의 논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기준이 가시화 되는대로 이를 반영한 시장질서 규제 보완방안(2단계 법안)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그 전까지는 우선 제정안을 토대로 가상자산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수사기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3-06-30 16:07
  • SRT 예매, 네이버·카카오 앱에서도 가능…車 검사·인천공항 지도 등 공공서비스 개방 [하반기 달라지는 것]
    SRT 예매, 네이버·카카오 앱에서도 가능…車 검사·인천공항 지도 등 공공서비스 개방 [하반기 달라지는 것]
    피해자를 수사 과정에서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에서 행정안전부는 공공서비스 중 일부를 개방해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앱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SRT 승차권 예매와 자동차 검사와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 등 예약, 문화누리카드 발급,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등은 하반기부터...
    2023-06-30 10:00
  • [이슈&인물] 신철 부천국제영화제 위원장 “영화도 영화제도 변해야 산다”
    [이슈&인물] 신철 부천국제영화제 위원장 “영화도 영화제도 변해야 산다”
    해외에 40~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스페인 시체스영화제, 벨기에 브뤼셀판타스틱영화제가 대표적이라면 국내에는 올해로 27회를 맞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있다. 개막을 며칠 앞두고 분주한 신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집행위원장을 26일 부천시청 판타스틱큐브 사무실에서 만났다. 올해 ‘미드소마’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호러 대가 아리 에스터 감독을 초청하는...
    2023-06-30 06:00
  •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국제 정치·통일 정책 분야 전문가"라며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어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홍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은 대표적인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인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
    2023-06-29 12:03
  •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지명…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고검장 임명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지명…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고검장 임명
    김 비서실장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한 국제 정치·통일 정책 분야 전문가"라며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어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월부터 통일부...
    2023-06-29 11:07
  • 8000만원에 홀려 마약 밀수한 고3…팬케이크 기계에 숨겼다가 덜미
    8000만원에 홀려 마약 밀수한 고3…팬케이크 기계에 숨겼다가 덜미
    28일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A군(18)과 공범 B씨(31)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에 마약류 케타민 2900ｇ(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을 숨겨 국제화물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6만명이 동시에 투약이 가능한 분량이다. 독일...
    2023-06-28 19:04
  • [단독] ‘고발요청’ 1년 새 2→10건…검찰, 기업 넘어 총수 겨눈다
    [단독] ‘고발요청’ 1년 새 2→10건…검찰, 기업 넘어 총수 겨눈다
    법인보다 개인을 강하게 처벌하는 국제 기준에 맞춰 검찰도 더욱 적극적으로 고발요청권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총수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 강도가 거세질 것이라는 의미다. 28일 본지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검찰 고발요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사건 처리결과’ 통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첫 검찰인사 이후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2023-06-28 16:19
  •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황의조 영상 궁금해요” 호기심도 범죄입니다 [이슈크래커]
    UJ스포츠 측은 “현재 당사에서는 수사기관 외 어떤 경로로도 별도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지 않다. 이에 추가로 유포되고 있는 내용 또한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소속사 관계자를 사칭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업로드하고 있는 계정에 대해서도 추가 수집 후 모두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실제 이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N번방...
    2023-06-27 16:14
  • 93% 이긴 정부‧1400억 받는 엘리엇…서로 “내가 위너”
    93% 이긴 정부‧1400억 받는 엘리엇…서로 “내가 위너”
    수사 및 재판이 ISDS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2015년 7월 엘리엇이 반대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연결돼 있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물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까지 주요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엘리엇이 국제투...
    2023-06-21 16:21
  • 한숨 돌린 ‘FTX’ 뱅크먼-프리드...‘구금 연장’ 권도형은 미궁 속으로
    한숨 돌린 ‘FTX’ 뱅크먼-프리드...‘구금 연장’ 권도형은 미궁 속으로
    권 대표는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붙잡힌 상태다. 16일 권 대표의 위조 여권 혐의에 대한 2차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 차리 총리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거물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특검 소환조사도 같은 날 진행될 예정이다. 권 대표에 대한 현지 수사와 재판이...
    2023-06-16 11:02
  • ‘그대가 조국’ 등 영화 수십 편 수사 대상…배급사 측 “순위 조작 없어”
    ‘그대가 조국’ 등 영화 수십 편 수사 대상…배급사 측 “순위 조작 없어”
    영화계 박스오피스 순위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도 수사 선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의심 영화 목록은 당초 4편에서 수십 편으로 확대됐다. 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관객 수 조작이 의심되는 영화 목록을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6-15 17:12
  • 中선거개입 의혹 일파만파...캐나다, 중국 주도 AIIB 탈퇴
    中선거개입 의혹 일파만파...캐나다, 중국 주도 AIIB 탈퇴
    있다”며 수사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은 이러한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캐나다 주재 중국대사관은 이메일을 통해 “AIIB가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다는 프리랜드 장관의 주장은 거짓말에 불과하다”면서 “이러한 주장은 근거 없고 실망스럽다”고 반박했다. 베이징에 본부를 둔 AIIB는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브레턴우즈...
    2023-06-15 13:51
  •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없을 듯…"국민 부담 고려하면 인상 쉽지 않아"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없을 듯…"국민 부담 고려하면 인상 쉽지 않아"
    산업부 2차관 "에너지 가격 추이·물가·한전 재무·국민 부담 등 종합해 고려"윤 정부 들어 매 분기 인상해 40.4원 올라…5회에 걸쳐 39.6% 인상신재생 사업 비리 관련 "감사원 감사·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재발 방지 대책 철저히 수립" 3분기 전기요금을 결정할 시간이 다가왔지만,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민 부담을 고려하면...
    2023-06-14 15:00
  • [종합] ‘해외 도피’ 배상윤 압박 나선 검찰…KH그룹 임직원 2명 구속기소
    [종합] ‘해외 도피’ 배상윤 압박 나선 검찰…KH그룹 임직원 2명 구속기소
    검찰은 배 회장의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 조치를 한 상태다. 수사팀은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강원도개발공사 주요 관계자와 실무진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고 최문순 당시 강원도지사와 배 회장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를 남기고 있다. 검찰은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주관사였던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의 사무실을...
    2023-06-13 16:27
  • 여야, 선관위 국조·日오염수 청문회 합의에도 난항 예상
    여야, 선관위 국조·日오염수 청문회 합의에도 난항 예상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과 법률 어디를 봐도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선관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부족하면 수사하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선관위에 대한 압박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관위 길들이기’라고 보고 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2023-06-10 06:00
  • 경찰, ‘마약 투약’ 배우 유아인 내일 검찰 송치
    경찰, ‘마약 투약’ 배우 유아인 내일 검찰 송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8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혐의로 유 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이 중 유 씨 등 2명을 9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마약류 5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 씨가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고...
    2023-06-08 20:52
  • 고학수 개보위원장 “챗GPT 데이터 활용 기준,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고학수 개보위원장 “챗GPT 데이터 활용 기준,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고 위원장은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개인정보보호 페어(PIS FAIR)&씨피오(CPO)워크숍’ 기조연설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23일 세계 주요국과 AI,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 국제적인 정책 방향 논의하고자 준비 중이다. 범국가적인 디지털대전환시대에 적극적으로 해법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적인 지혜를 활용해...
    2023-06-08 17:29
  •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정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우리법연구회에서도 활동했다. 정 부장판사 역시 역대 첫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여성 재판장으로서 횡령‧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올해 1월 헌법재판관 후보에도 올랐다. 교수 한 명 또한 제청대상에 뽑혀 학계 인사가 포함된 점이 눈길을...
    2023-06-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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