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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대법원
    강희경(사법연구) 김병만 김윤희 진재경 강지현 경정원 남민영 양석용 정교형 정은영 조수연 최아름 강영기 송효섭 이홍관 임태연 선민정 오흥록 이서윤(국제형사재판소(ICC)) 이재욱 조소희 조아람 진정화 권미연 백두선 강건우 곽태현 김두홍 김선숙 김선화 김주현 김태균 김태진 김현희 민수연 박설아 백소영 연서주 이승훈 이혜린 인형준 신일수 송주희 오택원(사법연구)...
    2021-02-03 18:24
  •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1인자된 민 아웅 흘라잉은 누구?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1인자된 민 아웅 흘라잉은 누구?
    2019년 12월에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미얀마의 로힝야족 탄압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수치 국가고문이 미얀마 실권자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부패와 이해 상충 의혹도 받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 엠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미얀마 군 소유의 미얀마군인복지법인(MEHL)의 최대 주주로 연간 25만 달러(약 2억8000만 원)의 배당금을...
    2021-02-01 17:33
  •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ㆍ이규진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ㆍ이규진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수집과 옛 통진당 관련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심 전 고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2021-01-28 17:35
  • [종합]캐나다가 확보량 1위인데...문 대통령 "백신 개발국 우선 접종은 불가피"
    [종합]캐나다가 확보량 1위인데...문 대통령 "백신 개발국 우선 접종은 불가피"
    아울러 장애인, 여성, 아동 그리고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의 사법 접근권 보장을 위해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조치와 국민들의 협조로 K-방역이 국제적으로 찬사를 받은 만큼, 코로나19에 아주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자부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에 확진자...
    2020-12-22 15:06
  • 변협,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ㆍ이건리ㆍ한명관 추천
    변협,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ㆍ이건리ㆍ한명관 추천
    김 선임연구관은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199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에 수사관으로 파견된 경력도 있다. 헌법재판소에는 2010년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됐고 현재 선임헌법연구관과 국제심의관을 겸임하고 있다. 이 협회장은 "김 선임연구관이 특정 정당에 소속되거나...
    2020-11-09 11:50
  • 변협,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 추천
    변협,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 추천
    김 선임연구관은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199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에 수사관으로 파견된 경력도 있다. 헌법재판소에는 2010년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됐고 현재 선임헌법연구관과 국제심의관을 겸임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추천 관련 세부 사항은 9일 상세하게...
    2020-11-06 12:58
  • [여의도 말말말] 설훈 "北 피격 공무원 사건, 핫라인 재가동 위한 교훈 줘"·김종인 "국민은 피격, 대통령은 아카펠라 공연 즐겨" 外
    [여의도 말말말] 설훈 "北 피격 공무원 사건, 핫라인 재가동 위한 교훈 줘"·김종인 "국민은 피격, 대통령은 아카펠라 공연 즐겨" 外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총격 살해 사건과 관련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문제이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물어야 할 일"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우리 국민 해상 총격 사건, 유엔에 회부해야' 제목의 글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은 왜 북한 앞에서 이렇게...
    2020-09-25 11:00
  •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들입니다. 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이분들도 같은 출신들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 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모두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미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판관들입니다. 실제로도 사법부...
    2020-07-21 11:13
  • [유럽은 지금] 유럽 통합의 ‘루비콘강’ 건너나
    [유럽은 지금] 유럽 통합의 ‘루비콘강’ 건너나
    따라서 회원국 법원들이 EU법을 해석해야 할 때 이를 유럽법원(유럽사법재판소)에 의뢰하고 이 법원의 판결을 따른다. 유럽법원은 2년 전 ECB의 정책이 경제위기 해결에 필요했다며 EU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헌재가 이런 유럽 법 질서를 파기하면서 상급 법원인 유럽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고 방법론적으로 잘못됐다”고 일침을 놓았다....
    2020-05-26 17:56
  • WHO 연차총회 개막…‘2대 난제’ 직면한 중국
    WHO 연차총회 개막…‘2대 난제’ 직면한 중국
    익스프레스는 중국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것이 이런 압박에 포함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WHO 규정에 따르면 만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를 ICJ로 가져갈 수 있다. 다만 보건과 법률 전문가 모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설령 일어난다 하더라도 ICJ가 판결을 집행할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ICJ가 판결을 집행하려면 유엔...
    2020-05-18 11:14
  • 카부가 체포, 르완다 80만 대학살의 ‘자금줄’…‘어서와 한국은’에도 나온 그 사건
    카부가 체포, 르완다 80만 대학살의 ‘자금줄’…‘어서와 한국은’에도 나온 그 사건
    특히 그들은 한국의 전쟁기념관을 찾아 “우리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라며 동족상잔의 비극을 함께했다. 르완다는 대학살을 추모하며 매월 4월 7일부터 100일 동안 추모 기간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카부가는 파리 항소법원을 거쳐 추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을 예정이다.
