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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언급 피하는 尹정부…“의지 충분하고 이면에서 협의”
    위안부 언급 피하는 尹정부…“의지 충분하고 이면에서 협의”
    이용수 할머니는 15일 위안부 문제 ICJ(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원회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어떻게 광복절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얘기만 하고, 해결되지 않은 역사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말씀은 한 마디도 없나”라며 “일본이 아무리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명예를 짓밟더라도 일본 비위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한가”라고 꼬집었다. 위안부 피해자 측...
    2022-08-16 20:48
  • 이용수 할머니 “광복절인데…尹, 역사·위안부 한마디도 없어”
    이용수 할머니 “광복절인데…尹, 역사·위안부 한마디도 없어”
    이날 이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이 할머니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할머니는 “일본이 아무리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의 명예를 짓밟더라도, 일본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한가. 그것이 자유와 인권, 법치를 존중하는 것인가”라며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먼저다. 이...
    2022-08-15 15:40
  • 이용수 할머니, 펠로시 만나러 국회 찾았지만…경호팀 과잉 제지에 부상
    이용수 할머니, 펠로시 만나러 국회 찾았지만…경호팀 과잉 제지에 부상
    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이날 오후 12시20분경 펠로시 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사랑재에서 대기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 앞서 펠로시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50분쯤 국회를 방문해 김진표 국회의장과 1시간가량의 회동을 했고 공동언론발표 후 사랑재에서 오찬을 진행했다. 이에 국회 사무처 경호원들은 이...
    2022-08-04 22:36
  • 인사 종합 / 6월 28일
    진세언 △국제형사과장 이지형 △형사법제과장 윤원기(법령제도개선TF팀장 겸임) △인권조사과장 이유선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연구위원 박철완 △진천본원 총괄교수 김남순 △진천본원 교수 이태일 △진천본원 기획과장 김영미 △용인분원장 명점식 △용인분원 법무교육과장 윤경원(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파견) △용인분원 교수 김준섭 김태운 손찬오(이예람...
    2022-06-28 18:18
  • 김현숙 장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만나 "지원 적극 검토"
    김현숙 장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만나 "지원 적극 검토"
    위안부 문제를 유엔 주도로 이루어진 고문방지협약(CAT)에 비준한 국가간의 절차로 다룰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와 달리 일본의 동의 없이도 안건을 올릴 수 있다. 김 장관은 "이용수 할머님께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인권운동가시다. 할머니께서 추진하고자 하시는 일들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2022-06-08 16:26
  • [이슈크래커] 중국, 우크라이나 전쟁을 ‘불구경’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중국, 우크라이나 전쟁을 ‘불구경’하는 이유
    유엔 최고 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는 지난주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내 군사작전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중국인 재판관은 러시아 재판관과 함께 군사작전 중단을 촉구하는 판결에 반대 의견을 냈다. 중국은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도, 러시아를 비난하지도, 그렇다고 지원하지도 않으면서 양측을 자극하는 일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그야말로 뒷짐을 지고...
    2022-03-23 16:31
  • [우크라이나 침공] ICJ, 러 ‘집단학살 협약’ 관련 소송 16일 판결
    [우크라이나 침공] ICJ, 러 ‘집단학살 협약’ 관련 소송 16일 판결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에 맞서 제기한 '집단학살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관련 소송을 16일(현지시간) 판결한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달 24일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러시아가 이 협약을 거짓으로 해석했다면서 ICJ에 공격 행위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2022-03-15 10:25
  • [이투데이 말투데이] 청천벽력(靑天霹靂)/O2O (2월28일)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의 스위스 위원을 지낸 사상가이자 법률가이다. 그의 사상적 기조는 그리스도교 신앙에 바탕을 둔 이상주의적 사회개량주의. 그는 그런 이상주의적 삶을 살다 갔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833~1909. ☆ 고사성어 / 청천벽력(靑天霹靂) 맑게 갠 하늘의 벼락(날벼락)이란 말이다. 생각지 않았던 무서운 일이나 갑자기 일어난 큰 사건이나 이변(異變)...
    2022-02-28 05:00
  •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법관 출신 위주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양해 헌법재판소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깜깜이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문에 판결 이유 기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법절차 투명성을 위해 판결서 공개 전면 확대, 재판과정 녹음‧녹화 의무화를 약속했다. 사법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재판을 전자화하고 원격영상재판를...