    2020-05-17 16:46
  • [오늘의 무비타임] 3월 20~21일 OCN무비즈·OCN·OCN스릴즈·씨네프·스크린…거북이 달린다·도둑들·수상한 그녀·골든슬럼버·레디플레이어원·돈·마스크·아일랜드·킬러의보디가드·토탈리콜 등
    [오늘의 무비타임] 3월 20~21일 OCN무비즈·OCN·OCN스릴즈·씨네프·스크린…거북이 달린다·도둑들·수상한 그녀·골든슬럼버·레디플레이어원·돈·마스크·아일랜드·킬러의보디가드·토탈리콜 등
    오후 2시 방송되는 '킬러의 보디가드'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증인으로 채택된 킬러 다리우스(사무엘 L. 잭슨 분)을 지켜야하는 엘리트 보디가드 마이클(레이언 레이놀즈 분). 킬러와의 동거가 너무 어려운 마이클. 케미 0%의 두 남자의 이야기를 그렸다. 스크린에서는 20일 낮 12시 '토탈 리콜', 오후 3시 '퓨리어스', 오후 5시 '데자뷰', 오후 7시 '웨스트 월드 2...
    2020-03-20 09:58
  • [오늘의 무비타임] 3월 2~3일 채널CGV·OCN·수퍼액션·씨네프·스크린…쥬라기월드·곡성·워크래프트: 전쟁의 서막·나우유씨미 2·써니·해피 데스데이·나를 찾아줘·김복동·킬러의 보디가드
    [오늘의 무비타임] 3월 2~3일 채널CGV·OCN·수퍼액션·씨네프·스크린…쥬라기월드·곡성·워크래프트: 전쟁의 서막·나우유씨미 2·써니·해피 데스데이·나를 찾아줘·김복동·킬러의 보디가드
    11시 '컨테이젼', 3일 오전 1시 '굿 우먼', 오전 3시 '썰 만화', 오전 5시 '환상', 오전 6시 '골드'가 방송된다. 영화 '킬러의 보디가드'는 세계최고의 엘리트 보디가드 '마이클'(라이언 레이놀즈 분)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증인으로 채택된 킬러 '다리우스'(사무엘 L.잭슨 분)를 지켜내는 이야기를 그렸다. 한편, 2~3일 영화 편성표는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020-03-02 09:34
  • 민주당, 총선 19·20호 인재영입... 이경수 박사·최기상 전 판사
    민주당, 총선 19·20호 인재영입... 이경수 박사·최기상 전 판사
    '20호' 최 전 판사는 사법연수원 25기로 광주지법·인천지법·서울서부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행정법원 판사,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2018년에는 헌법재판관 후보에도 올랐다. 그는 4대강 보 침수 피해자 재판,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재판 등에서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은 소수자와 약자의...
    2020-02-11 13:33
  • 전대규 부장판사, 채무자회생법 제4판 발간
    전대규 부장판사, 채무자회생법 제4판 발간
    6편 종합편은 도산 절차와 관련된 △상호 간의 관계 △비송사건에 미치는 영향 △도산제도 개관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국제도산 등 6개 주제로 구성됐다.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 기재례 등 민사재판 관련 실무상 쟁점들도 추가됐다. 더불어 실무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쟁점인 △벌금ㆍ과료ㆍ추징금 청구권에 관한 형의 시효문제 △도산절차에서의...
    2019-12-16 16:41
  • 日 전문가, 한국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 “ICJ 간다면 한국 주장 통할 수도”
    日 전문가, 한국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 “ICJ 간다면 한국 주장 통할 수도”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갈 경우 오히려 한국이 이길 수 있다는 일본인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나 결과적으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베 고키(阿部浩己) 메이지(明治)학원대학 국제학부 교수는 5일 오후...
    2019-09-05 19:19
  • 대한변협,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목영준 김앤장 변호사 선정
    대한변협,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목영준 김앤장 변호사 선정
    우리 사법의 우수성을 알리는 역할도 했다.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정위원, 세계헌법재판회의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중국 최고인민법원, 하버드 로스쿨 등 각종 국제회의에서 강연하기도 했다. 법조의 공익성에도 이바지했다. 2013년부터 김·장 법률사무소의 사회공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공익법률지원, 수혜자 중심 사회공헌...
    2019-08-19 17:13
  • 법원 노조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정당"…아베 정권 규탄
    법원 노조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정당"…아베 정권 규탄
    탄압의 빌미가 되니 독립운동을 자제하라는 일본강점기 친일파들의 논리와 똑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본 최고재판소와의 사법 교류를 중단해야 한다"며 "아베 정권의 사죄와 배상 절차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의 정당성을 국민과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8-07 15:52
  • [인사] 법무부
    ◇ 법무부 △ 장관정책보좌관 조두현 △ 대변인 박재억 △ 감찰담당관 노만석 △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건욱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문성인 △ 법무과장 김향연 △ 통일법무과장 구태연 △ 법조인력과장 배성훈 △ 검찰과장 진재선 △ 검찰과 검사 조아라 △ 형사기획과장 김창진 △ 공안기획과장 권상대 △ 국제형사과장 이동언 △ 형사법제과장 유태석...
    2019-07-31 17:06
  •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 관련,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 개선" 권고
    아니라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류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간절한 희망과 결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윤리적...
    2019-07-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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