    2022-02-24 16:30
  •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원자재 가격 오름세 지속…에너지 수급불안 당분간 지속될 것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원자재 가격 오름세 지속…에너지 수급불안 당분간 지속될 것
    다만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가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를 계획하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브라질, 8차례 연속 금리인상 브라질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Copom)는 지난해 일곱 차례 정책금리를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올해 초에도 150bp 추가 인상을 단행했다. 2일 기준 브라질의 정책금리는 10.75%다. 브라질 기준금리가 두 자릿수를 기록한...
    2022-02-20 12:00
  • [상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상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등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22-01-27 17:14
  • 인사 종합 / 1월25일
    수석재판연구관 황진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윤성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오영준 박형준 권혁중 김경란 김복형 서승렬 이규홍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강동명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인규 백강진(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겸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승은(법원도서관장 겸임) ◇퇴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고의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2-01-25 18:11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헌법재판소) 오상훈 　◆특허청 ◇과장급 전보 △특허사업화담당관 조광현 △반도체심사과장 인치복 △특허심판원 심판장 구본경 △〃 〃 손병철 　◆문화재청 ◇과장급 전보 △정보화담당관 배민성 △정책총괄과장 황권순 △천연기념물과장 장철호 △근대문화재과장 곽창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장 박관수 ◇과장급 임용 △세계유산정책과장 정규연...
    2022-01-02 17:46
  • 제100대 일본 총리에 오른 기시다는 누구...한일관계 어디로
    제100대 일본 총리에 오른 기시다는 누구...한일관계 어디로
    기시다 신임 총재는 24일 토론회에서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필요성을 언급했다. 일본의 전쟁 수행을 금지한 ‘평화헌법 9조’에 자위대 관련 조항을 명기하는 등 개헌을 단행하겠다고 공약을 내건 점도 한일관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은행가 출신인 기시다 신임 총재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는 일찌감치 아베노믹스의 큰...
    2021-09-29 17:12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1. 폴란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나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1. 폴란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나
    사법부 통제하는 집권여당 법과정의당(PiS) 지난달 14일 EU의 사법부인 유럽법원(사법재판소)은 폴란드의 판사징계위원회가 EU법을 위반했다며 이 위원회의 기능을 당장 멈추라고 판시했다. 폴란드 대법원 안에 설치된 이 징계위원회는 여당이 과반을 차지한 의회가 주도한다. 의회가 임명하는 사법위원회가 징계 위원을 뽑고 이들은 판결을 근거로 판사를 징계할...
    2021-08-12 05:00
  • [종합]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ㆍ차관급 인사 단행
    [종합]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ㆍ차관급 인사 단행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사법고시 22회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한 인권 변호사 출신이다.  대북송금의혹사건 특별검사를 맡기도 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송 후보자에 대해 "공개모집 및...
    2021-08-05 10:45
  • 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관급 인사 단행
    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관급 인사 단행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사법고시 22회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한 인권 변호사 출신이다.  대북송금의혹사건 특별검사를 맡기도 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송 후보자에 대해 "공개모집 및...
    2021-08-05 10:19
  • [이슈크래커] 류호정, 파격 등짝 타투…타투업법 어떻길래?
    [이슈크래커] 류호정, 파격 등짝 타투…타투업법 어떻길래?
    합법화하는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계 "문신은 침습적 의료행위" 입장 고수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 시술을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비의료인의 시술을 금지해왔던 일본은 지난해 9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타투가 의료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결하며 문신을 합법화했다....
    2021-06-17 11:17
  • ‘강제징용 소송 각하’ 후폭풍…"개인보다 국가를, 금시초문 법리"
    ‘강제징용 소송 각하’ 후폭풍…"개인보다 국가를, 금시초문 법리"
    재판부는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이 선고돼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져 일본기업들의 손해가 현실화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미국 등 국제사회의 여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일본의 압박이 이어질 것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도 국제 사회의 일원인 이상 이같은 압박은 매우 뿌리치기 힘든 사정이 될 수 있다”며 “국제재판에서 대한민국이...
    2021-06-08 16:41
  • 여권 ‘윤석열 도발’…이재명 “포장지”·정청래 “완주 못해”·김남국 “학생이냐”
    여권 ‘윤석열 도발’…이재명 “포장지”·정청래 “완주 못해”·김남국 “학생이냐”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기조발제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맡고, 윤 전 총장의 석사 논문을 지도했던 송상현 전 국제사법재판소장은 ‘국제질서 변동과 우리의 과제’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공동대표인 정용상 동국대 명예교수를 위시한 33명 전문가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2021-05-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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